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광 의원 5분자유발언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중에 한 분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아마 참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농산업건설국장 진상백입니다.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광 의장님 그리고 김은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농산업건설국 총괄 역점 추진 사업 신규 사업 2건, 공약 사업 3건, 현안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방지용 다목적 차단망 지원 사업은 냉해 서리 우박 일소 등의 기상재해로부터 과원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 동안 매년 6헥타 규모로 30헥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1월까지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양산면 가선리 마을 하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인구 감소로 인한 공공하수 처리장 신설 증설의 비경제성을 해소하고 마을 하수를 저류 이송 처리하는 수질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 동안 저류 시설 90세제곱미터 규모의 저류 시설을 조성하고 오수관로 0.8km 배수 설비를 35가구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30억 규모이며 2025년 11월까지 시범 사업 지침을 수립하고 2027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사업으로 2026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스마트팜 단지 4개소, ICT 정보통신 기술 지원 사업 200농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영 실습 임대농장 조성 1개소,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1개소,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개소,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조성 1개소,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 조성 1개소, 개별 농가 스마트 농업 보급 사업을 4개년간 50농가씩 200농가를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부분은 63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4월까지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준공, 12월까지는 영동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 단지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농가 200농가 사업을 완료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조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한 김제 등 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가 책임 있게 관리토록 협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와 타 지역 문제 사례를 공유하며 주기적인 공정회의 감사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체계적인 점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 조성 관련 토지 굴착 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인을 배치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한 임대 온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 작물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용역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 수요가 높고 수익성이 우수한 고소득 작물 범위를 검토 완료하였으며, 향후 입주 예정인 임대농에게 검토된 작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교육생 모집 시기를 앞당겨 선진지 견학 실시 및 관련 사항 논의 등 충분한 협의와 준비 시간을 확보하라는 지적 사항은 교육생과 임대농 모집 일정을 앞당겨 명단을 조기 확정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농협 등 농산물 유통 기관과 협력을 통한 판로 확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백화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20.25헥타입니다. 치유형 숙박 및 편의시설, 숲 체험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 규모는 87억 원입니다. 2025년 10월 휴양림 지정 및 고시 신청을 하겠으며, 2026년 12월까지 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 후 실시계획 용역 추진, 2027년부터 29년까지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마을개발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리 233개 마을에 1억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마을 안길 농로 포장 배수로 설치 경로당 개보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233억 원이며 2025년 10월 현재 97%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경부선 영동 황간간 노근지하차도 신설 공사는 철도 횡단 구조물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43억 원 규모입니다. 2025년 11월까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삼봉천 주곡천 지류소하천 미개수 구간을 통합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하천 정비 9.6키로 교량 19개소, 배수 펌프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규모는 135억 원입니다. 2026년 4월까지 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2028년 12월까지는 공사 준공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업건설국 총괄 역점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14-1쪽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재해 방지용 다목적 차단망 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설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방조망 형태의 그물을 설치를 하면 그 서리가 내리는 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1차적으로 차단한다는 그런

규격은 어떻게 돼요?

망의 그물 간격은 정확히는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방조망보다는 더 세밀한 그런 거라고

아니 세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 폭설이 왔을 때 그런 것도 감당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리가 내리는 그 냉해 발생 시기하고 폭설 한겨울하고는 약간 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서리내린 시기에 설치했다가

거둬요?

그렇게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때문에 어떻게 될 방안도 잘 모르잖아요. 이거 우려스러워요. 제가 봐서는 잘못했다는.

올해 지금 추풍령 지역에 냉해피해가 워낙 심해서 주민들이 이 제안한 사업을 지금 재해예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추진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고 뭐 일단은 주민들이 원해서 이걸 사업을 정하신 줄 알아요. 그런데 다른 거 2차 피해도 다시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국장님 처음에 이제 망이 나무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큰 뭐냐 100평 아니면 200평 단위로 하는 건지 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여기서 지금 사업비 내에는 36억인데 자부담도 있지만 거기에 지주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 추가 설치 비용과 또 추가 설치해야 되는 그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걸 설치해야 되는 것도 들어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겨울이라든지 폭설 시기에는 또 또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볼 때는 많은데 이 망을 갖다가 단순히 지원한다고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게 효용성이 있나 저도 이제 사업 보고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안정훈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제 계획인 거고 그렇죠. 내년도 할 계획인 거고 하여튼 그런 저희들이 갖는 의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이제 예산 심의 때 그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 목적은 망은 좋은데 이 망이 말 그대로 100평이든 200평이든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별로. 그러면 그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무를 덮어야 되니까 나무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밭떼기로 100평 200평 하는 건지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망에다가 그 조정할 수 있는 뭐 지주대하고 끈하고 다 그런 게 수반돼야 되는 건데 그게 말 그대로 이 피해 농가의 이게 좀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차후에 더 보완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4쪽에 보시면 그 백화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해서 이제 공약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총 사업비가 현재 87억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군에서 뭐 조그마한 시설을 하나 지어도 1~20억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좀 예산 자체가 이제 추후에 지금은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추후에 이제 저희 군비 투입분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상 이 하드웨어 시설 조성 사업할 적에 사업비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는데 지금 87억은 휴양림 1개소 조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 단가 사업비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휴양림이 조성이 되면 그 이후에 그 필요한 시설들이 증설되는 과정에서 뭐 군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사업 관련해 갖고 국비를 지원받아 갖고 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만으로다가 증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사업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만 보면 이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저희가 이 지금 투입되는 비용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일례로 저희가 복합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사업비 규모 자체가 지금 100%를 훨씬 넘어선 사업비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거든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국도비의 어떤 이제 보조율 자체가 7대 3이라든지 뭐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25대 75 이런 반대의 비율로 사업이 끝나거든요. 끝날 때는.

