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홍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권과 언론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일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면 공권력이 힘을 잃게 되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행정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어 본 의원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음식물쓰레기를 7, 8월 2개월은 여름철 악취와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수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반상회 홍보 안내문에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한다’라는 제목의 안내 문구와 함께 7, 8월 2개월간은 관내 전지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홍보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관에서 구민들을 위하여 좋은 시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이지만 여름철이 되면 과일 찌꺼기와 무더위로 인한 음식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량도 많고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거 환경을 저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월 초에 만난 지역 구민들은 구청에서 홍보한 것과는 달리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행정의 무책임함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어떠한 시책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전까지는 많은 논의를 거쳐 주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과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발표한 이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한다는 시책을 홍보해 놓고 그것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주민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책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변경되었을 시 2배, 3배의 안내를 통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구청의 시책 추진에 따른 혼동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