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의회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항상 수고가 많은데 항상 여러 가지 문제라면 문제지만 이렇게 문제 지적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의 기능이 먼저 체계가 잘 운영되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권한이라기보다는 잘하고 싶으신데, 사실은 행정과 의회가 이렇게 매끄럽게 잘 단체와 단체의 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과 의회가 불협화가 계속되는 상황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 행정에서 거의 전환하기보다는 파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로 파견할 때는 파견할 동의서를 받고 파견을 보내고 그다음에 행정으로 다시 복귀를 할 때는, 행정에 속한 공무원들은 그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행정 부서와 부서에서 근무연수나 근무기능에 따라서 원활하게 부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로 한 번 파견을 하면 좀처럼 2년 이상의 의회 근무를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의회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모든 행정에서 받는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 아직도 의회가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점점 더 눈에 띄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가 20년도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독립되지 않고 아직도 행정에 속해서 행정에서 파견하든가, 또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환을 해서 의회에서 하겠다 한 공무원 빼고는 그러한 제도가 아직도 미비하다, 그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기준이, 정원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국가 입법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해 주고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인사권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과장님도 현재 의회로 파견을 오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도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또 의회가 예산이 왜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연마다 담당 부서에서는 몇억씩, 몇십억씩 예산이 증액되는데 의회는 예산을 올려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의회가 하나의 단체, 하나의 입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굉장히 힘들게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고 의회 직원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의회의 어느 하나도 보수, 의정활동의 어떠한 것도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는 부분, 그래서 좀 아쉽다는 것,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법을 강화시켜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한다, 그다음에 법을 바꾸어서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법이 앞으로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군포시의회가 굉장히 열악하고 사실은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우리 직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어떠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사실은 예산이 적고 인사권의 독립이 없는데 과장님이 어떠한 포부를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저희가 의원의 수가 10명 이상 늘어나서 상임위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 기능을, 또 우리 의회 직원들과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두 달 남았지만 내년도에도 많은 일들이 업무들이 과다하게 많을 것 같은데 수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