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원과, 재무과,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과장 진순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317만 2천 원이 감소한 1억 637만 2천 원이며, 국고 보조금 1억 475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1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4029만 1천 원이 증액한 41억 3128만 4천 원으로 국비 1억 475만 7천 원, 도비 161만 5천 원, 군비 40억 24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물품 구입비로 국비 2452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비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PC 교체비로 792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입니다.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입니다. 여권 민원 안내 도우미 인부임 등 21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지적기준점 관측 및 설치로 2265만 원,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4089만 원, 국가기준점 조사로 2147만 원, 영구보존지적 기록물 DB 구축 사업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인부임 등으로 2404만 9천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국비 포함 1억 7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청사 제초 작업 인부임 등으로 1687만 3천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군청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소방 승강기 전기 안전 점검, 방역 소독 용역비로 4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 운영비로 13억 9575만 4천 원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회비로 2억 6620만 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7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하단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청사 및 부대시설물 대수선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4억 8천만 원 감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 부분 군 읍면 청사 정밀 안전 점검 및 내진 성능 평가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8500만 원 하단부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 조정금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전수조사와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용역비로 각각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4685만 5천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차세대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행정과에서 민원과로 예산이 이동한 사항입니다. 하단부 민원과 행정 운영 경비로 36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12페이지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4년도 9월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가 확보, 추가 필요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5억 추가분이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면서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설명서에는 설계 변경 및 공법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증이 됐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 외장재의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황승연 위원님이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건의돼서 된 건가요?

예, 그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큰 거 그 비중으로 따지면 4억 8천 중에 강화 유리 외장재로 바꾸는 거 외에 설계 변경 및 공법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 저희들이 항상 다수의 위원들이 말하지만 접근을 할 때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될까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설계하고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접근을 했을 때 하면 좋은데 그냥 뭐 이거 다 군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다 이 부분이 그렇죠?

네. 이런 시설물이 전국에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처음에 접근을 했었을 때 사실은 이게 이제 낙찰 차액 관련해서 최종 이게 27억이었나요? 얼마에

예, 계약 금액은 27억 1200만 원입니다.

27억에서 지금 그러면 이게 35억이면 거의 7억 가까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설명 자료에도 사실은 시설비에서 4억 8천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했을 때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왜 변경이 되면서 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할 때 좀 그런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수동 위원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참, 전임 과장님이 이거 예산 세워 달라고 맨 처음에 한참 또 했을 때 위원들이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최종적으로 세워줄 때도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있으니까 다음에 더 이상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했든지요. 중간에 뭐 설계 변경이 돼서 필요한 것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 전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좀 해줬으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하고부터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큰 예산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중간에 저희들이 아,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또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대로 또 군에서 요구하면은 또 이거 좀 힘든데 이거, 이거 하면 안 되는데도 세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8대 때 이런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송호리 금강 물빛 다리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도 겁나게 애를 먹었던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6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다가 그때 설계 변경하면서 90 얼마로 확 튀면서 이거 그래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돈을 예산대로 거의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서도 사실대로 거의 활용성 면이나 다른 관광객들이 봤을 때 그냥 다리 식으로밖에 인정을 안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민원과뿐만 아니고 사업하는 부서에서도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물론 공무원들이야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겠지만은 또 위원들이 극구 반대했던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거 맨 처음에 뭐 부결됐다가 막 해가지고 애를 먹었던 사업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이거 승인을 해 줄 때도 틀림없이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걸로 충분하다. 하고 했던 사업인데 또 예를 들어서 낙찰 차액까지 합하면 거의 7, 8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투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거 혹시 설계하고 하실 때 민원과에서는 설계 쪽에 이렇게 저기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쪽에서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과 소속이지만 그쪽에서 설계를 하고 공무원들이 좀 처음부터 잘 따져서 했으면은 이 정도 예산을 안 들였어도 충분히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세심하게 좀 꼼꼼하게 설계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민원과뿐만 아니고 나는 이제 민원과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과뿐만 아니고 영동군의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속 문제점이 이런 문제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은 50억 예산을 맨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조금 10억 더 올라갔다 20억 올라갔다 이러다가 나중에 100억 정도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 부서에서 좀 했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또 담당했던 부서들이 1년이나 2년 있으면 인사이동이 또 다른 데로 발령이나 가고 그러면 새로운 과장님이나 또 거기에 내에 있는 팀장들이 그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조금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필요 없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안 해도 괜찮아요. 예산이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너무 그렇게 예산을 안 해도 되고 아니 뭐 도나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억 내려놨는데 저희들이 60억 들어가 50억 들어가 이런 사업은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무원들이 다 이제 모니터링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대로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도비 국비 안 받고 군비를 들이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군비 60% 이상 갖고 오실 정도 돼야지만은 사실 공모 사업하는 거고 또 굳이 공모를 안 해도 우리가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군비가 50억이 들어가든 60억 원이 들어가든지 또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앞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서류 발급 시 면제되는 게 몇 가지나 돼요?

