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본 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산본 1기 신도시를 광역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및 미래도시로서의 전환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에 대해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생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산본신도시 9-2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과 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 산본신도시 9-2구역 재건축사업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산본신도시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미래형 전환을 위한 성공적 모델 구축을 위해 노후도시 재생의 성공적 청사진 제시, AI 등 신기술 도입으로 삶의 질 향상 목표 수립, 친환경 산업 도입으로 지속가능 도시 구축, 지역기반산업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에 따른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 모델을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여 장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의 모범이 되고 초석이 되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세심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대수 증가에 대비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에도 세심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선도지구 현재 가구 수는 4,620가구로 일시적 이주 수요가 급증하여 주택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이주계획 수립, 선제적 이주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가장 큰 난제인 이주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편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 1기 신도시 최초 계획 시 4.2킬로미터 면적에 41,000가구 전체를 동시에 도시계획 한 것을 유념하시어 구역별 도시계획 결정 시 군포시와 신도시 전체를 보고 거시적으로 계획하시어 군포시와 산본 1기 신도시 전체가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시의 활력이 교감할 수 있는 미래도시가 되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정비구역의 위치가 신도시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공사 중 예상되는 교통불편 및 소음, 분진, 관련 분쟁 등 주민생활 민원 등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산본신도시 9-2구역에 위치한 학교 등 인근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확보와 학생 통학을 위한 도로시설 및 안전확보는 최우선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책로로 이용 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명, 도로 상태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특별정비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수립 전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후계획도시 기능이 회복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공람 실시에 따른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