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의 세입이 이제 700억 중에 이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205억을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이제 설명한 걸로 따지면 내년도 2026년도에 활용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200억 내외인데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이제 미리 하고 나니까 세출 예산 관련해서 지금 여기 검토 자료도 나와 있지만 물건비가 10% 이상 인상했고 자본 지출 비용도 19.73% 비중이 인상을 해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수요를 보면 행정사무조사간에 구강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해 위험지구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거 외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소요들이 정말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물건비에서 고정 유지비 타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수영장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등등등 봤을 때 야 이만은 고정 비용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충당할 수 있었던 건 지방 교부세가 그만큼 많이 내려와서 됐던 건데 앞으로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게 2026년도에 본예산 편성 간에 지금 이제 그 검토보고서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지만 좀 예산 전면 예산에 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이후에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도비를 도비교부세를 확보를 할 예정인데 불투명하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거 외에 군비가 5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대비책이 어떻게 같이 수반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지금 이제 여기도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러면 남은 재원 남은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200억은 2026년도에 편성할 계획인지 아닌지 좀 이런 게 좀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2회추경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한 게 참 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인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