이용 민원은 전체가 18개 분야 이제 122종이 있고요. 수수료 50% 감면이 한 12종이 있고

12종 50%

그리고 무료로 발급되는 분야가 보건복지 국세 건강 보험 해서 10개 분야가 되고 감면 제외되는 분야가 등기사항 증명서가 이제 제외가 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등기사항 증명서 외에는 전체가 다 무료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데 이제 지자체도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면 면제식으로.

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는

개정 하는 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빨리 그렇게 좀 우리도 면제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무과장 김현종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재무과 소관 세입 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분야 편성 요구액은 894억 380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7841만 8천 원이 감소되어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분야는 316억 2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정도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주민세를 보면 2800만 원을 증액한 10억 7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자동차세는 9800만 원을 증액한 4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금연 인구 감소에 따라 반영하여서 1억 6700만 원이 감소된 3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분야입니다. 세외 수입은 2025년 전년도 대비 33억 1999만 6천 원이 감소된 192억 3116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 수입에서 8억 134만 9천 원이 감소된 85억 3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 중에서 먼저 기타 사용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9614만 원이 감소된 8억 3100만 4천 원을 요구하였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먼저 국악체험촌에 금년도 엑스포 개최에 따른 좀 과다 편성된 거를 감액하여 평년과 같이 8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다음에 레인보우 영동연수원이 내년부터 운영되지 않음에 따른 그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22쪽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서 1억 1천만 원이 증가된 12억 4천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3쪽입니다. 중간에 매각 사업 수입입니다. 황간물류단지 분양대금의 1억 1200만 원이 감소된 3억 8025만 9천 원을 반영하였는데 감소 분야는 먼저 주식회사 클라이머홀릭 분양 대금이 금년에 완납이 되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엔이엔이라는 데가 분양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그 대금을 반영해서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세외 수입 대부분의 감소 분야가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금년에 대비해서 25억 1914만 6천 원이 감소된 99억 1543만 4천 원을 반영하였는데 감소 원인은 다음 페이지 32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5쪽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에 들어왔던 영동통합관광안내센터 건립 사업비 30억이 금년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완납되어서 30억이 빠지는 바람에 이게 29억으로 감액해서 총 8억 8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5천만 원을 증액한 239억 9177만 1천 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93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8710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원, 전년도 이월금은 4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세출예산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재무과에서 요구한 세출 예산액은 10억 6925만 1천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783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운영비 4050만 원을 증액하여 81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금에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추진비 1천만 원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전체 지자체에서 운영해야 할 사업비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29쪽 하단의 세입 관리에 세외 수입 신용 카드 사용 수수료가 5천만 원인데 총 세외 수입 사무 관리비 2천만 원 증액분이 세외 수입 신용 카드 사용 수수료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이게 증가된 것 같은데 매년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매년 본예산에서 3천만 원만 세우고 추경에 세웠던 거를 금년에는 본예산에 1년 필요한 전체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이게 2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 33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공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최저 인건비 등의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서 금년에 4274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1쪽 하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출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1639만 1천 원을 증액한 2677만 4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332쪽 공공요금 공공 운영비에 24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3년마다 회계관직 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험, 보증 보험을 드는데 2025년도에 3년 치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천만 원을 금년에는 세웠었는데 안 세워도 되는 건데 이게 저희들 지출 예산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회계관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증 한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5천에서 1억 이렇게. 이러면서 그 차액에 대한 보증 보험료가 일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만 600만 원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계약 전산 기간제 인부임도 기본 인건비 상승에 따라 반영하여 2677만 4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 용역비에 계약 자문 용역 1330만 원을 내년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저희들 계약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위 금년까지는 무료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유료화되는 바람에 그 비용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의 노후된 집기 교체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난계국악기제작촌 임대료하고 제작 체험 공방 임대료 그리고 와인 터널 판매 및 체험 시설 임대료가 이렇게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전임자하고 또 새로 위탁받은 사람들하고 관계 정리가 좀 애매모호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 특히 와인 터널 같은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또 기존에 있는 분도 버티고는 있는데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를 위해서 전기세하고 수도세 같은 거는 계속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또 물게 되면 그분은 그거를 바탕으로 또 더 연계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그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각 팀별로 세수를 추계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거고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만 하면 저희들은 그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재무과에다 반영되는 사항이라 제가 그 깊이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위원장님 다른 거 하나.

