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천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학천 의원 5분 자유발언 친애하는 18만 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훈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박학천 의원입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불볕더위에 주민들은 시원한 바다와 해수욕장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청도 일산해수욕장을 말끔히 단장하고 피서객을 맞을 준비를 끝내고 6월28일부터 개장했으며 개장 기념식을 6월30일 가졌습니다. 문제는 해수욕장 개장을 시점으로 주변 부대사업들의 행정집행 준비과정에서 투명성 결여와 절차 문제점을 앞서 홍유준 의원께서 지적했으며 본 의원도 일산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사업들과 동구현안에 관한 사항들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산해수욕장 개장식 기념행사를 두 차례나 변경하고 조선해양축제 기념 및 일산해수욕장 개장 기념공연으로 하룻밤에 약 4,000만원의 행사비를 지출했습니다.

거액을 들인 기념행사를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준비와 홍보가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부·울·경 방문의 해 국비 1억원과 구비 1억 600만원으로 일산해수욕장 상설무대가 총 2억 600만원 사업비로 운영되는 상설무대는 운영 본래의 취지가 지역문화 창달과 활성화의 일환이었는데 그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은 구색에 불과하고 예산지원도 전무한 현실입니다.

이번 상설무대는 기획사 무명가수들의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울·경 방문의 해 예산으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계획적인 사업예산이 부족하므로 지금이라도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 주민자치사업 신청접수와 심의선정 및 진행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주민자치사업이 9개동에서 9개 사업안이 접수되어 4월1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일산동 신나는 바다래프팅, 일산체험주말학교사업, 화정동 화진중학교 벽화 디자인사업, 남목2동 가족사랑캠프사업 3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일산동 신나는 바다래프팅, 일산체험주말학교사업과 남목2동 가족사랑캠프사업은 사전 서류접수 시 선관위에 선거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관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목2동 같은 경우에는 가족캠프 100세대 참가자를 무료사업으로 떡, 우유, 생수 등의 소요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으나 6월1일 사업진행 과정에서는 떡, 우유가 선거법 저촉관계로 지급되지 못했으며 계획에 없던 토피어리 체험 재료비로 한 가족에 1,000원씩 접수비를 받는 우스꽝스러운 행정을 집행했습니다. 일산동 신나는 바다래프팅, 일산체험주말학교 사업도 마찬가지이며 사업준비 진행과정은 더 가관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체험비가 초등학생 7,000원, 중·고등학생 9,000원으로 심의되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준비 단계에서 구청 집행부가 일산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유료사업을 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무료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무료사업을 하면 더 선거법 저촉을 받을 것인데’ 하는 의아한 생각은 했어도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무료사업으로 전환하여 각 학교와 유치원, 체육관 등에 공문을 보낸 결과 3일 만에 접수 마감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작 며칠을 앞두고 자치민원과에서 일산동으로 연락하여 무료사업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료사업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하니 주민자치위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하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긴급 주민자치위원회 임시회를 통해서 개인당 1,000원을 받고 생수 한 병 지급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7월6일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극소수의 동구청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구청장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고 사업선정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책임부서에서 변경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선거법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고 행정은 신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을 철저히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일산유원지 내 일산동 947-1번지 외 5필지의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동구청의 적극적인 대응부재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우리 동구 내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받아보니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일반재산 현황은 시유지가 40필지에 2만 5,104㎡이고 국유지가 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410필지에 12만 751㎡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 국·공유지를 다시 전수 조사하여 우리 동구가 가용할 수 있는 부지를 1, 2, 3등급으로 나누어 특별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부지가 매각되지 않도록 정부부처와 시 관계자와 사전에 조율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미포산단터널 공사로 인한 5,000여 평의 사토장 시유지 활용방안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동구관내에 6t 이상 화물차 등록이 81대가 되어 있으며 관광버스도 일부 있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길가주차와 대왕암공원 주차장에 장기주차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주차장 해소차원에서라도 사토장 부지를 화물차·관광버스 주차장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장마와 불볕더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