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BODY{FONT-FAMILY: 굴림;FONT-SIZE: 10pt;}P,DIV {FONT-SIZE: 10pt;margin-top:2px;margin-bottom:2px;} 동구주민 여러분, 권명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25일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재보선 선거는 없어도 됐을 선거였습니다.

이번에도 56건 가운데 50건이 선거부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치러졌는데 우리 동구도 같은 이유로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재선거에 드는 비용을 주민들이 낸 세금이 아니라 원인제공자에게 물리도록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보선회수를 1년에 2번으로 줄였지만 2002년 출범한 지방자치 3기 4년 동안 무려 312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졌습니다.

선거관리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번 4․25재보선에만 200억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액수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비용을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선거를 치를 경우 재정압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의 경우 군수를 다시 한번 뽑는데 7억 5,100만원이 드는데 연간 재산세수입의 절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특정후보의 선거부정을 뒤치다꺼리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너무 큰 부담을 떠안는 셈입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이는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청장은 구청장후보 당시 어려운 동구재정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주민들께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동구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 예산규모입니다.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의 내부 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이며 화정동 동민의 숙원사업인 동사무소 신축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의결의건을 의회에 제출할 정도입니다.

이런 동구의 재정여건에 4․25재선거비용으로 2억 7,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의 바람인 작은 도서관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이며 우리 노동자들이 일을 마치고 보건소에 들러 물리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큰 돈이 재선거비용으로 들어갔지만 누구 하나 주민들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재선거비용으로 동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 큰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많은 주민들이 분노한 것처럼 2005년 8월 선거법을 고쳐 다행히 선거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으로부터 선관위가 돌려받도록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부족합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재보선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물리자며 서울 양천구 주민들이 구청장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를 꾸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고 당선된 뒤 비리로 물러나 재선거를 치르게 한 후보와 그런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사람은 비용을 포함해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행히 이번 재선거과정에서 선거비용문제가 제기되자 행자부와 국회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에 우리 동구도 의견을 제출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많은 관심과 지지로 선거법이 개정되어 부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치러지는 선거에 우리 주민들이 낸 혈세가 쓰이지 않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