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동군의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은 전년도 대비 1178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6096만 7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22만 5천 원이 감액된 4988만 9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800만 7천 원이 증액된 670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반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하단입니다. 영동군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7월에 시작되는 민선9기 조직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하단에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2억 72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서 16억 1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직원 휴양 객실료 지원, 직원 건강 검진비 지원,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14억 6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공무원 국제화 여비로 1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와 직원 테마 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마을 유래비 건립 지원으로 2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터 144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억 7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영동 옥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8개 사회단체에 1억 1548만 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로 영동군 새마을회 등 3개 단체에 1억 3853만 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위원 영동지구위원회 사업비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5억 59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억 887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비로 2억 7960만 원 다음 145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6894만 8천 원 등입니다. 하단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위해서 4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서 2억 7209만 5천 원, 또 전산장비 보급 관리를 위해서 13억 8333만 원, 신규 전산화 사업 관리를 위해서 1억 1902만 9천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전산화 사업은 가로수 관리대장 전산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84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공간정보 전산화 추진으로 1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768억 51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3쪽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3쪽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 사업은 영동 첫컷 지원과 영동 키즈오키존 참여 업소 지원으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 기부 사업은 농촌 청소년 관내 영화관 관람권 제공 지역 특산품 농촌청년 창업 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모금액은 각 사업별 6천만 원으로 총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10억 8961만 4천 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5억 3 171만 7천 원, 지출은 2억 3560만 원으로 2억 9611만 원이 증가됩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572만 5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민간 데이터 구매가 있는데요. 작년에 구매한 걸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어요? 그 구매한 데이터로 어떤 분야에 활용을 하셨어요?

위원장님 이거는 설명을 스마트팀장에게

예, 스마트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11월 30일까지라는 게 언제라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6쪽에 보면은 전산장비 보급 사업이 있죠. 전년도에 보니까 14억 4천만 원에 대한 교체 비용이 있었어요. 그래 올해는 그래도 내년도에는 6천만 원이 좀 줄어드는 걸로 해서 13억 8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네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좀 쓸 만한 것은 그대로 좀 수리를 해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에는 써야지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막 교체하고 그냥 그 컴퓨터에 관계없이 그냥 바꾼다고 하는 거는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거기에서 수거된 부분을 재수리를 해서 저소득층 쪽에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를 이렇게 보면 정말로 컴퓨터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는 좀 몇 년 해 왔으니까 좀 재수리를 해서라도 좀 더 쓸 수 있는 거는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구 연수 지난 거 이상 교체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 속도가 많이 발달하고 소프트웨어가 또 성능이 또 좋은 사양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피치 못해서 성능이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윈도우로 업그레이드 시킬 때에 그 기종이 맞지 않아서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도록 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이 좀 줄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김병구 행정과장님이 12월 말부로 퇴임하시죠.

예, 맞습니다.

공무원 생활 또 오랫동안 하셨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이거 또 한 번 말씀하실 것 같아서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는 크게 뭐 실감하는 부분은 없고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약 33년 6개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33년 6개월은 영동군청이라는 영동군이라는 조직하에서 잘 보호받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장 내년부터 이제 민간인 내년 공로연수 기간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이제 새로운 생활을 접하게 될 때면 아마 좀 더 실감하지 않을까 이 조직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실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좋은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것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공무원 생활 33년 6개월 정도 하셨으면 오래 많이 하셨네요. 막상 또 공무원을 끝나고 나서 또 일반 사회를 접하면 우리가 겪었던, 겪지 못했던 이런 일도 많이 겪어요. 하여간 잘 헤쳐 나가셔서 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관광과 2026년도 본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으로 3424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76억 9175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4434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1억 3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사업 추진으로 6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24억 60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17억, 월류봉 둘레길 2구간 확장 사업에 4억, 월류봉 관광 명소화 사업에 3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19억 1854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909만 1천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일반운영비에 5억 9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4억 73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51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중간부의 송호관광지 및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관리에 2억 4294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525만 8천 원을 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관광명소 관리에 3억 4956만 4천 원으로 8336만 3천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첨부 서류 책자 171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26억 8천만 원, 옥계폭포 진입로 교량 재설치 사업에 1억 2천, 추풍령역 보도 육교 설치 사업에 1억 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에 4억 6046만 6500원 영동 통합관광안내 정보센터 건립에 37억 8400만 원, 감리용역에 10억 힐링관광지 무장애 나눔길 경관 조성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4페이지에 월류봉 관광 명소화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계획 이게 용역비가 3억 5천인데 이 가격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품셈이라는 게. 그거를 보고서 금액이라든가 기간을 보고서 적용을 해서 그렇게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저희들이 그 품셈을 보고 가격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용역 집행 의뢰를 하는 겁니다.

집행 의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1억으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으로요?

네.

