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위원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금의 중복이라든가 효과, 아니면 위탁시설이라든가 보조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규모가 적당한지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신력을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획예산실의 기본 업무이고 핵심 기능이 재정구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의 확충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재정력 강화에 대한 것들이라든가를 항상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기본 업무예요. 그런데 이런 게 미흡하고 또는 추가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조언도 필요하기 때문에 5,5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 들여서 용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결괏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성공적인 용역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기획예산실의 업무인데 그게 새로운 뭔가를 얻고자 돈까지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과정을 보면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이게 원론적인 결괏값이 나오면 이거 왜 돈까지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냐, 시민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는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한 공신력도 획득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가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결괏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용역이고 필요했던 용역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던 얘기들, 누구나 다 아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용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기 때문에 앞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필요하다, 안 하다는 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진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결과가 진짜로 소중하게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는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담길 수 있는 소중한 용역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게끔 과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 용역 같아요. 그것은 차후에 검증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