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설명회가 두 번이나 주민들이 여기에는 이러한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피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장소를 해줘야 되는 그 역할은 해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저희가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또 시에서도 이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장소 제공을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회 알리는 공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또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도 취소를 했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은 “경기도에서 상부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는 장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우리 시의 담당 부서는 군포시청 환경과예요.

아무리 경기도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을 해 주시고 우리 시의 주민들이 이 공청회를 한 번 무산했고, 두 번째도 해야 되면 먼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니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역풍을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경기도의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한들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곳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해달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경기도도 옹색한 변명을 하시는 거고 우리 시도 “경기도에서 장소를 하라고 하니 어쩌겠냐, 해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저는 옹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주민들께서 아파트 옆에 지하를 뚫고 도로를 하겠다는데 안전에 다 노출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다 얘기했을 텐데 환경과에서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드시 없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업무 이렇게 하시는데 좀 긍정적이고 공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