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자료는 없기는 하지만 군포1동 우체국 뒤쪽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와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어찌 됐든 우리 시에 산업 건설을 위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었다지만 그 외국인들도 군포1동 취약계층 그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아예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항상 이게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불법체류자란 말이에요. 신고를 해서 추방할 것인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불법체류자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 군포1동 그 지대에 많이 거주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행정이라든가, 행정으로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거나, 저는 항상 그래서 미등록 아동들은 사실은 교육비 지원은 하고 있어요, 미등록 아동들은. 어린이집도 사실은 있었는데 현재는 폐원이 되어서 없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를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행정상으로 근거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