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한 도로포장 문제에 대해서 동구의회의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김정일 집단으로부터 연평도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군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을 하고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김정일 집단의 무력행위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4명의 희생자들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현대사회에 있어서 도로는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을 이어 주고 인적·물적의 공간적 이동을 시켜 주는 교통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경제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나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특히 도로의 기능으로서 접근성, 쾌적성, 경제성 그리고 안전성과 신속성이 유지될 때 진정한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울산에도 KTX울산역이 개통되어 서울까지 2시간 남짓하면 간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의 염원이었던 염포산터널과 울산대교가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015년부터는 울산시내와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어진 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공사는 좌회전 차량으로 인한 정체현상을 완화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 우리 동구의 도로 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어느 도로 할 것 없이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2008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 울산광역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인한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에게 물적·정신적인 피해까지 주고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6개월간의 기나긴 공사기간으로 인해 금년 10월 말까지 1,670여 건의 크고 작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중 466건의 부상사고 등 개별성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도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고 도로 또한 누더기 도로로 변한 지가 오래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각 가정의 정화조의 거쳐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던 생활오수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수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할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기에 우리 주민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고,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원래의 도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 하수관거사업(BTL)을 함에 있어 오수관로 설치 후 표층포장 복구설계는 당초 5m 이하 도로는 전면포장을 하게 되어 있고, 5m 이상의 도로는 3m(1차선)만 포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세심하지 못한 설계였으며, 이렇게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3m 이상의 재포장이 안 된 부분은 도로의 기능상 구배 및 편탄성이 불량하여 도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도심의 환경미화적 측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한 켤레의 신발에 비유한다면 한쪽 신발은 새 신인데 다른 한쪽은 헌 신이라면 이 신발을 누가 신고 갈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본 공사를 실시하기 전 평탄했던 기존의 도로가 BTL공사로 인하여 도로의 기능이 저하된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납할 수 없으며, 땜질방식이 아닌 전면 재포장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BTL사업은 민자사업으로서 989억원이 소요되고 향후 2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결코 공짜로 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그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구는 사업 주체인 울산청천(주)와 울산광역시에 전면적인 포장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36개월간 고생해 왔던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