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훈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남목1·2·3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제고하고 동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 문화를 조성하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감사란, 사무의 처리가 일정한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살피는 감독권 행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집행부의 업무 운영에 있어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감사는 무언가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편에서는 감시라는 색안경을 끼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꼬투리 잡힐 것이 없는지 긴장하는 사람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분위기.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에 밀려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업무에 대한 평가는 온데간데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선 행정현장에서 부정·부당한 요구를 뿌리치고 주민의 편에서 노력하는 공직자들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혈세인 각종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는 그런 모범사례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업무 성과보다는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일처리에만 집착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 기능 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에 길들여지게 되고, 심지어 복지부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는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사고과나 승진을 위해 업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자 하기보다는 그저 무난한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로서 평가받기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줄서기에 더 골몰하는 일부의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매년 인사발령 이후,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적잖은 불만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상필벌이 엄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함에도 지금까지의 감사는 신상보다는 필벌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공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범사례도 발굴하는 감사를 제안합니다. 예산을 아끼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사례들을 찾아서 칭찬해줄 줄 아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뿐 아니라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 이런 긍정적이고도 발전지향적인 감사 분위기를 조성해 봅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