그거를 너무 가격이 낮추게 품에 주지 않으면 거기에 용역 수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사실 용역비를 저희가 보면 부서별로 4천만 원부터 여기에 지금 앞에서 보면 경영 평가는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부터 1억, 2억, 1억 5천 이거 등등등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월류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기를 어떤 식으로 관광을 하려고 하는 기본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출렁다리 놓고 그다음에 모노레일 놓고. 그거 외에 플러스알파 뭔가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서 뭔가 획기적인 거를 우리가 백화산인가요? 백화산 산림 조성하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거기에 있는 민원인들 요지가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주차장 확대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안을 냈었지만 그 지나가는 일대를 현대화해서 길이든지 아니면 도시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그런 걸 현대화하는 거 말고 군에서 추가로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안을 한번 주세요, 이런 거 아닌가요, 큰 틀은?

여기 같은 경우는 모노레일을 설치를 하면 상부에 하차장이 있고 또 건물이 있어야 하고 하부에 주차장 플러스 또 건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실시설계를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실시설계 설계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실시설계까지 들어갑니다.

설계까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부합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전망대 모노레일 그러니까 꼭대기 1봉 있는 데 있죠?

네.

전망대 거기에 증설하는 부분에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네, 설계까지 다. 건축물 설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까지요?

네.

그리고 지금 출렁다리 두 곳 하고 있잖아요.

네.

진도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한천가든 쪽 상류 쪽에 있는 출렁다리는 지금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12월에 받을 거고요. 하부에 있는 출렁다리 사업은 지금 업체는 선정돼 있고 시공 측량까지 끝났는데 진입로가 또 마땅치가 않아요. 현재 등산로로 다니고 있는 진입로를 산주가 해외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까 승낙해 달라고 공사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류 쪽에서 들어오는 방법 또 상류 쪽에서 강산가든 지나서 펜션 있는 쪽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애초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걸 먼저 받고서 이거를 시작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산주가 현재도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농기계나 이런 부분은 다 다닐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공사용 차량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좀 하여튼 차질이 없이 공사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안전 때문에 하는 공사라서 우기 전에 끝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4페이지에 영동문화관광재단 영동와인터널 운영이 있어요. 운영. 그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수탁이 끝난, 임대가 끝난 그 전 위탁자가 지금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수탁기간 끝난 상황에서라도 전기라든지 그 부대비용을 갖다가 더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인터널 지금,

네, 와인터널이요.

현재 그분이, 배*열 분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전기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러니까 일단 계약 기간이 완료가 돼서 본인이 일단은 점유를 하고 계속 영리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그 부대 비용을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들이 여기 수도 요금이라든가 전기,

전기 요금.

네.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럼 이게 지금 매듭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매듭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계획인 거죠?

거기에 특성상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이 2월 5일 자인가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가 돼야 할 것 같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관광객이나 모객이고 그거 외에 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준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2페이지에 전체적인 우리 관광 굿즈 제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전에 디자인 공모 사업 한 번 하지 않았나요? 그걸 좀 활용한 사례는 있나요?

지금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2500만 원,

네, 그거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거 갖다가 여러 각도로 해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2페이지에 있는 관광 굿즈 제작하고 163페이지에 있는 남부권 홍보 관광 굿즈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남부 3군에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색다른 디자인이나 그런 굿즈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과장님. 다른 홍보 책자라든지 리플릿보다는 관광 굿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투자를 더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어찌 됐든 그 캐릭터 상품들이 굿즈 상품들이 오히려 영동을 또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줄일 건 줄이고, 다른 거에 홍보 물품에 줄일 건 줄이고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실까요?

저희도 올해 예산을 보시면 저희들 한 84억 정도가 저희들 감을 해서 편성을 한 상태고요. 굿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다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라서 그거를 올해 시행을 해보고 또 활용 용도가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가감할 건 가감하고 축소시킬 거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관광과에 예산이 84억 정도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네.

그러면 세계국악엑스포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올해보다 내년도가 많이 사업이 없어서 줄인 건가? 그러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와인 전망대하고요, 엑스포를 위한 가용부지 공사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공사 그리고 관문 설치 공사, 수변전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보니까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걸 2025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집행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월액이 많을 정도 되면.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관광과에서 통합 관광 안내 정보 센터 건립 사업 감리 용역도 1억 정도. 또 너무 많은 돈이 지금 이월액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총이월액이 83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거?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지금 하는데, 2026년도에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음에 이 돈 가지고 또 부족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마다.

