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의회 연수 가서 교육을 받을 때 보조금 한도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오버를 했다 하더라도 패널티를 먹는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대로 지금까지 보조금은 더 집행을 했다고 해서 그 무슨 제재나 이런 게 없었대요. 현재까지 한 건도.

대한민국의 전체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실대로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뭐 그런 문제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해 달라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 돈이 없습니다. 뭐 보조금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예비비나 이런 걸 갖다가 또 활용을 좀 해서라도 좀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 얘기로 보조금이 꽉 찼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보면 어느 과나 그리고 또 과에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또 예산팀이나 뭐 이쪽에서는 뭐 돈이 없다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대로 군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을 적재적소에 좀 써야 돼요. 적재적소에 지금 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각 마을에 1억을 준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많이 거의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대로 안 쓸 때 있는 데를 지금 그 보조금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포장을 안 해야 되는데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마을에서 포장을 하고 그런데 보면은 큰 동네는 더 예를 들어서 지역이 큰 동네는 더 필요한데도 돈이 없고 작은 동네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돈이 나가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냥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군이나 면에서도 그걸 승인해 준단 말이에요.

그걸요. 그렇게 쓰라고.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몰라도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진짜 그거 그런 걸 안 써도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제가 저희들도 여기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민원들이 그런 민원 이 공약사업이라 꼭 뭐 어디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야 과연 그것이 보조금이 내져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겠습니다로 대답해야지 시정은 위원님들이 저기 하는데 질문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 그 인사이동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다른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팀장들이 와서 또 저희들이 또 질문을 그런 식으로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 사항도 있지만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할 때는 확실하게 YES나 NO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지 이것을 시정하겠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8대 때도 그랬지만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걸로 항상 끝났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저희들이 또 인사 이동이 있어서 가고 나면 그 과장한테도 또 참 얘기하기가 항상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뭐 여기 저 오늘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제 앞으로 또 다시 받을 그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시정보다는 확실하게 이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게 정확하고 이것은 사실대로 좀 힘들 것 같으면 좀 이건 좀 힘들다고 말씀해 주는 게 정확하게 맞지 시정하겠다고 저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은 그것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뭐 전체적으로 사실대로 기획감사과 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 이것을 모니터를 다 보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항상 얘기할 때도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했지 이걸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힘듭니다 하고 딱 이렇게 딱딱 부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덮어지고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또 내동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이 말씀하다 보니까 좀 딴 데로 나가는데 보조금 한도도 보조금도 사실대로 좀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사실대로 군보다는 읍면의 실질적으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나 팀장들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읍면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면에 그 담당자나 팀장들한테 얘기를 좀 자세히 좀 경청 좀 하시고 거기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보조금 한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