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네, 그것 부탁드리구요. 지금 중간에 이우천 위원장님께서 이 수강료 현황 문제점 제기하셨는데 저도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감면별 종류현황. 1,030명이 광정동에서 수강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감면대상자가 369명이었어요.

경로우대 30% 265명 가장 많으셨고, 장기기증이 50% 할인율을 받으시는데 51명이셨고, 국가유공, 국민기초, 장애인, 병역전문가가 다 50%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감면에 대한 손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걸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데들은 요청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숫자를 받아보니까 많이 심각합니다. 아까 이우천 위원장님께서도 부탁하셨지만 이런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특히 중복해서 받는 경우, 만약에 2개, 3개가 다 감면되더라도 그것 중에서 가장 큰 감면을 받으면 나머지 감면은 안 받아야 되는데 3개를 감면 다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감면에서도 실제적으로 50%가 아니라 30%, 20% 등 감면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자료들은 받아서 추가 의견을 드리겠지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기준들을 조정하고 변동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