지금 백화산 자연휴양림의 입지가 기존의 산림욕장으로 조성된 부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 계획이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토공에 관한 사업비는 다른 입지보다도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 그런 사업지라서 물론 이제 건축이 주된 사업이 많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설계할 적에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사업하실 때 촘촘하게 좀 살피셔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뭐 산촌 문화학교라든지 아니면 저희 복합어울림센터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서의 비율이나 아니면 군비 투입분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게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백화산 자연휴양림 있죠. 그 부분에는 그러면 용화에 자연휴양림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 개념적으로는 이제 같은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민주지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전체로 봤을 적에 중간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 개념으로다가 했고 지금 이제 백화산 자연휴양림은 조금 새로운 형태의 트리하우스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개념들이 그 민주지산 자연휴양림하고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모색해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저도 이제 그렇게 차별을 국장님께서 두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1개 군의 그런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을 좀 변형을 줘서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에는 제가 기획감사과하고 행정복지국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농산업건설국에 국장님한테 이렇게 세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좀 뭔가 그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당히 줄어드는 편이고 또 거기에 지금 쉽게 쉽게 하기 위한 그렇게 생각인지는 몰라도 각 과에서 보면 군비로만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저기 우리 군에 대한 재정자립도도 한 7%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앞으로는 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발로 뛰는 그러한 사업을 좀 많이 좀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동승해서 같이 좀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생기면은 같이 이렇게 참석할 테니까 좀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또 뭐 도비도 연계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열심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백화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을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지금 이용률이에요, 지금 현재 개장을 다시 했나요?

지금 8월 엑스포 기간 전에 부분 개장을 했고요. 지금 또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추진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만약에 이제 자연휴양림이 조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뭐 그냥 설명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그냥 아 이거 하고 싶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차후에 국장님 퇴임하시고 과장님도 퇴임하시고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항상 말씀하시더라고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것이 현재는 사업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이나 그 실과장님들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하는 건 다 이해를 해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공사가 끝나고 다음에 무슨 문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도 애를 먹는 거예요. 지금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여기서 뭐 수도 시설이나 뭐 뭐 정화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다 이거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금액 내에?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저기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일단은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네,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도 지금 예를 들어서 64억 5천만 원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그냥 계획이요?

예산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하고 일단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총액 도에서 이제 맥시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이제 64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얘기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원래 당초에는 이제 이 백화산 휴양림이 300억 규모로 조성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거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금 그 월류봉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줄여서 그래 지금 87억까지 지금 저희가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일단 1차 협의는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지금 2006년도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건데 그렇죠.

네.

이제 2006년도부터 하면 지금 도비 확보가 지금 7억 5천만 원이 지금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돼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 지정 고시를 위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바로 지금 설계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지정 고시 신청을 도청에 하게 되면 도에서 이제 확보가 되면 저희한테 이제 실시설계 용역비가 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또 백화산 자연휴양림이 조성이 되면은 여기에 또 이제 아까도 뭐 황승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투입되는 돈이 지금 내가 생각해도 겁나게 많을 것 같다. 사실대로. 물론 뭐 군민들 하고 또 외지 관광객들에 의해서 시설하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그다음부터 시설하고 나서 지금 뭐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은 29년도에 완공되어 버리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관리나 이런 것도 계속 이제 군비가 투입되고 사실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뭐 숙박 시설이나 편의시설보다도 그냥 뭐 저희가 생각에는 관광 코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줘야 되지 이걸 갖다가 거기서 숙박하고 또 그 주위에 백화산 주위에 또 음식점도 없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와서 또 해드셔야 될 부분이 있고 산이라 하여간 그런 문제 좀 지금 뭐 심각하게 생각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공약 사업이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리할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꼭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보장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려하시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현재 기본 사업비 규모로 끝낼 건지 아니면은 추가로 더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백화산 자연휴양림의 입지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입지하고 약간 좀 다른 거는 백화산 자연휴양림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뭐 한 10분 정도 거리 또 주변에 김천 구미 대구권 대전권 이런 그 고속도로 변 연장선상에 있는 도심지에서 1시간권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이런 입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관내의 주민들이 평일에도 이용하기 쉬운 그런 시간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 때문에 향후에 이 시설이 어떤 가동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런 수요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국장님 잘 설명 들었고요.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숙박이 뭐 예를 들어 숙박 및 편의시설 이렇게 하지 말고 숙박 몇 동 뭐 이런 정도 나와줘야지만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빗대서 예를 들어서 숙박이 몇 동 들어오고 편의시설에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확실하게 좀 돼야지만 이제는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숙박 및 편의시설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 한동 위주로 올라가 열동이 들어와 이걸 모르잖아요. 사실대로. 그런 자세하게 좀 저기 좀 해 주셔 가지고 하여간 저 의원님들한테 한 분씩 배부해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5쪽 보시면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라고 하는 지원 사업 공약 사업이지만 지금 이제 내년도 59억이면 이제 마무리하죠?

네.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하신 거 보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거의 주도해서 마을을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안 할 때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된다고 집행부에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1억 사업이 내 사업같이 쓸 수밖에 없는 사업도 많았다고 제가 보기에서는 그리고 자기가 또 편한 사람들끼리 해서 그 사업도 했었고 앞으로 보시면 그래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의장들이 해서 예산 들여서 이렇게 집행하시는 거 하고 뭐가 틀렸습니까?

233개 행정리 단위 그 마을마다 일단 사업비를 집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다 천차만별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지원 사업비로 인해 갖고 주민간 분란이 있거나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마찰이 많고 사람들 상대방끼리 또 싸우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이장 본인대로 한다. 자기랑 편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봐요. 제가 봐서는 암만 공약 사업이지만 이런 건 지양해야 돼요.