현재 저희는 초강천이나 옥계 폭포는 거의 마무리가 다 돼 있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저희들이 예상해서 지금 올린 거고 12월이 지나가면 조금 많이 축소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통합 관광 안내센터 건립 사업은 지금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출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야영장 활성화 사업이나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좀 국고보조금이 좀 11월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좀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기 할 때는 저희들이 26년도 예산도 또 예를 들어서 각 과마다 이제 세워주고 하겠지만은 이 이월액이 너무 커버리면은 사실대로 좀 뭐 제가 보기에는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저번에도 해마다 이게 이월액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월액이 관광과다 보니까 좀 큰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거 좀 감을 하셔서 사업이 예산 저기 해버리면 바로바로 또 집행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아까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1억 얼마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운영에 있어서 1억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지금 24억 정도의 이제 전부 다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것이 축제 때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축제는 또 축제 나름대로의 저기 하는데 있고 이거 과에서 전부 다 개입을 해서 지금 하거든요. 과에서 또 맡아서 또 비슷하게 이러다 보니까 축제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 차라리 지금 모든 축제는 차라리 축제 관광재단한테 다 맡겨 줘야지만 맞는 건데 사실대로 축제는 또 과에서 다 관여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좀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럼 축제재단이 과연 관광지내 있을 필요성을 사실대로 느끼지 못해요. 모든 책임과 권한을 관광재단에 줘서 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또 몰아가고 또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관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또 이렇게 뭐 와인축제 농업기술센터 뭐 이렇게 또 곶감축제는 산림녹지과 이런 쪽에서 좀 계속 개입을 하다 보니까 관광재단이 거기에 딸려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지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또 많이 나가요. 26억 얼마요? 24억 6천만 원 정도 되면 상당하게 많은 지출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관광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26년도 이제 출연 동의안으로 67억을 저희들이 동의안을 이제 요청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본예산 때 이제 심의 때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다 지금 반영이 안 돼서 한 60억 정도 이렇게 저기 본예산에 편성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제 쪽에 이제 어떤 국악문화예술과나 스마트농업과나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이제 분업은 돼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예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이제 세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은 재단 쪽에서 다 축제를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제 행정적인 것이 이제 그렇게 보이겠지만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겪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축제관광재단에서 이왕 저희들이 그 축제재단에서 관광재단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제 더 크게 확대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확대해 줄 때는 사실대로 이걸 좀 이제 문화관광재단에서 모든 컨트롤타워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행정에서 개입률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6년도에 축제가 이렇게 개최되고 할 때는 그래도 모든 것을 축제재단에서 준비를 해서 갖고 와야지만 저희들도 축제재단한테 질문을 하고 또 문제점이나 뭐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막상 축제가 시작된다 하면 축제재단은 뒤로 빠지고 해당 과에서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사실대로 한 번쯤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 과장님 여기서 말씀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 좀 해 봐야 될 문제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예산 대비에 문화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진작에 검토해서 관광재단에 전부 다 넘길 건 다 과감히 넘겨서 이렇게 축제고 뭐고 다 하고 행정에서는 뒤에서 보조 예를 들어서 일명 말하면 뒤에서 이제 보조 역할만 해주면 좋다. 그러고 나서 모든 문제는 관광재단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느낍니다. 사실대로 하여간 저 과장님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축제관광재단의 사무국장님 나와 계세요?

사무국장 장인홍 예.

이제 12월 1일부로 선임되셨죠?

사무국장 장인홍 예, 그렇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 좀 한번 하시죠. 인사 한번 하세요.

