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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훈미 의원 발언

28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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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용역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사례들도 찾아봤을 텐데 혹시, 이것은 마지막에 자료 요청하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 효과에 대해서 체감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급식지원비로 저희가 연간 80억원을 쓰고 있지만 실제 그 80억원의 수혜대상자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교사들이나 그걸 지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외에는 저희 집행부도 그 예산의 사용처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군포시가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을 수혜자 중심에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수혜자가 이 세금에 대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용역에서 필요하다고 담아질 수가 있나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