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구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설명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고 올해가 특이하게 갈 수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예산을 가지고 전반에 할 수 있는 예산은 그대로 다 담고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온 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담았어야지 계약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3회 추경은 한 달 반 남았어요, 마무리까지.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을 염두에 두고 올라온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 추계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내년에 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화 돌아온다면 본예산에 다 담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다 담아도 되고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담아주고 하반기에 쓸 예산은 2회 추경에 담아서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