사무국장 장인홍 위원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12월 1일자로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업무를 맡게 된 장인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집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은 아직도 과도기적인 상태인 것 같아서요. 조금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행정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설명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문화관광 축제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간 행정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해서 또 이렇게 이월 받을 건 받고 책임질 건 좀 책임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인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장인홍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억 14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28억 9298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등으로 6억 21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12억 754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263만 원을 계상하고 3종 시설물 지정 고시를 위한 실태조사비로 1천만 원, 향토작가 미술작품 대여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 등으로 1억 2844만 7천 원을 계상하고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억 36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이전에 따른 컴퓨터 및 집기비품 구입의 자산취득비로 1억 121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문학관 운영비로 88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부분 레인보우 영화관의 일반운영비로 919만 원을 계상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의 자산취득비로 22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숭모제의 지원에 1650만 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2천만 원, 영동 벚꽃 예술제 등 문화예술진흥 행사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예총 사업비 및 운영비 등 법정 운영보조로 1억 4899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산골공연 예술잔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재단출연금 및 문화공연기획 및 공모사업으로 3억 97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4억 7103만 원을,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으로 910만 원을 계상하고 향토유적 보수정비 일반운영비로 1056만 7천 원 및 채화정 이전 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디지털 영동 문화대사전 편찬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새천재 유지 관리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고 심천역 노후역사 보수를 위한 설계비로 4천만 원을, 영국사 은행나무 및 매천리 미선나무 천연기념물 치료 보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천재 배수로 및 소방차 진입을 위한 진입로 정비에 2억 9천만 원을,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위험 탐방로 정비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반야사 삼층석탑 문수전 탐방로 정비에 17억 28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 유산 재난 방지 시설 유지관리비에 4200만 원을, 세천재 소방시설 설치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정비 중 영국사 안전 경비 인력 및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로 7281만 5천 원을 계상하고 황간향교 기록물 정비 사업에 5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난계사 및 심원리 승탑 관리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 긴급 보수 시설비로 5천만 원을, 향토유적 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리 농요전수관 위탁관리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고 난계박물관 운영으로 38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1356만 원 및 바닥 및 배수시설 정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전통 향교 행사 지원에 석전대제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영국사 요사체 내부 보수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고 금성사 등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악관련 예산안입니다. 난계국악축제 출연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고 맞춤형 국악 강습으로 9100만 원을, 난계민속풍물단 양성 사업으로 3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난계국악단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1억 1492만 원을 계상하고 급여 등 일반보전금으로 25억 66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설공연 운영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찾아가는 국악공연으로 5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국악기반시설 운영 지원으로 5792만 4천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국악체험촌 운영으로 3억 65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에 가족단위체험시 유아를 위한 국악기 구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고 도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의 국악 강습 강사료로 1억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국악예술단체 공연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국악엑스포 기념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노근리평화상 지원으로 1억 원을 야외화장실 보수를 위해 2500만 원을, 위령탑 유지보수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운영 지원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노근리사건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3천만 원을, 백일장 대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566만 8천 원을 계상하고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2400만 원을, 서송원천 생태습지 합동묘역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노근리사건 트라우마 치유 사업으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고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운영 지원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경비로 69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복합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유산 리모델링 사업에 2억 원 중 1억 255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실시설계 기한이 2025년 12월 21일까지로 실제 공사가 내년 4월까지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2쪽에 보면은 문화공연에 산골공연 예술잔치 있죠? 지금 여기 몇 년째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올해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제가 몇 회까지 제가 기억이 지금 없는데 한 20회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년째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민간단체의 그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곳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를 좀 이렇게 골고루 좀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많은 돈은 아니지만 2천만 원의 거기에 투입을 했을 때 효과성이나 아니면 영동군 홍보효과나 관람객 참여 이런 부분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 단체만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좀 병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는 이제 용화에 있는 자계예술촌에서 하는 연극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골 오지마을에서 개최되는 연극제입니다. 좀 이렇게 문화 향유 기회가 다른 영동군 전체 읍면에 비해서 좀 조금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산골공연 여기 오시는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 영동에서 이제 공연된 공연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로 해서 영동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과 또 용화면 주민들의 잔치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도 또 있는지 수혜받을 단체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이게 홍보가 충분히 영동군 홍보가 관광객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 홍보가 되는 건지 아니면 타지 분들이 오셔갖고 관객하는 관객 인원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자계예술촌뿐만 아니라 심천면에 구*농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생활연극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활연극 축제도 연극을 경연 대회식으로 몇 개의 작품을 올려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산골 공연예술 잔치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술단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오셔서 이분들하고 연관된 분들이 영동을 방문해서 영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목적은 물론 이제 홍보라든가 관객 참여에 대한 부분도 좀 저조하지만 여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비례 거기서 이상한 잡음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잡음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한 번쯤은 좀 짚어보시고 또 그런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면은 우리 위원들도 다른 얘기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관객이나 홍보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84페이지 영동 심천역 노후역사 보수 관련해서 거기 지금 지붕에 물이 새나요? 건물에? 여기 지금 그 사전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내용이 지붕 기와교체하고 벽체보수 이렇게 나와 있던데 비가 새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붕이 이제 기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그 좀 기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이렇게 조금 무너져도 연속성으로 지탱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샌다는 말은 사실은 저도 아직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지붕 기와 탈색된 부분이라든지 저희도 이제 문화재 관련돼서 그 틀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거기가 이제 만약에 설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축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역사와 오래된 노후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그 멋이 있어서 하는 건데 지붕을 다 고치고 그 벽면을 갖다가 새거로 싹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런 느낌이 없는 거거든요. 갔을 때.

지붕을 싹 고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잘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설계비잖아요?

설계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아까 김오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계 이제 이것이 산골 공연 예술잔치 지원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아까도 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자계문화예술촌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 좀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다시 해서 주민들과 이제 갈등 문제 주민들 직접 자기네 주민들과 갈등 문제 이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됐다니까 저기 하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도 제가 이제 현장을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지역 주민들 참여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역 주민들 참여도가 뭐라고 그럴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제가 좀 알아봤더니 홍보가 잘 돼도 서로 이제 면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유대관계가 좀 없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사실대로 총 인원 일명 말하면 기관 단체장들 딱 빼놓고 나면 한 2~30명 아니 뭐