네.

326페이지에 조정 교부금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3억 5천이 증액되긴 했는데 과장님 이게 소속이 과장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옥천 같은 경우에 기본 소득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 예산 873억 중에 도하고 군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523억인데 도에서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10% 한다 해도 52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군에서 이거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 어떤 식으로든 지급을 하려고 하니 자주 재원에서 따지는 일반 조정 교부금을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재무과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저도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저희는 군에서는 1월에 지금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1월에 지금 군수님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비로만 하면 어려우니 여기 따라서 도에서 옥천에 지급하려고 하는 금액의 최소한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잘 몰라서 어쨌거나 세입을 조정 교부금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팀하고 얘기하시는 게 더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산팀하고 하는 거다.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쨌거나 들어오는 거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이 12월 말경에 퇴임하시죠?

네.

잠깐 인사 말씀 좀 한번 하시죠. 또 소감 좀.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해서 100일 된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와서 제2의 고향이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도 한 11월부터 정리하는 마음으로 집에서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니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영예롭게 국장 자리까지 와서 퇴직을 12월 말로 할 수 있었던 거는 같은 공직자 후배 공무원들, 선배 공무원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퇴직해서는 항상 우리 후배 공무원들 그리고 영동군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우리 영동군이 저도 처음에는 이 영동군이 작고 영동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영동 지방이면 제가 사는 곳이 영동인데 왜 영동이지 이랬는데 지금 퇴직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영동군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중심, 교통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참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이제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동군이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영동군이 되는 데 뒤에서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하여간 또 이렇게 공직 생활 오랫동안 하시고 또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야 개인적으로 친구의 식구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또 아래위 동네 살아요. 친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저기 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재무과장님은 우리가 힐링사업소 나무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무죄 판결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차적으로 아마 검찰에서 항소를 한 거 알고 있는데 하여간 또 나머지 부분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과장 지승구입니다. 스마트농업과 2026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1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6억 1600만 원입니다. 국고 보조가 73억 300, 도비 보조금이 23억 12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규모는 263억 6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3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대부분은 스마트팜 관련 연차별 국도비 반영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하단부 농가 도우미 지원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일 전후 180일 기간 내에 출산으로 공백이 발생하는 영농을 대행할 도우미 고용을 출산 예정일 기준 전 45일과 출산 후 135일 기간 중에 최대 80일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은 청년 창업농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1억 원 중에 70% 보조로 7농가를 선정해 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은 국비 복지 사업으로 1인당 22만 원에 90% 보조로 약 330명의 여성 농업인에게 근골격계, 심혈관 등 취약 질환에 대한 건강 검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농산물 홍보 매체 활용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입니다. 온라인 매체 홍보와 TV 매체 홍보는 전년과 동일한 2억 5천과 4억을 각각 계상하였고 위원님들의 권고 사항이었던 옥외 광고 홍보는 전년 대비 약 7천만 원을 줄여서 2억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2억 3천, 과일 포장 완충제에 1억, 포장재에 1억, 포도 택배용 상자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농산물 택배비, 포장재 등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본예산에 우선 방금 말씀드린 예산을 계상하였고 향후 추경에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45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지 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에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 집하장 신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추풍령 농협에 접이식 상자 1,000개 구입에 500만 원 그리고 랩핑기 1대 구입에 2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황간 농협 매곡 유통 센터에 비파괴 당도 선별기 구입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산 농협은 랩핑기 본점을 포함한 지점에 3대 990만 원과 학산 농협 유통 센터 벽면을 활용한 홍보용 간판 설치에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입니다. 농협과 생산자 조직에 파렛트, 목재 상자 등 물류 기기 활동 이용 지원에 국비를 포함한 2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유원대학교 스마트농업 관련 실험 실습 기자재 구입 지원에 라이즈 대응 자금 지원 5600만 원, 바로 아래에 개별 농가 스마트팜 보급 사업에 4억 2천을 계상하였으며 347쪽 상단입니다.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지난 10월 말에 농림부로부터 선정된 농가에 대해 국비를 포함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국비 50억을 포함한 145억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랫부분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에 마지막 차수 연도 군비 부담률에 따라 38%인 1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에 국비 21억 700을 포함해서 3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학산면 봉소리에 건립 중인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내년도 4월경부터 시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전기, 무인 경비 대행 수수료, 전기 요금 등 각종 공과금 또 회의실 및 사무실 등 집기 용품 등 구입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입니다. 상단부터 하단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교육 및 홍보 관련해서 교육 및 홍보비, 통역비, 입출국 지원을 위한 버스 임차료, 체류 및 작업 물품 구입, 마약 검사비, 항공료 지원, 의료비 지원 등에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0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용 숙소 약 17개소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형 계절 근로자 통역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저희 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일괄 지원하던 부분을 저희 군에서 50%, 농협 중앙회에서 30%, 지역 농협에서 25%를 지원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 품목에 대한 보전금 지원을 위한 할인 행사 지원에 2200, 할인 행사 추진 시 소요되는 현수막, 전단지, 이벤트 용품 등 구입을 위한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상단입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입점 농가 프로모션 비용 지원을 위해 판매 활성화에 6200, 온라인 쇼핑몰 입점 농가 잔류 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술 센터 안전분석실이 아마도 내년 한 4월이나 5월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의 예산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대비 약 9200이 감소된 7500을 편성하였고 온라인 쇼핑몰 홍보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취약 계층의 양질의 농산물 구입 지원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국비 7500을 포함한 1억 5천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랫부분 로컬푸드 연중 생산 기반 시설 3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24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융복합 맞춤형 경쟁력 강화 사업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작업 진행 상황은 기초 및 외부 기둥 설치는 완료를 하였고 외부 패널 및 내부 공사 중으로 사업 위치는 회동리 128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대상 농가 7명 중에 5명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잔여 2명에 대해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농업용 창고 및 저온 저장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 바닥 기초는 완료를 하였고 외부 판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가을 장기간 우기로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임대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공사입니다. 이월액은 4억 9100만 원으로 그중에 국유 재산 매입은 관리 부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농어촌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미등기 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입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산면 봉소리에 진행되고 있는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공사는 총사업비는 96억이고 이 중에 25년 사업비 39억 중에 37억을 이월하고자 하며 내년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352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쇼핑몰 판매 활성화 지원에서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들어왔을 때 입점 농가에 대해서만 프로모션이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비용이 지원이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입점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규 입점인가요?