남아 있는 2026년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서로 간에 합의된 이런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에게 불화가 안 일어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지승구입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늘 귀 기울이시며 특히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 3건, 현안 4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군내 거주 농업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자담 35%를 군비로 35%를 지원을 하고 군비로 10% 있던 거를 자담 10%로 전환해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약 7500명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5-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용 숙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농가가 해당이 되겠고 개소당 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비 지원율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로컬 푸드 운영 확대 및 직매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3개소이고 푸드플랜 관련 안전 관리 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또 직매장 할인 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는 설과 추석 때 할인 행사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도내 거주자 및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농가당 60만 원이 되겠으며, 다만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농업인 공익수당을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고 8월까지 시스템에 입력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9월에 지급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도입 예정 인원은 농가형 400, 공공형 100명 등 약 800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체류지 마약 검사, 통역, 버스 임차 등을 추진하고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농식품부와 법무부에 계절 근로자 배정 및 사업 승인을 신청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내국인 농업 고용 인력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와 도시 농부 중개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농작업에 관련된 구인구직 매칭 및 농촌 인력 도시 농부 중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내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 사업을 농식품부와 도에 신청하여 내년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켓 영동 운영입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말까지 수탁자 선정 계획을 추진하고 용역을 계약해서 내년도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마켓 영동 관련해서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 및 통합 유지 용역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 기간이 올해 끝났지만 끝나고 나서 다음에 계약을 추진할 때에 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켓 영동 상품들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하고 참여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라며 고향 사랑 기부금 답례품 코너를 신설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마켓 영동 홈페이지에 상품 원산지 및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코너가 기재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금방 마켓 영동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해서 53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연차 계획으로 다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종합 분석실이 구축이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 하는 거는 혹시 농가들이 와서 비용 부담 없이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는 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판매 행위를 할 때에는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차피 저희들도 분석실에 기계를 갖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인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체해서 인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되면 되게 좋겠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군비가 35% 자담이 10%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농협에서도 전부 다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지금 보험을 계속 들고 있어요. 농업인들 보면은 농기계 사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가입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는 사업 형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사실 이게 농협하고 MOU 맺어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뭐 조금 이해하는 측면에서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국도비 군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농협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그거를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사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사고 이런 걸로 지금 보상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예.

농협에서도 보면은 농기계 교통사고 비용 담보 해 가지고 이제 농작물 상해 배상 책임까지 해가지고 계속 농민들이 들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 경운기 이런 거 형사 합의금까지 막 계속 이렇게 지금 부상 치료비에서 최대 얼마까지 몇 급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각 농협에서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사업을 지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군에서도 하는 것도 충분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다 이해를 하는데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그쪽에서 또 농민들이 그쪽에 담보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고 또 지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그 이중적이지 않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가 아니면 같이 예를 들어 사고 났을 때 농협도 들었을 때 농협도 받고 군에서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지금 고민 좀 해야 될 때지 않나 하고 농협하고도 연관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험을 농민들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혹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별도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공유를 전부 다 의원들이 다 해 주셔야지 어느 의원들이 질문했다고 해서 혼자만 딱 알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저뿐만 아닌 전체 의장님과 의원님들 다 똑같이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농협에서 하는 그 보험 외에 아마 공제라고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이렇게 연계가 되는지 내용을 한번 해서 의원님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2쪽 보시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용 숙소 리모델링 사업 있죠. 해마다 근데 25개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거의 하던 농가가 계속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농가당 한 번씩만 지원을 해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지원을 했음에도 별도로 또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니 기간 한 3년인가 지나면 다시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침은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사후 관리 기간은 지나야지

제가 알기로는

동일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동일 건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여쭤봤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봐서는 해마다 이게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25개 소가?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25개소가 계속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사람이 틀리다는 얘기냐고요.

그렇죠. 예.

농가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해주는 데 농가분들이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그 계획상은 25개 소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7개 소만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내년도 할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필요로 하는 데는 거의 그 분들 필요로 하지. 이렇게 뭐 계속 쭉 뭐 다른 사람까지 일반 사람들까지 이게 필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이제 계획은 25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해당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해 드립니다.

대개 어느 면이 많은가요?

면별로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 많이 있어요?

예.

특정 지역이 있으면 해마다 이렇게 막 돈이 들어가면 좀 지역 많은 데는 아예 한 곳을 정해서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해도 생활해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이 뭐 해마다 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전부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한번 어디 지역 중간에다가 하나 숙소를 마련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저번에도 숙소를 짓는다고 해놓고도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그죠? 황간 쪽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순차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지어 놓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5-3페이지고요. 지금 로컬 푸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아마 저희가 저번에 품목 다양화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내년에 차별화가 되는 게 뭔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내년 준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거기도 사업계획 사업 내용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이 가능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도 수요지만 여기에 이제 채소류는 거의 재배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없어요. 그래서 채소류를 좀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위에 있는 직매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업비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영동농협하고 황간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열 매대라든지 또 진열 냉장고 등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방문하신 분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생산 저희가 품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엽채류라든지 채소류가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에 한 농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확대해서 이런 인력을 좀 활용해서 거기서 어느 농가에서도 좀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안에 로컬 푸드 안에 상품을 좀 특성화, 상품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소포장이긴 한데 뭐 이렇게 꾸러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개의 꾸러미 이렇게 소포장으로 해서 꾸러미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뭔가 좀 더 올해는 이제 품목을 다양화를 했다면 상품을 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주부들의 그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좀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지금 말씀하신 쌈채도 한꺼번에 상추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잖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꾸러미 상품 과일도 많이 안 먹으니까 꾸러미 상품을 좀 많이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내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이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 계상해 놓은 게 저희들이 수요 조사하니까 이제 9 농가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농가가 아니고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꾸러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쪽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좀 전에 로컬푸드 운영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매장 활성화 할인 행사하고 어떻게 틀린 거죠? 그거는

할인 행사는 명절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명절 때 이제 할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세하게 기재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동농협하고 황간농협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진열 매대 그거를 재설치하는 내용하고 또 냉장고를 새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켓 영동에도 아니 온라인 쇼핑몰에도 있는 그 쇼핑몰 판매 활성화하고 홍보 같은 경우는

그거는 별도로 맨 일곱 번째 내용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컬 푸드만 관련된 거고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것도 뭐가 틀린 거냐고요.

마켓 영동은 이제 그 인터넷으로 파는 거고 이거는

아니 아는데 그 마켓 영동 안에서도 판매 활성화하고 쇼핑몰 홍보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거기서 이제 그 내용적으로는 할인 행사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판매 활성화랑 홍보랑 좀 일맥상통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제 상통한다고는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이거에 개념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한꺼번에 질문해서 그러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5쪽에 보면 계절 근로자 있죠. 2025년도 올해까지는 458명이 도입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800명 거의 배로 이제 이렇게 늘리는데 지금까지의 농가형은 필리핀에 두마게티시만 했고 또 베트남에는 공공형이라 해갖고 농협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올해는 몽골은 내년서부터 추진하는 거지요. 올해는 들어온 부분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몽골에서 계절 근로자들 이 도입되는 부분이 한 400명 가까이가 몽골에서 다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들이 800명을 예정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내년도 할 부분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약 259 농가에 665명이 지금 이제, 665명은 이제 근로자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몽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협약을 두 군데는 다 했습니다만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법무부에서 이제 요구하는 MOU 협약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사인샨드 하고 칭겔테이하고 이제 하는데 사인샨드는 그 내용을 수용을 해서 이제 그 협약이 됐는데 칭겔테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탈에 대한 부분을 법무부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를 협약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져 있고 칭겔테이 쪽에서는 그거를 왜 국가가 하느냐 우리 구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협약 내용의 문구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됐을 때에 도입이 되는 부분이고요. 400명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몽골이라고 표현은 안 되고 실질적으로 몽골 쪽에 요구하는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수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러면 두마게티하고 베트남에 좀 더 늘리고 몽골 쪽에는 극소수로 우선은 추진을 하시겠다.