참여 인원 중 지역 주민 자체의 참여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그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이제 그것도 거의 참석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만약에 예산을 문제가 아니고 몇 년 전에는 그 많은 그 저기 호응도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전에 봤을 때는 영동읍에서도 많이 가고 그랬었어요. 읍주민들도 그런데 이제 많이 안 가고 거의 뭐 지역의 주위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 이렇게 좀 뭐 동네 아래 동네 몇 분 뭐 이 정도로 오시고 그러니까 이왕 저기 하실 것 같으면 이제 저희들이 예산 대비 효과성은 많이 떨어진다. 이제는. 그런 문제를 좀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문제도 한번 그것도 혹시 예산이 많이 결정이 되면은 이쪽에 자계예술촌 관장이라 하나 뭐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관외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39억 1262만 5천 원과 2억 7669만 7천 원이 증액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3억 9893만 3천 원과 도비 보조금 3억 513만 원이 증액된 869억 42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억 1357만 5천 원이 증액된 1225억 5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내시 예산과 단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순 군비로 편성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용산면 6.25 참전 유공자비 이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208쪽 하단부에 영동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이 증액된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100세 축하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시니어 클럽 위탁 운영비로 931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52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로 4283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80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출입문 자동문 교체로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행복 가득 노인교실 위탁 운영비로 2억 63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전담요양원 CCTV 설치에 3666만 원,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비용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2025년도에는 예산 항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찰을 통해 운영을 하였으나 26년도에는 기존 운영을 하던 곳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한다 하여서 예산 항목을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변경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었으며 지원 인원은 매주 280명 정도 식사 배달하는 것으로 3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4억 6천만 원, 경로당 신축 3개소에 8억 1천만 원, 경로당 생활 환경 개선 사업 9천만 원, 경로당 마을 개발 자치 사업 영산 2리 외 9개 소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상단 부분 공설 추모공원 국비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및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9종에 154만 5천 원이 증액된 5506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분들이 다채로운 경험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 협의회 운영비 4840만 4천 원,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센터 운영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보호 작업장,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운영비,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 복지관 등 6개소의 운영비를 27억 2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대형 버스가 2009년식이며 내구연한 9년을 넘어서 무려 7년을 더 운행하여 관외를 운행할 수 없기에 25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하기 위해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1억 4701만 2천 원, 지역사회보장 대표 실무협의체 회의 수당 1176만 원, 실무 분과 사업비 1350만 원, 제15회 영동희망복지 박람회 개최 비용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의료기금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국도비 보조금 등이 1229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43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전년 대비 1029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43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사업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 운영비를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자활기금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원활한 자활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061만 7천 원으로 26년도 말에는 지출 대비 수입이 1765만 9천 원이 증가된 10억 8827만 6천 원이 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년도 본예산 첨부 자료 주민복지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저희 과는 총 1건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간면 용암1리 경로당 개보수 건으로 25년 이후에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마을 개발 자치 사업 계약 입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 기일이 부족함에 따라서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모두는 우리 영동군의 사회복지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발전되어 취약계층 모두에게 맞춤형 복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에 정말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정말 힘든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노고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관련해서 이게 그 하는 수행 기관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게 쉽게 얘기해서 한 끼당 얼마씩 이렇게 산정돼 있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총 예산으로 이제 딱

총 예산으로 넘겨주고 그러니까 쉽게 저는 이제 관리 감독에 대한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맞게끔 어느 정도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어떻게 어떤식으로 하는지.

저희가 매주 나갑니다. 매주 수요일 날 나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팀장님하고 또는 저도 나갈 때도 있고 담당 직원은 매주 나가서 확인을 하죠. 근데 저희가 사실상 칼로리 부분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게 맞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또 칼로리까지 저희가 다 계산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영양사분한테 코칭은 받습니다. 코칭은 받는데 정확한 칼로리 산정을 따져서 이렇게 해 드리지는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걸 갖다가 영양사라든지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이 주에 이 달에는 이렇게 나간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 그 목록은 미리 다 받죠.

받으세요?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받는 분들이 공짜로 받다 보니 거기에 대한 내용물에 대한 어떤 질적인 부분을 언급하기 힘든 구조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 민원을 하신 제기는 있었지만 사실은 이 반찬이라든지 맛이라는 거는 워낙 그 개인 편차와 의견이 많아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래도 배달 가주시는 분들이 좀 그렇다 내용물이 부실하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올 초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왜냐하면 이제 이 공급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이윤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입찰을 통해서 새로 된 모 업체에서는 당연히 개인들로서는 이익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감안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을 저희가 공급 업체에도 충분히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금방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검을 조금 더 내년에는 더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6쪽에 보면 용산면에 참전 유공비 이전비 있죠. 매곡에 3.1운동 기념비하고 6.25 참전비 있죠?

네.

이것도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디 그

매곡면은 저희한테는 아직 얘기된 부분이 없어 갖고요.

상촌 모동 간 공사 구간인데 그 공사 그쪽 도비에서 이렇게 한 건지 군에서는 아직 뭐 얘기 들어온 게 없어요?

매곡면에서 이전을 해달라 그런 공식적인 아마 연락은 저희가 못 받았고요.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이 얘기 된 지가 벌써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거긴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용리 마을의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보통 3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하고 시비가 하나 있고 저희 게 6.25참전용사비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안정훈 위원님도 이제 그 당시 현장을 나오고 같이 현장까지 보고 그래서 여기가 적격지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옮기기로 최종 합의는 봤고 매곡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들으면 듣고 나서 저희가 매곡하고 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 좀 주세요.