아니, 다 합니다.

다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가들을 한꺼번에 거기에 프로모션 할 때 같이 다,

다, 네.

할인 행사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45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장비 랩핑기가 있고 파렛트 랩핑기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건가요? 345페이지에 학산, 양산, 용화에 지급되는 유통 장비가 있어요. 랩핑기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추풍령에 파렛트 랩핑기가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랩핑기는 같은 종류인데 형태가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랩핑기는 랩핑기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파렛트에 물건 쌓아놓고 나서 그거 감는 그 기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4대로 같이,

그러니까 단가가 농협별로 자기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선호하는 게 있어서?

네, 그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차도 같은 차종에 단가가 여러 개 있듯이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지원하는 거는 농산물 자체를 포장하는 수축 포장기가 아니고 똑같이 파렛트에서 포장하는 건데 다른 사이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 좀. 지금 접이식 상자 구입비라고 들어와 있어요. 농산물 유통 물품 접이식 상자 구입 이게 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 농산물을 박스 포장하기 전에 보통 콘티 박스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부를 때. 그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부피가 굉장히 커서 적재를 한다 하더라도 보관할 때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를 하는데 이 접이식 상자는 사용할 때는 이렇게 펼쳐서 사용을 하고 보관할 때는 접어서 이렇게 적재를 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적재하는 데도 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면적에도 보관이 가능한 그런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이 농산물을 넣었을 때 상자를 여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수확용 수확할 때 보통 콘티 박스를 이렇게 들고 다녀요. 노란 거.

네.

그런데 이거는 수확할 때는 이렇게 펼쳐서 수확을 하고 나중에 거기서 물건을 덜어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접어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이식 상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글쎄 나는 한 번도 못 본 거 같은데. 지금 여기,

단프라 박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단프라 박스. 접었다 폈다 하는 단프라 박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5쪽에 보면 농산물 집하장 선별장 지원이 있죠?

네.

거기에 시행 주체가 농업 회사 법인하고 영농 조합 법인 등이 있잖아요. 거기를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를 선정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미리 선정을 해놓고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지 그게 좀 불분명해서.

