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실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는 계속 예산이 없어, 돈이 없어서 어떻게 못 한다, 이걸 그냥 달고 살아요. 돈이 없다는 것. 그런데도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데 보면 불필요한 것이,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먼저 집행돼야 될 예산이 먼저 집행이 돼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위로 올라가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저희가 4년 동안 볼 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기획예산실의 역할을 철저하게 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이 어떤 곳이에요? 1년의 예산을 다 편성하고 집행하고 요소요소에 하는데 어떤 해는 15% 각 실과소에서 삭감 편성해서 올라와라, 이런 지시를 내리고 그랬을 때 이 예산의 불구조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기획예산실에서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기획예산실 실장님과 기획예산실의 담당 직원들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 아니고 또 정말 수고 많다고 항상 칭찬해 드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얼마나 힘들까, 이 예산 쪼개기가. 여러 가지 압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이루어져서 집행하고 하는 곳이니까 우선순위와 적재적소에 잘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에 얘기한 것이고, 이러한 용역도 아까 지적했듯이 좀 적재적소, 그때 시기 시기마다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