예.

그런 부분에 하여튼 대다수의 농가들 보면은 지금까지는 농가형을 보면은 필리핀에서 썼고 베트남은 공공형으로 이렇게 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사실은 몽골 쪽에서 지금 아직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그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그 힘이 좋고 그 컨테이너도 이런 거 뭐 많이 운반이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의 선호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지금 15-7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마켓 영동 운영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고 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지금 여기 등록돼 있어요?

입점 농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지금 마켓 영동에서

아, 이거는 업체입니다.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업체 위탁하는데 마켓 영동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보내고 하잖아요. 왜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신안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있으면 계속 보내는 식으로

그런 부분들은 기재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이트 운영하는 거는 업체를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개별 농가 전화번호가 기재가 돼 있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대로 마켓 영동을 이용하려 하면은 회원으로 가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더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몰라도 지금 영동에 마켓 영동이 있으면서도 사실대로 영동군민들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고 외지 사람들도 사실대로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겁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켓 영동이라는 거를 이름을 알고 검색을 해야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익스플로어 업체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연계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마켓 영동을 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홍보도 진짜 부족하고 예산을 투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걸 좀 홍보가 너무 약해서 제가 보기에는 영동군민들도 마켓 영동이라고 하면 뭐지? 이 정도로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군에서도 실제 거주하시는 군민들도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래서 회원 수가 몇 명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도 파악 좀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희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15-3페이지 보면 푸드플랜 운영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푸드플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술 센터에 검사 분석실 하나 신축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안전 관리로 인해서 그걸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검사를 거기서 가능하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농가가 농산물을 농협을 통해서 출하를 하든 아니면 뭐 개별 상회를 통해서 출하를 하든 일단 공판장에 출하가 되면 품관원에서 나와서 일제 검사를 샘플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범위가 벗어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또 그 출 했던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원 전부 다 회수해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아마 이 센터를 통해서 이게 안전하냐 이거를 먼저 사전에 검사하는 그런 역할을 거의 할 걸로 보여지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품관원이 아니고 센터에 그런 시설을 해놨으니 거기를 통해서 하면 비용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그 법리를 따져봐야 될 걸로 봐서 그거 한번 알아보고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푸드플랜 사업 안에 그 사업비로 이거를 안전 관리에서 분석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활용을 못한다면 굳이 거기에다가 시설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서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운영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농협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게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가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농가에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서 가능한 가능 여부를 따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가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하죠. 그런데 다만 이 물건은 되고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 지도적으로 순차적으로 출장에서 그런 거는 지도 점검을 하고요. 아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말까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한 66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행, 하행선은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현재는 이제 그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세라든지 공공요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인건비

판매 수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니 판매

판매 그 판매액에

예.

이제 공공요금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뭐 한 10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될 테고 월. 그리고 인건비는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교대로 상, 하행에서 각 2명씩 교대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 인건비는 1인당 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그 사이 정도 지급이 됩니다.

예. 월에.

네 분 다 합치면 그렇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의장님 말씀대로 각별히 신경 써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축산과장입니다. 과수축산과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신규 사업 5건 그리고 현안 사업 2건입니다. 신규 사업 5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하우스 환풍기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공기 배출형 환풍기 설치 지원을 통해서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육 환경 조성과 고품질 농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규모는 400개고요. 사업 내용은 고온 장애 예방을 위한 공기 배출형 환풍기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1월부터 사업 계획 추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2페이지입니다. 벼 간이 육묘장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벼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으로 묫자리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20동이고요. 사업 내용은 벼 재배 농가의 소형 벼 육묘장을 설치하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6-3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표지판 제작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가에 안내표지판 제작비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서 생산된 농장물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30개소고요. 사업 내용은 친환경 인증농가 안내 표지만 제작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개 사육농장 전업 지원 사업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 사육 농장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10개소고요. 사업 내용은 폐업 후 타축종으로 전업을 하고자 하는 개사용 농장에 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사육 농장의 폐업 진행 상황을 보면요. 개사육 농장 전폐업이 신청이 13농가였는데 총 12농가가 지금 개를 다 출하를 다 마쳤고요.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한 군데만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올 연말에는 모두 다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사업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다섯 번째로 스마트 HACCP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HACCP 인증 업체의 수기 기록 부담 완화 및 중점 관리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자동화 디지털화를 통해 축산물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요. 식육포장처리업 1개소고요. 사업내용은 스마트 HACCP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사업 계획을 실시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5-2쪽 보시면 그 벼 간이 육묘장 보급 지원 사업 있죠? 신규. 지금 우리 벼 품종이 지금 두 가지밖에 안 하잖아요.

삼광하고 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자체는?

제가 여기 한 지금 3년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3년 연속 계속 삼광하고 추청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급된 시기요. 영동군에.

그거는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삼광 추청 중에서 추청 같은 경우는 외래 품종이죠?

예, 아키바리

아키바리. 언제까지 그걸 계속 농민가에다가 이걸 보고할 예정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내 품종에도 우수 품종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앞으로도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고품질의 그 쪽으로 몰아가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할 품종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그걸로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이 품종이 좋다 뭐다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거는 사실 좀 부족하고요. 이거를 읍면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걸로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품종을 갖다가 선택해서 그걸 농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걸로

언제 어느 시기에 그 품종 조사를 했습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요. 일부분만 한 거 아닙니까? 전체 농가에 다 해봤어요?