수요 조사할 때 수요 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지금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지금 법인이나 농업 법인이나 영농 조합 법인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줄 때는 나름대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업체를 많이 선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산지 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거는 부지가 확보가 돼야 하고 또 자부담이 조달이 가능한지 또 예를 들어서 법인 같으면 법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 사업으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마을마다는 거의 지금 집하 선별장이 다 있고 물론 노후화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워낙에 노후화가 돼서 다시 해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마을은 아니신, 지금 여기 있는 마을은 아니신,

지금 들어오는 거는 마을은 안 들어오고 법인만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농업 법인 뭐, 개인들이 만든 거.

네.

그럼 이게 매년 반복 사업하시는 거냐고요. 하실 거냐고요.

네, 요구를 하면 반복 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하겠죠.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에,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8페이지고요. 저희가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를 운영을 할 때 거기 내역을 보면 거기 안에 카페를 운영하실 생각으로 무인 커피머신과 이걸 임대를 하시는 건지?

어느 정도에 종류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거기 상시 인력을 두고 하기에는 인건비도 부담스럽고 해서 무인으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그런,

그러니까 카페 운영 식으로 간이 카페식으로 이렇게 해보신단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에 그러면 수요가 그 정도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국도변이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적극적,

공간은 확보돼 있고요? 휴게 공간은?

네.

그러면 휴게 공간이 있는데 그냥 놓기엔 뭐해서 거기에 간이 카페를,

그런 시설을, 네.

시스템을 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과수축산과장 김재현입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600만 원이 감액된 15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내시가 늦게 시달되어 근본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정예산까지 포함하면 2025년과 비슷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6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전년 대비 9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42억 55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가 늦게 시달돼서 본예산안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정 예산까지 포함하면 2025년보다 29억 원이 감소한 3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뭄 대비 과수시설 원예 관정 지원에 전년도보다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포도의 상품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포도 간이 비가림 보안 시설 지원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블루베리 농가에 피트모스를 지원하는 블루베리 토양 개선 지원 사업에 2억 5천만 원과 간이 비가림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블루베리 생산 시설 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전년보다 7억 5천만 원이 감액된 7억 5천만 원을, 또한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에 7억 5천만 원이 감액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균형집행의 집행률 제고로 인한 것으로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삼 재배에 필요한 지주목, 차광막 등 지원하는 고품질 인삼 생산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증액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2페이지입니다. 과수 재배에 필요한 필수 자재 14종을 지원하는 과실 생산 자재 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생산 장비 현대화로 일손 부족 현상을 경감하고자 콤바인, 이양기, 트랙터 등을 지원하는 농업인 농기계 공급 사업에 5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병해충 방제 시 농약 등 접촉으로 인한 피부 장애 등을 예방하고자 농작업 안전 사용 장비를 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물 인터넷 장비를 활용하여 소 생체 정보를 365일 모니터링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해서 농장 관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 사업에 군비 추가분 3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꿀벌 개체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의 설탕을 지원하여 사육군수 확대와 고품질 과일 생산 증대를 위한 양봉 설탕 지원 사업에 1억 2700만 원, 양봉 화분을 지원하기 위한 양봉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톱밥 등 수분 조절제 및 가축 생균제 구입 지원으로 축산 농가 경영 부담 경감과 축산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하여서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에 2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충청북도 축산시험장 이전 후보지 타당성 조사 영역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축산인이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원상회복과 소득 보전을 위해서 가축 재해 보험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축산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축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13억 7500만 원을 13억 7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가뭄 대비 과수원 관정 시설 사업이 관정 개발 사업 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은 거고요. 이월 하게 된 거고요.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은 순차적으로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철거 지연에 따른 집행 지연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농가의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마지막에 얘기한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축산 ICT 융복합 사업 관련해서 이거 불용액 된 거 이거 1억 500만 원은 3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아요?

요거 여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원래 두 농가가 신청이 됐었는데요. 1억 500만 원씩 한 농가씩 한 농가씩 두 번이 됐는데 한 농가가 환경 그런 관련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그런 환경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데는 못 하도록 돼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농가가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시 해줘서 다 쓸 수 있도록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자료를 올린 이후에 결정이 나서 실제적으로는 불용액은 없습니다.

