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월25일부터 제120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은 예전에 보기 드문 파격적인 예산심의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의 당원 역시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해 오던바 이번 계기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례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큰 논쟁 없이 심의 확정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도 아니며 그렇다고 진보여당 의원들의 성의 있는 심의와 설득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여 왔던 소모성 논쟁과 충돌을 피하고 여야상생으로 가야 한다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충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지난번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진보여당 의원들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밖에 없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여야협의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안 30여 건을 부분삭감 또는 전액 삭감하기로 협의를 했고 나머지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 4건의 예산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 부지 확보를 위해 시와 협의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쿼시 전용경기장을 건립하겠다고 예산안 6억을 계상한 부분과 둘째,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력계 직원 2명과 변호사 1명 그리고 노무사 1명을 상담요원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비정규직 상담요원 1명만을 채용하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을 굳이 2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진보여당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으면 셋째,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편성해 물의를 일으켰던 집행부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변칙적인 예산편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건의 편법예산은 염포산 함께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비 9억 5,000만원 그리고 대왕암 둘레길 조성사업비 9억 5,000만원에 대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묻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집행부에서 계수조정 하루 전날 2012년도 당초예산에만 통과시켜 주면 1차 추경 때는 반납하겠으니 100%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유인즉 2013년도 울산광역시로부터 보통교부금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 가상으로 잡아놓은 전략적 예산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공원녹지 분야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선정기준으로 당해연도 부족분의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한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일부 악덕기업이나 할 수 있는 분식회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더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을 지적하고도 여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표결처리 하자는 것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부결 사태를 또다시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우리 동구는 언제부터인가 각종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율성 등을 잘 따져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위관리자들의 즉흥적 사업지시와 그에 따른 준비성 미비로 예산편성의 기본지침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되는 졸속예산이 수두룩하며 또한 이런 잘못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유리한 진보여당 의원들에 의해 표결로써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구의회는 늘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야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종종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야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 항상 예산안 원안부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구의회 여야의원 모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성을 해야 하며 마음을 열어놓고 여야를 초월하여 주민만을 생각하는 조정과 협의의 기능이 강화된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여야의원들이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구의회의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어디에서 출발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