의장님 담당팀장님에게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공급이 중요하면 그냥 영동군은 하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청 아니면 삼광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년에 또 조사 올해 것까지는 다 끝났고요. 내년 조사할 때는 더욱 더 세밀하게 좀 한번 조사하는 어떻게 하는 게 세밀한 방법인지도 생각해 보고 조사를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수도작 하시는 분들한테 듣고 있어요. 여러 명한테 듣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추청 같은 경우는 몇 가구가 안 돼요. 농가가. 거의 삼광이고 왜 왜 그런 거 알아요? 추청은 도복같은 게 좀 심해져요. 옛날보다. 옛날처럼 뭐 조생도 망생도 중생도 망생 다 있잖아요. 시기에 따라서 한 달 빨라지고 보름 좀 늦춰지고 이렇게 다 되잖아요. 시기마다 심는 시기마다. 그런 게 지금은 안 맞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에서 지금 전국이 다 비슷해요. 옛날에는 제가 봐서는 이제 우리 지역이 남부3군 쪽으로 해서 그 품종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품종을 계속 지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은도 지금 다 알찬미로 바꿨어요. 영동 옥천 괴산만 지금 계속 이 상태로 밀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수도작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도 고급 품질로 해서 주민 농업 증대를 위해서 좀 힘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부합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삼광하고 추청하고 두 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이제 추풍령에서 미곡처리장에서 받는 부분이 추청은 안 받겠다. 갑자기 이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니까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당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에 물론 이제 뭐 농림부에서 그렇게 시달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애초 연초에 육묘장서부터 그렇게 가게끔 만들었어야지 이런 거 아무 얘기가 없다가 이제 수확할 때 갑자기 추청은 못 받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농민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고 또 우려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 일을 하는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이번에 산물벼 수입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상당히 있었고 좀 난처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앞으로 정부 수매에 관련된 게 중요하니까 우리 그 양곡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 품종에 대해서 한 가지 품종으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더 어떤 품종이 더 좋은 건지 더 생각하고 한 가지 본거로 집중하게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16-2쪽에 보면 이제 육묘장 보급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고령화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마을별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육묘장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마을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이 육묘장에 대한 부분의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자부담을 좀 더 적게 하면 이쪽으로 많이 선회를 해서 육묘장도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서 키우는 묘에 대한 부분에는 아주 상당히 잘 키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쪽으로 좀 이렇게 선회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 사항이고요. 16-4페이지고요. 지금 개사육하시는 농장분들이 이제 폐업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 지금 지원하는 게 폐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다른 곳으로 타 직종으로 하시는 전업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신규 시설 교체나 신규 설치만 가능할 때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폐업만 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개를 길렀던 분들이 염소 요새 또 염소 가격이 좋다 보니까 염소 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시설을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할 때 그런 설치비를 지원하고요. 또 최근에 한 농가는 그 소를 기르겠다고 해서 소를 갖다가 한 걸 지금 이 사업 가지고는 그 금액이 이제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다른 사업 저희가 축산 관련된 사업이 있거든요.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몇 억 원씩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또 안내를 해서 이제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개소인데 1억인데 1인당 1개소당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 무슨 시설 교체를 해주고 지원을 해줄까 그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0% 부담인데 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게 오히려 더 좀 이분들한테 오히려 더 반발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기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군민의 행복과 영동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2026년 주요 사업 신규 1건과 현안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시 침수 대응 하수관로 대행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침수 우려 지역 우수 관로를 4월에서 10월 간 50킬로미터 이상 준설과 점검을 전문 업체에 대행 관리하는 사업으로 9월에 타당성 용역을 착공하고 12월에 대행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여 집중 호우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6년 4월에 용역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체험 연구관 건립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건축 허가를 지난 8월에 실시하고 9월에 조달청에 집행계획 계약의뢰를 하였으며 11월에 착공하고 2026년 12월에 준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 4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증설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8월에 현장 실사를 하였으며, 2026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 3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9년 12월에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71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총 334동이 되겠습니다. 주택 289동과 비주택 32동 지붕 계량 13동입니다. 12월에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를 실시하고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금강 수계 지원 사업입니다. 금강 본류 3개면 25개 마을에 친환경 농자재 농기계 구입 등 금강 수계 기금 5억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6년 1월에 사업 확정 및 집행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매곡면 천덕지구인 개춘 해평 용촌 어촌 공수 1구와 공수 2리에 대해 6개 마을의 하수처리장 130톤과 관로 11.9km, 배수 설비 25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입니다. 27년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장동 기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기호지구는 기존 25톤의 하수 처리장을 25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지구는 하수처리장 30톤과 관로 2.3km 배수 설비 78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12월에 재원 협의 및 설치 인가를 27년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물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하수처리장 145톤과 관로 8.7km, 배수 설비 126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재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8년 12월에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17-10페이지입니다. 금동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영동읍 금동 설계 반곡리와 매곡면 유전리 일원에 하수관로 신설 2.7km, 교체 1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5%입니다. 2026년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설계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영동읍 설계리와 양강면 묵정리, 추풍령 죽전 작점리 일원 하수관로 9.7km를 신설하고 교체 2.4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월에 하수도 설치 사업 인가 및 재원협의를 추진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6년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40톤을 증설하려고 하는 그 위치가 기존에 있는 20톤이 있는 자리를 철거한 다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20톤 자리를 신규로 하려고 했던 그 위치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낼 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풋살장 있지 않습니까? 풋살장 위치를 지금 지정해서 그쪽으로 사업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증축하는 동안에 쓰레기를 갖다가 외부에 위탁 주거나 그럴 소요 없이 계속 소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제 거기를 철거를 한다는 그런 발상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쓰레기가 평균 일일 35톤이 들어와서 한 평균 19톤 정도는 소각을 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40톤이 준공이 되면 기존 소각시설은 그때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려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존 용량보다 2배 용량이 커지니까 그만큼 어떤 매연 물질이라든지 안 좋은 게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그 선로보다 지금 최신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톤수는 늘어나더라도 그런 위험성이 좀 더 저감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지 시설을 보통 2단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법적 기준도 준수를 하지만 실제 관리를 할 때는 배출 허용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 실제 저희들이 배출하는 거는 뭐 10 이하로 이렇게 한 90% 이상을 더 저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 지금 최근에 봉현리 뭐 예전 탑선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봉현 예전 탑선 마을에 대해서 환경상 영향 조사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면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준공, 사업을 착공해서 주민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군데만 검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딱 그 율리나 시금리 쪽은?

