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들은 그렇게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런 예가 낮아요. 그런데 여기 합동감시반을 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군포시 관내에 다중시설, 특히 민간 공중화장실 이런 곳들이 청결하지 않고 여기에는 불법카메라가 아마 많이 설치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동감시반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을 하기는 굉장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건물주라든가 이런 민간사업자들이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합동감시반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요청이 왔을 때 한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은 요청을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계획을, 여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한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훈미 의원께서는 “사업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