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위원 군수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니다 보면 지방보조금 한도액 아니 지방보조금을 현실화시켜 달라라는 민원을 정말 많이 받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일단 이제 김오봉 위원님은 그런 현실화시켜 달라는 측면에서 11억이나 남았다는 거는 좀 더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던 인원 수를 다시 또 재선정해서 좀 확대를 해서 하지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대호 위원님이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이제 얘기했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금 한도액을 좀 너무 좀 관여하지 말고 과감하게 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거를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충청북도 시군 의장단에서 지방보조금 한도액에 대해서 총액 한도액에 대해서 현실화 건의문을 채택을 했어요. 그 내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농업 분야의 지방보조금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군수님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추풍령에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어서 정말 그 피해 농가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보조금 한도액이 초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 중앙정부의 패널티를 받더라도 내가 좀 과다하게 더 편성해서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야지만 그 지역민들이 봤을 때 아 진짜 우리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도액에 있어서 안 됩니다라는 말로 좀 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술이 또 새로워지다 보니까 기계도 새로 나오고 또 종류도 다양해진다니까 좀 그런 것들을 넓게 좀 해달라고 요구가 정말 많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