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럼요. 우리 시비 100%고 자부담인 거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부서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이 오니까 욕심이 나는 거는 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럼 법을 지켜야 되죠.

법을 안 지키면 재정이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것은 대표이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법 준용이 중요한데 왜 자꾸 사업을 앞세우시는지, 물론 욕심나죠. 그냥 보조금 내려오니까 재정에 도움도 되고 하고 싶죠.

그렇지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법이 준용됐을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정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법도 법이라 그러는데 이 법을 준용해야 맞는 거잖아요. 회계 질서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