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네, 일단은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지자체까지 같이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지자체에서 매칭이 조금 덜한 사업들은 시에서 일단 예산 확보를 해서 시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걸 지금 도비가 전액 삭감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일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그대로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비를 부담하는 곳은 또 시비를 일단은 부담해서라도 우리 계속 유지되었던 복지사업들이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도 예산과 더불어서 같이 삭감을 하고 같이 축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뭐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매칭 사업들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솔직히 그래요. 이게 복지관이나 또 우리 복지혜택을 받는 종사자들이 지금 계속 도에다가 항의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과장님도 난감하시겠지만 그래도 위탁기관이든 보조금 사업들을 무조건 이제 우리도 그 예산에 맞춰서 축소한다 이러기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해줘야지만 거기에 또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모든 분들이 우리 가장 열악한 환경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도 “추경을 잡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들을 막 삭감을 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서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