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거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교통행정과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부터 관리 또 이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또 민식이법도 도입이 됐었고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 교통,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어르신들이 나가서 아이들 등·하원 시간에 도움도 주시고 또 속도제한도 정확하게 카메라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고가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지만 한 건이라도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거는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놓고 노인보호구역은 복지관 앞에 또 경로당 앞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바닥에다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법적인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게 앞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다 더 얘기를 할 것이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곳이 병원, 약국 또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곳이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주로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 앞에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주고 30킬로라고, 우리 노인지회 앞에 보훈회관 앞에도 30킬로라고 바닥엔 해놨지만 카메라라든가 또 뭐 어떻게 도우미들이 파견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 사고율이 굉장히, 교통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많고 사망사고와 부상사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요. 또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 지금 31개 시군 전체가 아주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부분 한번 부서에서 종합복지관 관리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삭감이 혹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