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1회 추경 심의 때 저희가 이제 부용1지구하고 2지구 관련해서 논의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전이행 절차의 검토성 여부 그다음에 도하고 도재정투자심사 그다음에 중앙재정투자 심사 관련해서 명확하게 클리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심의 그러니까 보고를 그동안 거의 제가 한 대략 10번 정도라고 말씀을 해서 드렸었는데 근데 1회추경 예산 심의간에 그런 명확한 사전이행절차가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보고서 느꼈던 게 그러면 한번 이 보고를 할 때 이 보고서 상에 그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 보고사항이 누적이 되면서 그게 어떤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는데 보고는 여러 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저희가 안 되니까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었지만 사실은 처음에 사업이 시정된 지구가 어떻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 이후에 뭐 변경되고 예산이 더 반영이 돼서 이후에 추가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명확하게 되고 1회 추경 사항에 논의됐던 그 투자심사와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뭐 1, 2차를 분리해서 했을 경우에는 도에서 해도 되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묶어서 했을 경우에는 하나야 된다 그래도 하나는 심의가 됐는데 하나는 이게 지금 그 명확하게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 얘기를 공유재산 심의 사안에 변경 사항에 항목을 집어넣든 어떻게 하든 그런 게 같이 녹아져 있어서 저희들이 듣기에 아, 이런 거는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진행은 이렇게 하겠다 환경영향평가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거는 이 절차 이후에 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같이 녹아져 나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보면서 아 이게 그동안 우리가 지적하고 1회 추경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이 녹아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이 돼서 추진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그냥 저희들이 볼 때는 뒤에 물론 이제 지금 변경량 투자로 이렇게 가져오셨지만 사실 저희도 모든 과에 관장을 하다 보니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봐서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심의돼서 제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쭉 훑어봤는데 이렇게 뒤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면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조금은 그 공유재산을 됐든 아니면 뭐 좀 이따가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녹아져서 과에서 사업별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유재산 심의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좀 양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양식을 지금 기존보다는 조금 더 좀 개선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과에서 이렇게 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좀 제가 볼 때는 양식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