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진행을 못 할 부분도 있으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사실은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시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담당 부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것이 연구용역이 없어도 자체 내에서, 과업지시와 자체 내에서 어떠한 모든 계획안을 짜서 진행하는 것인데 이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해 보고자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 또한 시민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자체 내에서도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으면 우리 시가 예산이 어느 쪽에는 방대하게 지출이 되고 민생을 요하는 곳에는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몰라서, 어떠한 연구용역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는 건 좋지만 2년 전부터 이러한 연구용역을, 그러면 근거 마련을 해서 그러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하고자 했으면 2년 전에도 이러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실의 할 일이었는데 그동안에는 계속 가만히 그냥 자체적으로 계획안에 의해서 편성과 집행을 하다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연구용역을 해서 어떠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것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과연 이 연구용역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러한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행정에서는, 제가 계속 다시 말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항상 수행해야 될 기본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했는데 계속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해보고 이 연구용역에서 제시하는 대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을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가 당장 급한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포트홀 같은 것이 계속 발생했을 때도 예산을 어느 해에는 0원으로 편성을 해줬어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시가 1년 동안 도로 파손이 1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0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기철에 잡초가 계속 많이 자라고, 인도가 어디인지 거의 풀로, 그런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잡초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들을 다 하시잖아요, 각 실과소에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연구용역 결과가 없어서 못 했다는 그러한 답으로도 들릴 수가 있고 민생에 대한 복지 쪽의 예산 편성도 우리 시가 복지예산이 많다 한들 복지 쪽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예산 편성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동안에도 담당 부서에서 피부로 느끼고 계셨을 텐데 그동안에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시겠다, 이제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기관에 맡겨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하게 지출되는 것, 또 비대하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 이러한 것을 근거자료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