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의원 발언

위원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에 5년을 하더라도 그 안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지 않나 그냥 위탁 기간이 5년이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봐서 5년이라는 장기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꼭 5년이라는 그 시간도 물론 중요 기간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잘못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그 군에서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걸 느끼니까 한번 그거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5년이라고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 아닌 다른 사람이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이제 전부 다 직원들도 인수인계를 다 할 거예요. 중간 조직도 대표자만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했을 때 그 직원들이 과연 다 거기에 또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또 안 맞고 그만두고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직원들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때문에도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는 좀 저기 할 때 미리 이런 문제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혹시 민간 위탁을 줬을 때 5년이라는 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쪽이 잘못했을 때 해지시키고 뭐 이런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이제 포함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느껴서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