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이것과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올해 예산 첨부서류를 살펴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굉장히 낮아요. 시 자체 재원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데 저희 이번에 좀 문제가 되었던 노인이나 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 부분도 이것도 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사회복지 취약분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 자체적으로 재원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장기적인 투자사업, 방금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재정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공정하게, 공정이란 말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지에 대한 그런 재정진단 연구용역 같은 게 좀 보여야 될 텐데 지금 26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이 살펴지지 않아서,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