아니 저 지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한 군데가 자격 요건 미달로 해서 안 됐고 한 군데는 했어요. 그럼 남은 금액 반첨을 다시 한 군데 한 데다가 다시 또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예, 더 사업 물량을 그것보다 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게 ICT사업이라는 게 스마트팜 이런 것처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도에서도 저희들 전에 갔을 때도 건의한 게 있었는데 이걸 왜 자꾸 쪼개서 주냐 한꺼번에 한 세트로 주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돈을 줘도 사실 ICT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넉넉한 돈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더 줘둬요. 그 한 농가에.

다시 정리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금액을 2억을 갖다가 그렇게 지원해서 주지 왜 쪼개서 줬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소요가 2명이 있어서 1억씩 줬는데 한 군데는 안 돼서 뭐냐 다른 한 군데 되는 걸로 도에서 권유한 대로 엎어치기 해서 더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과장님 374쪽에 보면은 축산시험장 이전 후보지 타당성 조사 있죠. 이거 타당성 조사에 용역비 6천만 원을 세워 놨는데 여기를 타당성 조사하는 곳을 어떻게 지역을 갖다가 선정을 해 갖고 타당성 조사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올해에 1순위가 된 것이 이제 농가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제 안 돼서요. 2순위 된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내년 초에 읍면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이걸 갖다가 할 곳 마을 이런 데를 접수를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접수가 들어온 농가에 대해서 이제 또 어디가 최고 좋은지 추가로 이제 됐으니까 이걸 순위를 매기고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 대개 우리 지역에 이제 들어오면 다들 이제 꺼리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 지역의 반대가 상당히 심할 거고 또 그 어디에 스냐에 따라서 그 땅값도 또 천차만별일 거고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이거를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미리 마을을 정해놓고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갑작스럽게 또 반대가 심해지고 그래버리면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하는 했습니다.

제 생각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선행이 돼서 이렇게 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또 비슷한 양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거를 이제 뭐 영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지금 원래 처음에 했던 데에 했다가 지금 또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용역 결과로 따지면 또 어느 지역이 특정화 될 텐데 또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면 단위별 안배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이게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또 이게 잘못하면 또 불씨만 키워놓고 또 던지는 꼴이 되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어떤 이유가 됐든 반대를 했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반대하겠다 그러면 저기도 반대하는 거 물러났으니까 우리도 반대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실익과 명분 그다음에 거기가 왜 돼야 되는 타당성이 삼박자가 맞아서 해야지만 밀어붙여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선정지 될 때도 정말 그런 게 수반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했다가 한 발 물러서면 지금 다른 데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일만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해서 하고 그냥 단순히 용역만 하고 되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도에서는 또 요구하는 게 있겠죠. 아무튼 고속도로 인접한 데라든지 자기들 이제 접근성 때문에 근데 과감하게 이거는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더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한다면 그냥 사업 저는 접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요.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그러면 지금 뭐야 그 시험장 이전을 지금 선정을 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서 반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일명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야 이거 좋은 사업 좋은 거다 하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축산이란 저 일단 어떻게 했든지 그것이 좋은 사위일 망정 사실대로 반대하는 데가 각 마을마다 항상 있거든요. 각 지역에도. 그러니까 또 이제 도에서 요구하는 또 거기도 또 맞춰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업비는 한 500억 가까이가 되거든요. 토지 보상금이라든지 뭐 그런 게 500억 정도 되는데 이 뭐 이게 사업을 이제 첫 삽을 뜨게 되면 한 3년 이렇게 또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영동에 크나큰 뭐 이렇게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주 인원도 한 15명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사람들 또 뽑고 지금 자꾸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농지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을 제대로 점점점 못해가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런 걸 갖다가 좀 물론 첫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축산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은 사실은 또 그런 데 또 직접 한번 갔다 와 가지고 견학 갔다 온 분들은 사실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전에 한 번 산업고등학교 양 뭐 키웠던 그 부지도 그전에 한번 얼핏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포함해서 나중에 용역을 다시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리농장 조류독감 해서 거기는 살처분 했잖아요. 메추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 그렇죠? 저번에요?

저번에 메추리 농장을 예방적 살처분 그러니까 양성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까우니까 발생하기 쉬워서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방적으로 살처분한다고 해서 다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 살처분한 거예요?

예.

