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을 좀 넓게 해주셔야지 거의 방수가 삼사 년 안에 방수로 인한 예산이 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만일에 개인 건물이라 그러면 그렇게 3년 안에 방수공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렇게 공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관의 공사들은 3년 안에 여러 가지 하자가 계속 생겨요.

그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면 그 업체가 없어진 업체들도 많고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또 예산편성을 하는 예가 지금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든가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을 늘리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공사 끝나면 대금은 바로 지급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누가 와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우리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보수비가 더 많이 나가요, 하자보수비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26년도에는 공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