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박학천 의원 존경하는 18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천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께서도 언급했듯이 본 의원이 4대 의회 때도 주전 직선화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줄기차게 지적할 때마다 집행부의 답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항상 답을 해 왔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수정만 했었더라도 오늘의 총체적인 문제점은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주전 직선화도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잘잘못을 따져서 슬기롭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류와 환경재앙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예전과 다른 기후 변화로 인한 1차 산업인 농업의 피해로 채솟값 폭등을 야기시키며 우리 식단에 부담 없이 오르는 김치마저 마음껏 먹지 못하는 경우를 맞이하니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재앙이 우리들 먹을거리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을 절실히 통감하고 있으며 1차 산업 농산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흔한 배추의 소중함을 지금 우리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의 피해를 보았듯이 1차 산업인 어업과 주변 산업의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바로 1종 국가어항인 방어진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구민과 장만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방어진 본래의 취지에 맞게 1종 국가어항으로 되살려 방어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세광중공업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방어진항을 자기들 도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 준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방어진항내와 주변 횟집 상가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세광중공업의 불·탈법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항내에 선가대 설치와 어항시설 점·사용으로 인하여 항내에서 선박 건조 작업을 행하고 있으니 방어진항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작업 시 분진, 소음 등 환경문제를 야기시켜 주변 활어가판대와 횟집 상가의 영업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11명의 횟집 대표들이 동구청과 세광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장이 제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환경개선 및 세광중공업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민원들을 계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많은 민원들이 잠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어항을 사용하는 어민 4개 단체와 수협 등이 동의하고 동구청의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2009년1월1일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하되 2010년12월31일까지 세광중공업의 이전을 조건부로 허가가 난 것이므로 주민들은 그 기간을 신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허가 만료 2개월 남짓 남아 있는 현재 세광중공업의 이전계획 준비는 전무한 것 같고 본 의원이 각종 정보를 분석해 봐도 세광중공업이 이전할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허가 만료기간이지만 세광중공업은 약속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리 구도 울산광역시와 함께 세광중공업 문제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전대책위라도 가동해서 본질의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행여나 세광중공업은 1공장, 3공장의 어항시설 점·사용료가 1년에 8,000만원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1년 점·사용료 20%인 변상료 9,600만원을 더 내면서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과 구청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계획이 아니길 바라며 만약 세광중공업과 동구청이 이전과 허가준수를 지키지 않으면 향후 주민들의 민원은 감당하기 어려우리라 예상합니다. 원칙이 지켜져 2010년12월31일 세광중공업 이전계획과 함께 1종 국가어항인 방어진항이 그동안 세광중공업의 오염행위와 지역의 각종 오·폐수 유입, 어패류의 부산물을 어항에 투기한 관계로 항내 오염퇴적물이 심각한 것을 알고 있는 안효대 국회의원께서 내년부터 국비로 실시설계비 7억을 시작으로 136억의 방어진항 준설공사비를 확보하고 준설하여 청정 방어진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우리 방어진항을 1종 국가어항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여 어선선단의 동해안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며 방어진항과 방어진 시장을 선어, 건어물, 활어 등 어항을 끼는 울산의 유일한 수산물 전문 특화시장으로 부산공동어시장같이 개설하여 향후 슬도공원 개발과 ‘욕망의 불꽃’ 촬영지 활용, 대왕암공원 개발사업인 동진, 성끝의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방어진항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시켜 관광객 유치와 먹거리, 수산물 판매 수익을 창출하여 죽어 있는 방어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동구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방어진항을 본래의 기능으로 되살려 방어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방어진항의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방어진항 되살리기 운동을 우리 모두가 함께 펼쳐서 방어진항을 국가어항 기능으로 되살려 보는 데 다 같이 동참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