저번에 살처분 안 하고 딴 식으로 했다고 안 그랬는가

이제 일단 죽여서 없애는 걸 살처분이라고 하고 그 살처분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그걸 요즘에는 큰 차로 해서 거기서 아예 가열을 시키는 그런 기계 장비를 아예 싣고 옵니다. 거기에다가 고추방아 떡방아처럼 그런 데다가 그런 이제 엄청 잔인한 그런 모양이 되지만 미리 안락사를 시킨 다음에 그 죽은 거를 거기다 넣어서 열을 가해서 균을 다 없애고 그러면은 고춧가루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걸 가지고 그 업체에서 처리하러 가져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리 농장하고 틀리게 했다고 그러길래 자세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그리고 또 어차피 오리농장 말고는 이제 메추리 농장 같은 데 1차 2차 또 피해가 입잖아요. 다른 회사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농장이 저도 이번에 그 농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았는데요. 지금 영동 그 메추리 농장에 있는 농장이 머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메추리 여기 키우는 메추리에서 알을 생산하면 거기에 부화장이 있거든요. 부화기가 있어서 부화기를 부화를 해서 병아리가 생산되면 그 병아리를 저기 옥천 청산에 있는 그 메추리 농장 그리고 진천 또 다른 위탁해 주는 그런 농장 전국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로 병아리를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면 병아리를 못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 용산 메추리 농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의 메추리 그 알 생산의 25%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너무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월등히 또 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또 얘기하는데 그분들하고 상담을 제가 세 번이나 설득을 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살처분을 했는데요. 최대한 그분들이 이 순환되는 이 구조를 갖다가 피해를 덜 입게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다시 입식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달이 된 이후에 그런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랑 연관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다 해놨습니다. 빨리빨리 이제 진행되도록 그래야만 피해가 덜 나니까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물론 1차적인 게 있고 2차적 피해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뭐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지금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살처분했을 때 그 메추리 비용

그러니까요. 그 비용밖에 없잖아요.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그 업체에 딸려 있는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게 뭐 빠른 시간 해봤자 1년 이상은 걸린다고 보는데 체계를 다시 이제 구축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도 좀 우려스럽고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상하기는 거기에 입식을 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 분 정도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다른 농장에서 메추리를 키워서 그 농장이 깨끗하다는 그런 게 이제 이동 제한이라든가 해제가 되고 깨끗하다는 게 이제 바로 판명이 나면 바로 입식해서 병아리 알을 생산할 수 있는 병아리를 생산하는 알을 생산하는 유정란이라고 하죠. 그걸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다 이렇게 사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다행인데

예, 그렇습니다. 큰 용기내주셔서

천만다행 엄청나게 지금 그 딸린 식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려스러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저 지금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보면은 이제 그 136페이지에 보면은 과수 시설원예 관정 지원이 있어요. 이제 추경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줘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다 저기는 하는데 이제 관정 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 많이