그쪽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전주동하고 비탄리는 이제 저희가 5년마다 주변 상황 영향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40톤에 대해서 증설을 그쪽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어서 그쪽에 저희 9월 달에 군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했고 만약에 시금리까지 좀 귀비재 조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앞쪽으로는

할 때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위치가 제가 봐도 어중간하긴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위치 선정위원회 그 위치는 언제 결정했어요?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자원순환센터에서 작년에 입지 선정위원회를 했고 그때 주민분들하고 대학 교수님들 초청 저기, 입지 선정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래 그때 당시에 저는 이거 반대를 했거든요. 왜 초입에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차피 관광 그것도 명소 생기는데 좀 보기도 흉하다 뒤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 그렇게 의견을 냈었거든요. 이게 언제 정해져 갖고 이렇게 진행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제가 7월 1일자로 왔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한번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고 한 거는 이제 그 자리로 하는 걸로 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을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저희들이 냈고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입지 선정위원회 할 때 다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전임 팀장한테 찾아서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일건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2026년도 주요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2건, 공약 사업 1건, 현안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가로수 조성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 노선별 가로수의 식재 상황 및 생육 환경 등 실태 조사를 위하여 가로수 약 2만 2702주에 대해서 가로수 조성 관리 및 실태 조사와 관리대장 전산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임업인 민간 위탁 교육 지원은 전문 임업인 및 관련 단체의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촌경제와 임산물 자원화를 위하여 영동군 임업단체에 대하여 산림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기술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물한 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은 지역 임산물 생산자들에게 소득 증대 기여를 위하여 건립된 물한 계곡 임산물 쇼핑 센터로 1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BF 인증 공사도 병행 추진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임도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 대비와 산림자원을 효율적 활용,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계리 법화리 임도 시설 3km에 대해서 경제림 육성 및 산림자원 이용 효율화를 위한 간선 임도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동정 어린이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방진벽 설치 설계에 따라 공사 중지 상태이며 방진벽 설치 후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월류봉 둘레길 백화산 등산로 조성 사업입니다. 월류봉 둘레길에서 백화산 등산로까지 숲길 120m와 데크로드 540m 총 660m의 등산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6년 상반기까지 준공하여 월류봉 관광지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물한계곡 휀스 철거 및 정비 사업은 민주지산 등산로 주변의 휀스 철거 및 노면 정비를 통한 등산로 경관 개선을 위하여 26년 상반기까지 1.5km의 휀스 철거와 등산로 노면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6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로수 조성 사업이 있죠? 18-1쪽 이거는 전수조사를 한다는 뜻은 기존의 그 감나무에 대한 구실을 못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다 익어 갖고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벌써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부분이 지역적으로 많아요.

저희도 감 경매할 때 나가 보니까 민원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제를 잘한 데는 많이 잘 됐고요. 조금 미흡한 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작년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황간서부터 상촌까지 지금 도로가 새로 나는 부분 그거는 도로가 완공이 될 시점에 다시 식재를 하겠다 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상촌면의 교동 입구에서 본 동네 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는 게 아니라 뚝방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입구서부터 돈대리 끝나는 지점까지가 좌측면으로는 아예 수확이 안 돼요. 올해 한 해만 그런 게 아니고 벌써 몇 년째 그래 갖고 그 옆에 농가들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한 150m? 100m? 그것만 딱 철거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가 도로가 새로 날 것 같으면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가 나질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금번 내년 실태조사 시에 그 폐목이라든지 관리 안 되는 나무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담당 팀장님은 누구죠? 김호욱 팀장님 그거 한번 저한테 한번 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가로수 조성 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내에도 지금 관리하고 있죠.

네.

그 미세먼지 차단숲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어때요?

지금 좀 상당히 죽은 곳도 많고 좀 관리가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재보식도 하고 추가 사업에 또 지금 정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10억 정도 지금

예산 10억을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관리가 그 상태로 해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제가 몇 번 출장 나가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보니까 칡넝쿨이 상당히 심해요. 칡넝쿨부터 제거를 해야지 나무 다 죽어요. 거기 있는 거. 예산만 10억씩이나 들여갖고 그렇게 해놓고 그래 관리가 안 되면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벚꽃길 같은 것도 가시박 넝쿨로 해서 많이 죽는 거 알죠?

예, 저희가 지금 용산면에 안 그래도 의견을 받아서 그쪽 벚꽃길은 한 대여섯 번 정도 정비를 했는데요.

예, 알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병충해 때문에 송충이 때문에 6, 7번 이렇게 약을 치고 하셨는데 약을 잘 안 듣더라고요. 송충이는. 상당히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잎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갉아먹고.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임산물에 관련돼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그 판매장은 지금 이전에 신설됐는데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그 주차장 쪽 옆에는 새로 지금 지어서 아직 임대가 안 나간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그거 지어 있습니다.

