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미리 지자체의 어떠한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을 세워 줄 때 논의한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도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고 또 일몰이 되다 보니, 일몰사업이 64건에 240억이 일몰사업으로 삭감이 되었구요.

그러면 감액 부분이 총 2,440억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노인, 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지원, 사회서비스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장애인 단기보호기관, 단기시설 이렇게 사회적 약자, 사회적 배려 계층에 쓰이는 예산들을 삭감했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는 사실은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자체로 모든 민원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노인, 장애인 이런 가족 모두가 우리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경기도 앞에도 사실은 현재 1인 시위를 하고 계시고 또 몇 월 며칟날 어르신들이 단체로 경기도에 시위를 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고 장애인시설에서도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전문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 그래서 행정에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도에서는 일괄 삭감이 되다 보니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행정이 경기든 어디든 신뢰와 그러한 책임감을 시민들에게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경기도에 참석하시는 복지관이나 어르신과 장애인들 그렇게 소통을 해 주셔서 어떠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운 겨울 동절기를 맞아서 이러한 예측 가능성,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갑자기 감액하고 일몰하면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을 줄여야 되든가 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사실은 가정에서도 돈이 없으면 그 가정이 힘들고 해체되듯이 이렇게 사업들이, 또 운영비가, 또 발달장애인들의 단기시설 주간센터들이 예산이 줄어버리면 노인들과 장애인들, 그 가족 모든 사람들이 파생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해 주시고 또 삭감되는 기관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마 군포시에 지역구 계시는 도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감액된 부분, 일몰된 사업들을 살려보겠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