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이것 듣고 정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걸 실제로 들었다고 할지언정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분이 과연 그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되기 위해가지고 그럼 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정말 유감이구요. 사실 제가 형평성을 아까도 자료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료를 보여드리고 여론이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론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여론은 공감하나 이제 군포시의 재정문제가 악화될 것이므로 반대하는 기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는 돈 더 쓰자고 하는 조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상위 10% 일률적으로 그리고 논란이 있는 기준으로 아까 보여드렸죠, 영상에서 나온 걸로. 정부정책이 비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로 지적받고 있으니까 군포시 지방의회 자체에서 해결해 나가자라고 제가 제안드린 겁니다.

방금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모든 정책이 100% 만족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책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비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선효과로 인해가지고 어느 부분의 예산이 줄어야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르게 말하면 이 예산을 세우면 오히려 더 내수경제 도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소비 여력 배제하면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데이터로 인해가지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정부정책이 단기적인 복지의 의미는 있어도 장기적인 소비 진작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자라고 제안드린 겁니다.

제가 중앙정부를 비판하고 사기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 했다고 안 합니다. 저 완전 비판합니다. 지금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지방선거를 앞세워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허황된 말, 지금 제가 이것 자료 준비하고 이 조례안 만들고 시민들 공청회하고, 이 시간은 그러면 저의 노력은 뭡니까? 그 한마디로 다 무너졌어요. 시민들 권익이랑 지역경제 보호하자고 제가 대안을 드렸으면 이 대안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그것 담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 산건위 여는 거잖아요, 심사받는 거고.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000원, 저 만약에 그게 정말로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금액, 기준, 범위, 지급 절차,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논의해 가면서 하겠죠.

여기에 대한 재정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더 마련하기 위해 발에 땀 나도록 뛰어야 되시는 거구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만 마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조례고 이것을 포플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도대체 누굽니까?

저는 진짜 그분, 위원장님 회의 끝나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책임 없는 포플리즘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책임 있는 형평성 회복입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