임대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농도306호선 영동읍 주곡리 산막골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300미터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9월에는 주민 설명회 개최 2차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7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구송촌교 성능 개선 공사입니다. 용산면 율리에 위치한 송천교는 정밀 진단 결과 중대 결함 발생 교량으로 철거 및 보수 보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교량 성능 개선 108m로 사업 내용으로는 철거 및 보수 보강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추진상황으로는 23년 11월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여 이후 24년 12월에는 정밀 안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말까지 공사를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군도4호선 추풍령리 교차로 개선 공사입니다. 추풍령리에 소재하고 있는 교량과 군도4호선의 연결 부위가 단차로 인해 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량은 도로 개선 100미터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9월에 위험 부위에 대해 일부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 착공,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개선입니다. 가로등의 위치정보, 제원과 이력 등 기본 정보를 관리하는 가로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영동읍 제외 10개 면입니다. 사업량은 9556등으로 가로등 1363등과 보안등 8193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정보무늬 QR코드 표찰 부착 등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6월까지 영동읍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황간 마산리 농협 주유소 앞 교통환경 개선공사입니다. 황간면 마산리 농협주유소 앞 교차로를 신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량은 교차로 신설 및 보행 도로 정비 234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설계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50제곱미터로 주차 면수 46대입니다. 사업비는 8억 7500만 원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7월에 토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군도9호선 주곡임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1키로미터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3월에 관련법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71%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군도 19호선 율리한석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7km로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4년 12월에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였고, 25년 9월입니다. 금년도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률은 54%로 향후 계획으로는 2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영동 매천리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500미터와 생태연결통로 50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현 엑스포로 인해 일시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로 죽촌리 리도20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1.8km와 교량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4년 10월에 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33%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지촌리 리도20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1.2km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4년 12월에 관련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월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는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읍 상가리로 저수지 신설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03억 7200만 원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현재 제당 및 이설도로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5%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수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매곡면 수원리 수동마을로 사업 내용으로 배수장 1개소와 용수 관로 1.05km 등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8월에 세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관련법 인허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학산면 용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학산면 황산리 용산 죽촌 모정리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 관정 및 용수관로 10키로미터 등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24년도 12월에 주민 설명회 2차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9월에 세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착공하여 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번째로 산저보 정비 사업입니다. 용산면 산저리 초강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취입보 재설치 182m와 어도설치 개거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2천만 원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4월에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곡저수지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심천면 명천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재가설 1개소와 제당 65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13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도 7월에 사업인정 변경협의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완료하였으며, 9월에는 설계안정성 검토 및 충북도 사전 심의를 거쳐 9월에 실시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의용소방대회 기술경연 대회로 늦게 참석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5건, 현안 15건으로 총 20건으로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산이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 오탄리 산이리 일원 소하천 미개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로 사업 규모는 하천정비 1.79키로 소교량 12개소로 사업비는 95억 7천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6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27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주곡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영동읍 주곡리 일원 소하천 미개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5년 9월부터 28년 12월까지로 하천 정비 0.6키로 소교량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3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6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계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계천에 위치한 세월교를 재가설 및 하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5년 9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사업 규모는 하천 정비 0.2키로 교량 재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향후 계획으로 26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6년 9월에 착공해서 2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9년 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회포2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지구 내 배수로 시설 능력 부족 및 초강의 높은 외수위로 내수 침수 피해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로 사업 내용은 배수로 정비 620m, 배수로 펌프 신설, 교량재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58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6년 12월에 충청북도 사전 설계 검토 및 용역을 준공하고 27년 3월부터 28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심천2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심천면 왜골천, 용서천, 초강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30년까지로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2.7키로, 교량재가설 10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1억 56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6년 8월 행안부 기본설계 심의 완료하고 9월에 27년 9월에 행안부 실시설계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겠습니다. 27년 11월에 계약 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 3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봉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삼봉천 주곡천 지류소하천 미개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8년까지로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9.6키로, 교량 19개소, 배수펌프 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5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5년 8월에 행안부 실시설계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향후 계획으로 26년 4월 계약 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 2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하천 초강천 수위상승 시 내수배제 불량 및 농경지 침수로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6년까지로 사업 내용은 펌프장 1식 배수로 1.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4년 9월에 전체분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1차분 공사 준공 및 2차분 착공, 내년 12월에 전체분 및 2차분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송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금강 및 학산천 수위 상승으로 송호에 위치한 원당 잠수교 침수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원당잠수교 재가설 접속도로 78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3억 6천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5년 12월에 송호로 도로를 개통하고 26년 5월에 전체분 및 3차분을 준공하겠습니다. 한석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초강천 수위 상승에 따른 한석세월교 침수로 주민들의 상습적인 고립 피해가 발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6년까지로 사업 내용은 교량재가설 120m 접속도로 1.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향후 계획으로 26년 12월에 전체분 및 2차분을 준공하겠습니다. 한석 재해위험지구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사면 개비온 옹벽은 현재 최근 시공하지 않는 추세이니 설계 변경을 통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최신 안정화 공법으로 변경 검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심의 시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이며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매트리스 돌망태 공법을 적용한 사항으로 현재 하천 정비 사업에 시공이 용이하며 경제성도 확보되고 많이 채택되고 있는 공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초입 진입로 등의 추가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 국회와 행안부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예산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서송원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상습적인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방 및 호안 정비 600m 교량 재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5년 8월에 공사 착공해서 26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묵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양강면 묵정리 시항천과 금강 합류부 지점의 병목 현상으로 수위 상승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로 사업 내용은 제방 및 호안 정비 2.2km 교량 재가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5억 4천만 원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25년 10월에 실시설계 사전 설계 검토, 26년 3월에 착공하여 27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어촌천 범람으로 어촌천 인근 농경지 및 가옥 침수가 발생하여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8년까지로 사업 내용은 제방 및 호안 정비 0.73km 교량 재가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5년 12월 사업 물량 등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26년 4월에 충청북도 사전 설계 검토 완료, 26년 7월에 공사 착공, 27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가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양산면 수두리 가람마을 진입로 비탈면 급경사지 도로부 침하 및 균열로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로 사업 내용은 사면 정비 260m 어스앵커 설치 등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9월에 실시설계를 보완하여 금년 12월에 전체분 공사 착공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7쪽입니다. 법곡소하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수해 복구 사업으로 심천면 명천리 소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 11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사업 규모는 하천 정비 3.25km 교량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억 8천만 원으로 추진 상황으로 25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5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내소하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수해 복구 사업으로 학산면 지내리 소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 11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사업 규모는 하천 정비 2.89km, 교량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25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5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사용 마을 방송 시설물 정비 공사입니다. 마을 미관을 저해하는 미사용 마을 방송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 3월부터 5월까지로 사업 규모는 황간면 외 3개면 98개소 15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6년 3월에 착공하여 26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운영 중에 있는 정보통신 장비 노후화 및 단종으로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6년 1월부터 3월까지로 사업 규모는 정보통신장비 교체 구입 3건입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6년 1월에 보안성 검토 및 일상 감사, 2월에 물품 구입 의뢰하고 26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신활력과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하나하나가 제일 많은 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추가 군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이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면 이제 김오봉 의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의원님들 대동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삼봉 풍수해 관련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게 그 설계안이 완료가 된 건가요?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설계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전 설계 심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설계는

설계가 이제 끝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동안 그 민원이 있던 게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구두상으로 말씀을 해 주신 적은 있는데 사실 그 완료가 됐으면 착공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구간별로 시행되는지 그거 계획을 한번 설명 좀 의회에다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회 될 때.

