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냥 여담으로 얘기한 거고요. 지적사항 22건을 보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게 제가 판단할 때 8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에 과다 발생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2024년 작년 11월달에 그 영동군의회에서 이제 연수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박사가 저희들 거 2023년도 결산감사 회계자료를 보고 지적한 사항이 반납되는 국도비 반납액을 다른 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해라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좀 저희가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들한테 교육을 했을 때 저희들이 결산 검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가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고 또 이분이 뭐 우리나라 기재부에도 자문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고 또 영동에 그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를 다니면서 예산 관련 교육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이거를 아까 이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이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그 직원분들이 이분들을 모셔다가 그 정창수 박사님을 초청을 해서 한번 교육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재무과에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7월달이 되면 이제 인사이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과장님이 또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7월달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지적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결산검사 보면 지적사항이 정말 많아요.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 지적사항 중에 향후에 이제 새로 보직을 받고 가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우리 과에 우리 과에 공통적으로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순세계잉여금 발생 기금 관련 작성 하고 또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철저 보조금 사업 및 산정 적절성 검토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해당되는지를 쭉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반돼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뭐 과장님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 초에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했어요. 아마 저는 그거랑 유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고만 하니 누적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결산검사 정말 이번에 예산도 더 증액되고 기간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개선 사항을 저희들한테 던져줬으면 이 화두에 대해서 그냥 이걸로 오늘 보고서 결산검사가 채택이 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어떻게 보고를 하고 또 보고된 사항을 저희들이 그걸 확인하고 이런 게 좀 돼야지 조금 더 개선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이 다 안 계셔서 좀 이게 좀 공통 사항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되는 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과장님 이거 참 애매한데 과장님이 대변할 사항인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 지금 과장님 전우국 과장님 뭐 이제 그건데 그렇죠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