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득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득 의원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훈 동구청장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남목1·2·3동 김경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나섰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선거개입 과정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을 헌정파괴, 국기문란사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스스로가 국민의 믿음을 깨고 법질서를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군부독재의 총칼에 맞서 지키고 키워왔던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질서가 특정 대통령후보 당선을 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면서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상초유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도이자 역사를 군사독재시대로 돌리려는 행위가 명백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14일 발표된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울산시민과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국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을 듣고자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등 국가헌정질서를 유린함은 물론이고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임을 망각하고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정보 권력기관이 오히려 국가를 혼란케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그 권력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여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은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국민이 직접 나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된 입장과 그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 소속 일부 정치인들과 공유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고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이용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단순히 국정원의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정보원과 그 배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명백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적 여론을 감안하여 빠른 시간 내에 국가정보원의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성역 없는 철저한 국정조사와 엄격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조기에 국민적인 불신을 말끔히 씻어야 할 것이며 이에 동구의회도 각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가정보원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함께 이번 정례회 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