그거는 협의를 하고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입구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매곡면 주민들은 그것도 바로 그 뒤로 이렇게 밀어서 다시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달째 계속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추진이 누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한번 면에 가서 직접 현장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에서 그렇죠? 그게 29만 원에서 72만 원인가?

79만 원

9만 원인가. 그걸 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게 79만 원이 되죠?

예전에는 저희가 경로당 급식 지원비를 군비로 했습니다. 군비로 했는데 이거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국비하고 도비 예산 군비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플러스시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일자리 사업 예산이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익형으로 했던 부분을 이 급식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조금 저희가 그 공익형 일자리를 조금 이쪽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노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돌려서 이쪽으로 해서 그 금액을 국비로 플러스 시켜서 그 많은 금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명 하는 데 있고 두 명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명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걸 다 똑같이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79만 원씩?

그렇죠.

저도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작다.

예, 사실 29만 원 갖고 그 한 70, 80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대 받으면서 일하는 건 좀 저희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됐기에 그 사업에 돌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동네마다 보면 이제 그걸 안 하려고 그래갖고 마을에서 돈을 운영비를 내서 떼서 30만 원 30만 원 더 주고 해서 맞춰서 50만 원 더 주든지 해서 맞춰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갖고 오셔갖고 참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지금 경로당 신축이 세 군데가 들어와 있죠?

네.

어디 어딘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로당 내년도 신축하는 데

세 군데를 저희가 지금 최종 확정은 아직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은 안 했고요. 지금 들어온 데는 신축을 해달라는 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총 9개소 정도 되는데 저도 직접 현장을 다 돌아봤고 그리고 24년도부터 부지를 선정해 놓은 곳은 미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미리 마을회로 다 등기를 내놓은 데는 아마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디라고 명칭은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있고 지금 최종 한 군데 정도가 아직 저희가 최종 선발은 안 됐는데 그거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최종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주민복지과장님도 올 연말이면 퇴직을 하시죠?

예.