예, 그건 보충 자료 해서 추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쪽 보시면 미사용 마을방송 시설물 정비 공사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번에 들어가는 게 이제 학산면까지 다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산면은 왜 제일 늦게 해요? 이거 영동하고

이게 뭐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심천면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시작했네요.

예.

갈 때 같이 할 때 이렇게 같이 했으면 지금 제가 봐도 엄청나게 지금 거미줄처럼 다 늘어져 있고 지저분한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거 빨리빨리 좀 진행 같이 묶어서 이렇게 했으면 좀 수월할 건데 이거 27년도에 돼야지만 이제 뭐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영동읍은 사업 범위가 크니까요. 용산만이라도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예산팀이랑 상의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동읍 자체는 좀 크니까 면 단위 저도 지금 보기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아요. 보기도 미관상도 안 좋고.

예, 알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거 입찰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사업체

지금 사업비 자체를 총괄하게 되면 당연히 입찰로 갈 것 같습니다.

입찰로 가죠. 입찰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 돼 있는 다 됐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한 곳이 63개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이제 제가 추풍령 상촌 관할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거의 안 된 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조건을 고소작업차 있죠. 고소작업차가 있는 곳으로 좀 선정을 하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면 그 폐선을 전주와 전주 사이에서 딱딱 끊으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이제 막 통신선하고 같이 묶어 놓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간에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손 자라가는 데까지 해서 그냥 뚝뚝 끊어 놓으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이게 더 보기 싫게 돼 있어. 그런 곳이 지금 다 돼서 저기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지적 사항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한번 다시 다 된 데를 다시 한 번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정확히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내년에 발주할 때 꼭 참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발주는 꼭 고소작업차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게 깔끔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 사업은 총 9건으로 신규 사업 1건, 현안 사업 8건입니다. 21-1페이지 신규 사업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제거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 참여를 통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와 보상금 지급이며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2026년 2월까지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하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영동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용도지역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업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범위는 약 0.8㎢이며 용역비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금월 11월에, 다음 11월에 용역 집행 및 착수하여 2027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금상교에서 신흥교 구간이며 사업비는 38억 88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한전 및 통신 관로 매설을 완료하고 임시 가포장을 한 상태이며 현재 지금 상수도 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관로 공사 완료되는 대로 11월까지 도로 재포장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전주 철거와 가로등을 설치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촌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상촌면 임산리 임산 시장에서 상촌교까지이며 사업량은 약 0.7km입니다. 사업비는 26억 3700만 원이며 그간 추진 상황은 지난 3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우수박스 횡단 구간 지질조사 후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한전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계획이며 내년 3월부터 도로 굴착 및 관로 매설을 시작하여 전주 정비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 20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동정리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 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동읍 동정리 족구장 인근 고속철도 횡단 구간 미개설 도로 구간으로 사업 규모는 입체 교차 시설 30m, 접속도로 130m이며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특정 공법 선정과 국가 철도 공단의 입체 교차 시설 심의,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를 완료하고 금월부터 착공하여 현재 교량 거더를 제작 중이며,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 6월까지 공사 구간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군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 계획은 2개소로서 먼저 황간면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위치가 서도 아파트 인근이며 사업량은 폭 8m에 연장 250m이며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다음 추풍령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추풍령리 355-9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폭 8m에 연장 30m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편입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계획도로 개설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영동읍 계산리 583번지 외 1필지로서 보상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청구에 의해 감정평가 실시 후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 240건이며 주요 내용은 농로 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공사, 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보수 등입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여 3월부터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노후 공동주택 4개 단지이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내년 3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1-9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노후 공동주택 4개 단지라고 적혀 있는데 2억 원, 가구 수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구 수하고는 관계는 없고요.

그러면 가구 한 단지마다 5천만 원씩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사업비가 저희들이 3천만 원 기준으로 하고 3천만 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3천에서 5천까지는, 3천에서 5천 사이의 갭은 50대 50, 50% 자부담 하게 되어있습니다.

3천만 밑으로까지는 다 전액 지원된다고요.

예, 자부담이 없고요. 3천에서 5천 사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천만 원은 지원해 주고 천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4천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저 작은 빌라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이 공동주택은 다 똑같이 적용하고요.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이냐 아니냐 그것만 구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이라도 이게 가구에 비례하던데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조례에 그냥 공동주택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 아파트 이런 주택은 그러니까 사업의 그 성격이라든지 사업이 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편차를 나눕니다.

만약에 앞에 이제 아스팔트를 깔든지 지붕을 하든지

예.

그렇죠? 안에 내부에 페인트 칠을 하든지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그럼 3천, 5천만 원까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금방 이제 공동주택 관리 비용 관련해서 이게 이제 똑같이 정주 여건 개선하고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주민 생활 편익 증진으로 놓고 보면 매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은 한 60억 내외로 계속 매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은 2억으로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좀 수요가 좀 많지 않나요? 저도 민원 받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좀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제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좀 일부를 축소를 하더라도 이쪽에다가 하게 되면 어차피 똑같이 군비 100% 사업이니까 그래서 읍에라든지 아니면 면 단위의 주택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편익을 제공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한시적으로라도 금액을 한 2배 정도 증액해서 좀 이렇게 수요를 좀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좀 계속 쭉 했었는데

저희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에 한 번 이상은 지원을 다 받은 데입니다. 한 번을 지원받으면 이제 5년간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이상, 지금 두 번 이상 도래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신청량이 많은데요. 그 저희도 예산 범위도 좀 한계가 있고 물론 지금 안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대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그런 지금 건의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세대 20세대나 설계리 주공 아파트 몇백 세대나 지원 기준은 똑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사실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소소하게 나눠서 이렇게 끊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년 수요가 있을까 저도 사실 좀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의아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읍이라든지 아니면 면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금전적 지원의 어떤 그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고려할 필요성이 저는 항상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5년 단위로 하다 보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 이걸 적용했을 때도 물론 이제 10 몇 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적 영역에 들어간 지가 이제 좀 꽤 그만큼 된 건데 아무튼 이건 제가 좀 봐서 필요하다면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일부 좀 그거를 민원을 소요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좀 잘 검토해서요. 향후 저희 조례 개정 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과수축산과 친환경농업팀장 김윤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