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예산보다는 지급대상자가 22년도에 38만명이었다가, 제가 뒤에 숫자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가 40만명, 그다음에 24년도가 41만명, 25년도 10월 추계로 42만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주로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에 국한되고 사업내용도 4장을 다 이렇게 검토해 보면 사업내용도 크게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17만명이 늘어났고, 아, 17,000명, 17,387명, 22년도에서 3년도까지. 그다음에 3년도에서 4년도 1년 단위로 18,000명이 늘었구요. 올해는 10월 기준이니까 6,673명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복지사업 추진현황,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매년 거의 저희가 17,000명에서 18,000명이 늘었고 올해는 6,673명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현격히 줄기는 했는데 이 복지사업 추진현황의 대상자들을 보면 거의 계층이 구분돼 있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럼 이 신규 수요가 혹시 이런 자료들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17,000명이나 18,000명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거쳐서 늘어난 인구가 인구 추이 분포도가 높아진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대상자가 된 건지.

이런 자료들이 좀 궁금하더라구요.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자료들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