소감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9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공직 생활해서 뭐 결혼도 잘했고 애도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한 걸 저는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제 얼굴이 그렇게 뭐 공무원과는 적당치 않다고 판단이 되지만 어쨌거나 무난하게 지금까지 온 것은 저희 선후배 동료 공무원들과 여기 계신 또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이런 코칭을 받아서 이렇게 잘 무난하게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내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항상 너무 고맙고 저한테 많은 지도 편달 해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하여간 이제 또 뭐 과장님이야 이제 또 사회생활을 또 이제 막상 공무원을 퇴직하고 나면 사회를 많이 경험을 할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만나볼 수 있고 주민들도 만나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간 잘 헤쳐 나가서 하여간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 8574만 8천 원이 감소된 122억 4691만 2천 원으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급여 등 국고 보조금이 79억 6521만 7천 원이며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12억 6611만 2천 원입니다. 246쪽입니다. 기금 사업비 세입 예산이 11억 7784만 9천 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42억 8169만 5천 원으로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16억 8639만 9천 원입니다. 순도비보조금에 따른 보조금 수입은 19억 8371만 4천 원입니다. 250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 3895만 4천 원이 감소된 235억 5123만 3천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인력 개발 단위 사업에 6억 6069만 7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충북 여성 인턴제 사업이 3254만 원, 여성 문화 강좌 및 사회 교육이 4316만 원이며 새일 센터 지정 운영 보조사업이 5억 5667만 7천 원입니다. 252쪽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 단위 사업이 2억 6944만 6천 원으로 여성 정책 업무 추진 사업이 8112만 4천 원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이 1억 63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으로 가족 복지 증진 단위 사업이 18억 8891만 원이며 군내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이 7349만 원 그리고 가족 센터 운영 보조사업이 2억 3467만 원, 가족 센터 운영 다문화 보조사업이 1억 3877만 원 그리고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이 9764만 원입니다. 256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보조사업이 1440만 원 그리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아동 양육비 보조사업이 6억 8122만 8천 원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4억 3372만 9천 원 그리고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보조 사업이 5979만 원입니다. 259쪽에 군민 회관 운영에 대한 단위 사업이 1억 172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60쪽에 청소년 보호 육성 정책 사업에 건전 청소년 육성 단위 사업은 9억 9029만 6천 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사업비가 5412만 원 그리고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시설 관리가 5974만 3천 원입니다. 262쪽에 저소득 청소년 건강 증진비 지원 사업이 1억 4400만 원 그리고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 물품 지원 사업이 일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사업비가 1억 344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사업비가 3176만 4천 원입니다. 264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운영이 1억 8820만 원이며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비가 1억 6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4686만 4천 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92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에 일단 천만 원을 먼저 계상하고 실수요를 반영하여 추가 1회 추경에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5쪽에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청소년 꿈둥지 사업 건축 기획 용역과 구역 지정 용역에 대한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5쪽에 청소년 행사 사업비는 3억 9275만 원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1억 6485만 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 2억 2490만 원입니다. 아동 복지 서비스 지원 정책 사업에 1억 6305만 8천 원으로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1억 1933만 5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에 아동 복지 교사 파견 지원 사업은 지역 아동 센터에 인력이 부족한 아동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센터의 질을 높이고자 4372만 3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에 보육 아동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아동 보호 육성 사업비 단위 사업에 40억 6262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사업 2400 그리고 아동 발달 지원 계좌 보조사업에 2억 928만 3천 원, 270쪽에 아동 급식 확대 지원 세부 사업 내용에 2억 8500만 원 그리고 아동 건전 육성 사업비를 568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71쪽에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 사업비로 5784만 2천 원 그리고 가정 위탁 지원센터 등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에 아동 학대 조사 지원 사업비가 604만 원 그리고 아동 보호 전담 요원 보조 사업비가 555만 원입니다. 273쪽에 전문 아동 보호비가 4천만 원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지원 사업비가 3억 539만 8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274쪽에 자립 준비 청소년 자립 수당 지원 사업비로 6600만 원 그리고 지역 아동 센터 지원 사업비로 14억 4203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에 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 특성별 지역 아동 센터 추가 지원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말 프로그램과 평일 시간 연장형으로 42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77쪽에 다함께 돌봄 센터 지원 사업비로 2억 585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황간과 우리 영동 다함께 돌봄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78쪽에 보육서비스 제공 단위 사업에 81억 4039만 8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및 보육 시설 지원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비로 2263만 3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7068만 1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교재 교구비, 차량 운영비 등입니다. 281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비는 16억 26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청 지원 사업비로 자치 단체 등의 보육료 지원 사업비 16억 2305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누리 과정 운영 사업비는 6억 8390만 8천 원입니다. 283쪽에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으로 반영하였고요. 어린이집 아이 행복 보육 도우미 지원 사업에 155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연장에 따른 보육 교직원 시간 외 근무상 지원 보조 사업이 2058만 원입니다. 284쪽입니다.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 사업비가 14억 870만 9천 원이며 보조 연장 교사 지원 사업비로 2억 428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체 교사 지원 사업비에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에 육아 종합 지원센터 운영비는 4억 8400만 원입니다. 286쪽에 찾아가는 돌봄 교실 육종 사업비로 장난감, 놀이 지도 등에 대한 사업비로 1억 411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는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7쪽에 5세 무상 교육 보육 지원 사업에 6300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2천만 원, 어린이집 차량 구입비는 추풍령면 추풍령 어린이집의 차량이 노후되어 3200만 원 1대를 대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확충 사업의 작은 도서관 지원 단위 사업에 도서 구입비 지원에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8쪽에 레인보우 영동 도서관 운영은 2억 5669만 3천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작은 도서관으로 가족 센터 작은 도서관에 481만 3천 원 그리고 황간 문화 복지 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이 내년에 개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1억 3729만 5천 원 그리고 추풍령 복합 문화 센터의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비 준비 사업비로 1억 2316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교육 지원 정책 사업으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비로 29억 27만 1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 지원에 4억 80만 원, 학교 급식에 초중고 특수 학교 무상 급식비가 12억 9101만 7천 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통합 교육비가 1억 3310만 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2억 6502만 8천 원 그리고 교육 기관 지원 사업비로 교육 경비 보조 등에 관한 사업이 8억 1032만 6천 원입니다. 기타 지역 인재 육성 및 돌봄 교실 그리고 학교 체육 내실화 등에 8억 992만 6천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 지원 단위 사업은 3억 6197만 4천 원으로 레인보우 연수원에 7577만 4천 원. 평생 교육 지원 사업비로 294쪽입니다. 2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 지역 인적 자원 개발 단위 사업에 7억 8140만 원으로 지방 대학 및 초중등학교 입학 축하금 사업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장학회 사업비로는 농협은행의 후원금을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 6천 만 원 외에 일반 운영비를 70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이 4억 5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6쪽에 식품 위생 관리 정책 사업은 총 2억 8941만 8천 원으로 음식 문화 개선 사업에 2873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식품 위생업소 지원 육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시설 개선 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5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 지원 사업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 등은 식품 사고 발생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2억 5798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회계는 내용이 이 내용으로 이렇게 기타 기본 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식품 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825쪽에 식품 진흥 기금은 25년도 말 조성액이 1억 9860만 7천 원으로 661만 9천 원이 증가한 26년도에는 2억 522만 6천 원을 계획하고 실제 현재 지출하는 일반적인 사업비는 없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충북도에 귀속되는 자치 단체 간 부담금으로 80만 원이 있으며 예치금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리 부서의 명시이월은 청소년 체육관 기능 강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28억 원 명시이월에 반영하였고 그리고 평생 교육 지원 사업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올해 안에 다 끝나지 않아 지금 용역 업체를 기간이 연장되어서 2200만 원 명시이월 예정이며 식문화 개선 사업비는 개 식용과 관련한 사업비로 올해 안에 끝날 수 없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500만 원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페이지고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축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와 내년의 차이점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달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그렇죠?

