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는 것 좋습니다. 가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새로운 문물도 접하고 정책 발굴도 하고.

그런데 다만, 그런 외유성에 대한 비난을 받고 의회 무용론, 필요 없다, 기초의회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어 인원이라든가, 지금 9명 잡아놨는데 솔직히 9명 다 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정책을 보고 오겠다라든가, 그리고 어느 나라에 어디 기관에 방문하겠다는 것을 미리 내년에 대한 사업을 설정해 놓고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본청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 운영하면 “아니,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왜 올리십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의회 자체 내에서는 그런 비판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외유성 연수라고 비판받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예산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삭감하고 구체적으로 대상지나 목적 그리고 정확한 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추경으로 올려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급한 예산이 아니니까.

민생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때 삭감하자고 제안을 드릴 텐데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삭감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어떤 대상지, 어떤 지역에서 무슨 행사에 참여하며 어떤 기관을 방문할 것이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미리 잡아두시고 필요시에 추경시간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구요. 그 아래 의원 공무국외출장 아래 봐주시겠어요. 아래 쭉 보시면,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경찰서에서 결과는 그러면 언제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