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아까 마지막에 보고했던 게 이제 저수지 관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게 56개여서 정말 많은 사업에 다 일일이 한다는 게 힘든 거는 알고 있지만 법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군에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게 제 생각에는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보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수해로 인해서 인명사고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피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저희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게 D등급 받은 이후에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사유지 수용이 안 돼서 공사가 늦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됐는지 또 하나 인명피해가 난 직접적 원인이 어떻게 보면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저수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 따른 그 유족들의 어떤 뭐 민사 관련 소송이 있었는지 또 지금 거기에 따른 특수성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유지가 물론 존중이 돼야 되지만 그 사유지로 인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중대한 일이 났었으면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 56개 이렇게 앞으로의 방지 사고 방지를 위해서 56개 저수지 중에 이렇게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수용해야 되는 민간사유지가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 나왔던 행정안전부에서 유지 관리 적절성 여부를 파악을 했어요? 한다고는 나와 있었는데 언론상에.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그 법곡저수지 그동안 군에서 어떻게 유지 관리했었었는지 그런 자료를 올렸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