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업 유치를 하려고 타 지자체의 산업진흥원장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전국을 돌면서 기업들에게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구요. 최근에도 발로 뛰는 산업진흥원장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 있는 담당 과장들, 국장들이 전국을 돌면서 우리 시에 어떠한 자산이 있다, 어떠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다, 이러한 것을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과연 공무원들과 어떠한 노력을 했나, 기업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은, 기업 유치를 해야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가 재정이 높아지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이전에 기업들이 계속 타 시로, 타 지자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인근 시를 보시면 안양시, 의왕시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재개발이 지금 수십 년 전서부터 재개발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지금 계속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엄청나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안정화되어 있고 그곳의 시민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를 바라볼 때 이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재개발 사업이 과연 빠르면 3년, 진짜 빠르면 3년에 이루어진다고 봐도 앞으로 10년까지, 그때까지 그 아파트가 들어올 때까지는 점차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예산실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우리 재정이 지금 계속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예산 없다고,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내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예산 없어서 이거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실장님의 그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