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동구의회 부의장 박문옥입니다. 저는 오늘 일산유원지 내 일산동 947-1번지 등의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동구의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역신문의 앞면을 우리 동구의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란은 울산시의 잘못된 검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와 관련한 논의는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일산동주민센터 건립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를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울산광역시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법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구주민들은 그 답변을 믿었고 그 결과 수년간 일산동주민센터는 부지를 찾지 못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지난 3월 울산광역시에서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를 매각하는 공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매각반대 의사를 동구청에서는 피력했지만 울산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편의시설 외에는 들어갈 수 없고 둘째 일산해수욕장 정비사업 등에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수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추경재원 확보마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저희 의원들도 법적인 문제는 수년 전부터 해 온 이야기여서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구청에서 여러 검토를 거쳐 매각이 결정된 시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그 절차 또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런 동구청의 검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의원들과 언론에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주장한다는 식의 대응을 해 왔습니다. 이런 공방 속에 지난 5월16일 울산광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에 동구청장,동구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는 시 담당공무원에게 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여러 문제 때문에 어려운지 간단하게 답변하라는 질문을 통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은 아니다는 시의 답변을 들으므로 동구청의 검토가 맞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동구의회는 이번 일산유원지 내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시가 개발책임 주체이면서도 방치해 온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울산시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두 번의 의원총회를 통해 시유지 매각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기자회견과 시유지 매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두 가지를 결정하고 전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울산광역시 의원들에게 시유지 매각에 반대표결을 해 줄 것을 직접 의회에 찾아가 부탁하기도 하고 전화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오늘자 울산 제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시의원 25명이 전원 출석해 실시한 표결에서 찬성 15표, 반대 10표로 가결되었으며 반대표는 권명호, 이재현, 강대길 등 동구출신 시의원 전원과 야권의원들이 던졌다고 합니다.

결국 동구출신을 제외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전원찬성으로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이 결정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본회의 전날 동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동구주민들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표결이 진행된 본회의장을 40여 명의 동구주민들이 직접 방청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 다수의 의견으로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이 결정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야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습니까? 저는 감히 함께 마음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울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라고는 동구에 공설화장장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울산시에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동구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시유지를 동구주민들과 단 한 차례 설명도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는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답변은 우리주민들에게 그 섭섭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동구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삼동으로 옮겨간 화장장 부지에 대한 활용, 일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왕암 공원사업 등 울산시를 상대로 동구가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도 공유재산 변경은 의결되었지만 의결 전날 박맹우 시장으로부터 일부 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고 동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동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누구보다 사랑하는 동구주민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냅시다. 그럴 때 동구의 발전이 더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