일단 올해 같이 했는데요, 특별히 차이점은,

없어요?

네, 없었고 다만,

횟수라든지 아니면 뭔가 더 집중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내년도 계획 세워서,

뭐냐 하면 작년에는 4회를 했다면 지금은 따로따로 2회씩 해서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길래 뭔가 구상이 그래도 구체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구상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왜?

올해 사업비를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원래는 나누어서 하려고 했던 걸 1회를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1회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그 내용은 특이 사항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더 세워지면,

이거는 죄송한데 세부 혹시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1쪽 상단에 보면 새일 센터 지정 운영 보조가 있죠?

네.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5억 5667만 7천 원이에요. 그렇죠?

네.

예산이 전년 대비 1, 20%도 아니고 50 한 60%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군비도 늘어났지만 국비가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비로 늘어난 거는 우리가 추가 사업을 특별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업비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준 내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작년에도 당초에 이만큼을 했다가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분을 반영을 해서 전년 대비 예산은 현재 1억 7800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실제 내년도 예산은 국비 계획이 실제 구체화되면 또 변경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늘은 게 아니고 그러면,

네, 실제는.

삭감됐던 게 다시 원상 복귀가 된 거네요?

네, 실제 그렇게 특별히 사업 계획을 하고 국비를 올려서 내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삭감했으면 한 대로 그동안에 집행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원상 복귀돼서 늘어난 부분에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국가에서 기준을 잡지 않고 일단 예전에 예산 비율대로만 해줘도 돼서,

예산만 나간 거예요?

네, 국비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계획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써야,

이거는 국비내시에 의해서 된 거라서 저희가 특별히 군비를 더 추가 부담을 해서 늘어난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하는 부분이 계획이 설 거 아니에요.

현재는 특별히 변화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새일 센터 운영에 따른 어떤 특화 사업이 된 건 아니었고 국가에서 국비에 그대로 국비 보조율에 따라서만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 못 쓰면 이것 또 반납해야 하겠네요?

이거는 그렇지 않았고요. 올해를 봤을 때는 추경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새일 센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부분, 군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인구 감소에 따라서 여성 중장년, 청년 부분들이 많은 일자리를 함께하면 좋은데 또 우리 지역이 산업에 관련한 공장이 많이 없고 아니면 그 수요 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창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어떻게 더 발굴을 하면 될까 하고 지금 걱정은 많이 하고 계획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성화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5쪽 보면 청소년 그룹 활동 운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 보조 신규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동아리를 해서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청소년 그룹 활동.

네.

국비사업으로 2개 단체의 동아리를 더 추가 지원을 하는 걸로,

아니, 농구, 보드게임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에

그러니까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어떻게, 직접 수행을 하느냐는,

현재 동아리는 있습니다. 게임 동아리도 있고 농구 동아리도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순 군비로만 계속지원을 해 왔었는데 어떤 부분에 추가를 더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순 군비로 지원하는 동아리의 수를 또 다른 분야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러니까 편성 및 증감 사유 보니까 국가 보조 신규사업으로 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국비가 없다가 추가로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구나 그런 게임 보드 쪽에 운영비를 더,

아니, 결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몇 명이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달라니까. 뒤쪽에 좀.

현재로는 저희가 303쪽에 청소년 그룹 활동 운영 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직접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을 동아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농구팀, 보드게임팀에게 그룹 활동비로 주는 걸로. 지금 농구단에서는“팀 옷을 사달라. 대회를 나갈 때 그게 필요하다.”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농구공을 좀,

지금 운영하는 게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고 더 또 군비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더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10개.

10개나 돼요?

네.

그럼 따로따로 다 지원을 해줘요?

말고. 네.

궁금해서. 솔직히 동아리 사업이 2개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국비로 추가로 올해 신규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게임 보드는 게임 도구를 조금 더.

그럼 국비 이것만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이걸로 하고 우리 군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같이 이렇게 운용의 묘를 국비부터 쓰고 군비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좀 더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국가 보조 신규 사업을 하여간 또 엄청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54페이지에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학습 지원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은 이게 적정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재가 12명을 예상을 하고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해당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데에서 더 수요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은 없는 건가요? 이게 저는 사실 학생 수가 줄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적절한 언어 소통이 원활해야 하고 또 적응하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가 타 지역의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얘네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전체 학생 수가 학교 대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게 더 부족한 건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해줘야만 얘네들이 원활하게 되는데 특정을 할 수 없지만 다문화 가정 아이들 중에 문제가 크게 된 학생이 한 2명 정도를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냥 반복적인 걸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교육을 해주시는 선생님이나 위탁받는 곳에 상담을 해서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부족함이 없이 가고 있나 라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군에서 과감하게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의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월을 더 늘려서,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더 늘었던데.

했고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조금 더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일찍 위탁금을 배부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지도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행정과 스마트정보팀장 이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