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홍유준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종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산동·전하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회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29일 지방언론에 동구청이 울산광역시동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6학년 학생들에게 시행해 왔던 무상급식을 5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터무니없고 원칙 없는 행정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급식비 8억 3,000만원과 동구지역 16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721명을 지원대상으로 무상급식비 6억 5,300만원 등 총 14억 8,400만원의 예산을 의결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울산시 교육청이 400명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 4개교의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했고, 그에 따라 집행부에서 남는 예산 2억 700만원을 2013년도 하반기부터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고자 하는 지적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무상급식 대상자를 놓고 왈가불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의 원칙 없는 행정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승인권이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을 때 그 대상자로 16개 초등학교 6학년생 1,721명으로 한정해 예산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6학년에서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 것은 이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원칙상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 확실시 되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반납을 해야 하고, 또 수혜대상자를 5학년으로 확대하고자 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서 그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언론에 먼저 공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무상급식을 원하는 학부모들을 방패막이로 원칙 없는 인기성 정책을 획책하는 것은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셋째, 며칠 전 TV뉴스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관리재정수지가 46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한 이유가 그 한 가지라는 지적입니다. 끝도 없이 늘려만 가는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부채상한제도와 같은 획기적인 재정준칙이라도 도입하지 않으면 스페인처럼 금세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염려가 우리나라에는 지배적입니다.

복지예산은 한번 수혜대상자들을 선정해 혜택을 주게 되면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던 혜택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정이 좋다고 해서 그 대상자를 함부로 선정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16개 초등학교 6학년을 그 대상으로 확정할 때 당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의견과 고민 끝에 결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16년까지 16개교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추후 추가지원의 아무런 확정도 없이 올해 특수한 상황으로 예산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5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집행부의 오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변화 주민과 함께하는 동구’라는 슬로건으로 이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2년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들과 소통한다며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주민설명회니 간담회니 하면서 주민들을 항상 만나고 있고 구청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집행부가 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는 소통을 하지 않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 집행부는 계획성이 결여되고 규정이나 규칙을 무시한 원칙 없는 예산편성과 행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지 못하는 당해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할 따름입니다. 이제 이 집행부의 임기 9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의원들 모두는 지나간 역사의 죄인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기간 인기영합주의를 배제하고 주민들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구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