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동구민 여러분, 천기옥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동의원 박문옥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오락으로 인한 피해와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

거기다 우리 울산은 남구에도 화상경마장이 추진되고 있어 사행성 오락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는 지금 일산동에 들어오는 대형판매시설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특히 대형마트 입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답을 내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는 사실 십여년 전부터 진행된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계 대형마트의 국내 진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이 체결되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기에 오늘 한미FTA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한미FTA를 체결하여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한미FTA의 목적이며 우리 경제생존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97년 IMF외환 때도 대대적인 개방의 결과가 바로 수출과 외환보유고의 증대라고 정부는 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년간의 개방이 국민 다수에게 준 것은 심각한 양극화와 일자리 상실이라는 고통이었습니다. 그전에 우리는 비정규직이니 양극화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제 농업, 제조업,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공공 서비스, 투자까지 모든 것을 개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개방으로 인한 말도 안 되는 청사진만 내놓고 있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MBC PD수첩, KBS 특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국과 FTA를 먼저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고 그를 통해 한미FTA가 체결되었을 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는 많은 학계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어찌보면 평범합니다. 성실히 일하고 그런 만큼 기본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는 바랍니다.

상인들은 열심히 장사를 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노동자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공공요금에 겁을 내고 있고 엄청난 사교육비에 시달리며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일자리 걱정에 시달리며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오염된 물에 노출되어 마실 물조차 걱정하는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업에서는 8조 8,000억에 달하는 생산액이 감소하고 3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며, 제조업 분야는 생산 감소로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 및 대량실업 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시장은 개방으로 인한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의료시장은 개방에 따라 의료보험 재정의 악화와 엄청난 의료비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시장은 개방에 따른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광우병 쇠고기의 엄청난 수입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 가스 및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 또한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투자시장의 개방입니다. 론스타 사건을 통해 보았듯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통해 4조 5,000억이 넘는 우리의 세금을 빼앗아 갔습니다.

진로를 통해 골드만삭스라는 투자자본은 3조원이 넘는 돈을 우리나라에서 벌어갔습니다. 이런 문제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한미FTA협상 내용에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계 투자자본이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자신들 나라의 법에 따라 미국 화학제품회사인 에틸사가 생산하는 석유첨가제(MM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경규제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에틸사는 캐나다 정부가 영리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5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손해배상청구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130억원을 배상해야 했으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들 나라의 정책도 철회해야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문제는 단지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들의 삶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여러 지방의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먹이기 위해 제정한 학교급식조례에 ‘우수한 우리농산물’이라는 조항을 넣었다가 이것이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대법에서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을 걱정하고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급식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 정부는 국민의 귀와 입을 막아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어떤 협상을 무슨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합의없이 진행되는 한미FTA협상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FTA를 계속 진행할 경우 우리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협의에 따라 한미FTA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미FTA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관심을 가지시고 한미FTA가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