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이 예산심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예산이,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또는 비효율적으로 쓰인 부분들은 찾아내서 좀 효율적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논의 과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지표 계획서 안을 작성하시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예산안 올리신 걸 봐도 아직도, 사실은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부서별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 없는 게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예산효과를 평가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정책이고 보고서인데 이게 실제 행정에서 목적대로 잘 쓰이고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특히 기획예산실은 예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 계획서가 실제 그 예산효과를 평가하는 도구 로서 가치가 있어지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성과계획서하고 관련돼서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있나요?

아니면 26년도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