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장만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하동·일산동 지역구 홍유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울산광역시동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진실을 주민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동구 아이들의 교육관련 예산인 미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지원 5억원을 볼모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된 데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이 집행부가 시작한 2011년 후반기부터 원칙 없는 예산편성으로 의회 의원들 간의 논쟁거리를 제공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가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극한 대립이 없을 때가 없을 정도로 미숙한 예산편성을 해 오고 있고 이번 예산안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당초예산 1,864억원 중 1차 계수조정을 통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야의원 간 20여 개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2차 계수조정 때 대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된 9개의 예산을 두고 수십 시간을 밀고 당기는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뚜렷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욱 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자가 삭감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새누리당에는 막판 조율할 시점까지 끝까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9개의 사안 중 2개의 안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회와도 전혀 의견교환도 없이 편성된 ’87년 노동자 민주화운동기념 건립비 4,000만원, 그리고 기존 공무원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운영요원 채용 인건비 4,000만원 등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꼭 살려야 한다는 예산으로는 먼저 미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문제와 두 번째로 장애인 역도선수단 구성관련 예산 그리고 세 번째, 인조잔디 전용야구장 등 3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보통합당 등이 막판 조율할 시점까지 끝까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은 먼저 미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문제와 두 번째로 장애인 역도선수단 구성관련 예산, 세 번째, 인조잔디 전용야구장 등 3건을 적극적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어제까지 주장을 했던 바입니다.

반면, 진보통합당 등의 의원들이 꼭 살려야 한다는 예산으로는 첫째, ’87년 노동자 민주화운동 기념탑 건립비, 둘째, 사회적 경제 운영요원 채용 인건비 그리고 섬머페스티벌 예산 등 3가지였으며, 조건부로 ’87년 노동자 민주화운동기념 건립비와 사회적 경제 운영요원 채용을 새누리당에서 허용을 하지 않을 경우 미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문제를 포함한 케이블방송 광고비, 휴면솔라보트 등 위에서 열거한 9가지 사안 모두를 삭감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18만 동구주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꼭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예산안 3가지는 구청장님이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나 다름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청장님이 미포초등학교에 가셔서 학부모님들과 약속했던 미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문제 지원 부분, 그리고 야구동호인들과 인조잔디 전용야구장을 생활과학고등학교에 만들어 주겠다고 공약처럼 약속한 부분, 그리고 울산광역시와 기관 대 기관으로 약속한 장애인 역도 실업팀 구성 등 구청장이 주민들과 약속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이 지역 구민들에게 약속한 예산을 구청장님이 속한 집권여당이라 할 수 있는 진보통합당에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3건을 구청장님께서 속해 있는 진보통합당 의원들이 쌍수를 들고 처음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자당의원들과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과 집권당인 통합진보당은 우리 동구를 이끌어나갈 능력이 없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아니면 미리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당인 진보통합당 의원들이 극구 반대를 했다면 새누리당에서 꼭 살려야 한다는 3가지 사안이 있으니 그것을 빌미로 자신들이 목숨을 건 노동자 민주화운동기념 건립비와 사회적 경제 운영요원 채용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또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꼼수가 아닌가 의심가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러한 계획된 일련의 과정들을 획책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동구 아이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눈물로서 호소문을 여러 차례씩이나 각계각층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우리 구청장에게도 그 내용을 몇 번이나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1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기 바라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진정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미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와 진보통합당에서 절실하게 원하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인 사회적 경제 운영요원 채용과 그리고 구청장께서 구민들께 약속한 인조잔디 야구장 건과 장애인 역도 선수단 문제 그리고 구정홍보를 위한 케이블 방송비 등 5건을 여야의원 공동으로 수정안을 상정해 승인해 주면 여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아닌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논쟁에 대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원만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