예, 그래서 이번에 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 우리 영동군에 11개인가 10개로 선정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보니까 면에 확인해 보니까 판 데도 있고 아직 뭐 하는데 이제 행정 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며칠까지 좀 빨리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또 계속 받은 데 있고 여기뿐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또 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것을 뭐 겨울에 동절기에도 팔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서류만 갖춰서 그냥 제출하면 이월 시키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실은 이월 금액은 명시이월 금액이 훨씬 더 적어질 겁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오고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적어질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환경과장 이기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 8749만 7천 원이 증액된 130억 3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억 8852만 3천 원,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3억 8774만 원 기금 2976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10억 4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대비 12억 84만 9천이 증액된 341억 833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멧돼지 포획 포상금과 가마우지 포획 포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포상금 지급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고라니에 대한 포획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장농가에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은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위에 게 국비사업은 금강천변의 대상지가 되는 거고 도비로 지원되는 거는 초강천변 등 기타 하천지역에 해당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5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로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전기자동차의 승용차와 화물차, 일반승합차 전환 지원금으로 해서 42억 7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전환지원금은 조기 폐차한 소유자가 신차 구입 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수소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4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 이행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법정으로 하게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12억 7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주택 289동과 비주택 32동, 지붕계량 13동이 되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쓰레기 투기 무단투기 감시장치 설치로 10개소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자원 순환 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내 다회용기 보급 사업으로 5천만 원, 또 하단에 보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과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시설 설치 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 환경상영향 조사 용역입니다. 이거는 예전리와 봉현 탑선 시금리 쪽에 지금 저희들 소각시설 증설 반대에 따라서 주변 마을에 대한 영향 조사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계약 원가 산정 용역입니다. 지금 기존 소각시설이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 위탁 기간이 돼서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서 원가 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폐기물 처리비가 2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7억 2천만 원, 대형 폐기물 처리비 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과 물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위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안에 보면 소각로 내화물 보수가 9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 소각시설이 2010년도부터 가동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연소실 안에 벽돌이 많이 손상이 돼서 이거를 전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지원기금에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세입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776만 원이 감액된 67억 85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특별 지원 사업이 이번에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감액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 용역비와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해서 6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금강수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설치와 기초시설 운영에 대해서 6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70억 5905만 원이 증액된 199억 6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10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4억 원 국고보조금이 5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분뇨 수집 운반 차액 보상금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분뇨수집 운반업체에서 원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게 지금 금년도까지는 그 수거량에 따라서 업체별로 2500만 원씩 지원했던 거를 3권역으로 나눠서 차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현재 용역 중인데 저기 20키로 분뇨 처리장을 기준으로 해서 면사무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20키로 반경이 되는 영동 양강 심천 쪽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20에서 40키로까지인 용산 황간 학산 양산은 이제 약 1만 1400원 그리고 그 외에 매곡 상촌 추풍령 용화는 2만 9400원을 지원해 주는 해줘서 분뇨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개보수비로 11억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전기 안전 점검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관로 기술진단비로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슬러지 이송 차량 구매 교체입니다. 구매 교체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차량이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구매를 해서 해줬는데 구매해줘서 차량이 노후되고 해서 새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금동 외 3개소에 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설계 외 3개소에 1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강진에 4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장동기호에 7억 3500만 원, 물한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 12억 원, 가선마을 하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4억 1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서재 옥계 단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8억 8300만 원,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7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지금 상수도 요금 부과할 때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1쪽입니다. 주민지원 기금은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은 200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824만 9천 원으로 2026년도 수입은 1억 596만 1천 원이고 지출은 2억 6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매년 판매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의 10%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영동읍 비탄리와 용산면 전주동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13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억 324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예탁금 원금과 이자수입 1억 6566만 1천 원 등 총 3억 7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5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비탄리와 전주동 주민 건강 검진으로 360만 원, 비탄리 마을 40가구에 대해 주택 리모델링비 등 500만 원씩 해서 2억 원 전주동 마을 주민지원에 2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건과 특별회계 21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 소각시설이 3억 원과 2억 1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5억 1천만 원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잘못 저희가 오기 기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면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 사업을 이월하게 됐는데 이거는 행정 절차를 밟고 설계가 준공이 됐는데 좀 그 지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 명시이월로 넘기게 됐고 12월 8일날 공사 착공계를 지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가 제출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40톤으로 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총액 사업비로 이게 되다 보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뭐 12월이나 1월 정도 결정이 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영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충청북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변경 승인이 나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사업이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정화조 공공 관리와 불명수입 조사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하수도 기본계획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거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어서 부득이 공기가 좀 부족하고 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10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환경상영향조사 있죠. 거기에 소각 증설 및 종합 장사시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더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특히 4개 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환경 영향 조사를 그러면 그 4개 마을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저희들이 현재 지금 반대하는 마을이 예전 봉현 탑선 시금리의 귀비제까지 하고 구수동까지 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시금리는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영향상조사 용역에 포함을 안 했는데 안정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 보고를 드릴 때 시금리 귀비제마을도 포함을 요청을 하셔서 5개 마을에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유원대학교가 더 가깝지 않나요?

저희들 자원순환센터로 보면 시금리 귀비제가 가깝고요. 지금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 장사시설은 이제 유원대학교와 더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4개 마을에는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요. 환경과에서는 당초에 2007년도에 자원순환센터 시설 결정 고시를 할 때 직접 지역은 직접 이제 대상 마을은 매립장으로부터 100m거든요. 근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은 하지 않았고 간접 영향권역으로 해서 용산면 율리에 전주동 마을하고 비탄리 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주민지원 기금을 적립을 해갖고 지원해 주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향권역 밖이기 때문에.

그 바뀌기 때문에요?

네.

그래요. 이게 이제 20톤이 있다가 40톤으로 증설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증설하는 부분에는 영동군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환경과에서도 올렸고 또 저희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잘 좀 조사를 해서 서로에 대한 감정 골과 또 같이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8쪽 보시면 우리가 청사내 다회용기가 한 2년 전에도 한 몇천만 원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회용기 스테인레스인데

지금 현재 스테인레스가 이제 기존에 통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압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뜨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일부 지금 이제 재질도 바꾸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전년도 대비 뭐 저희가 387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냐하면 공공청사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회용기를 확대 보급을 하고 있고 지금 의회에도 1층과 2층에 다회용기 컵을 놓을 거고 또 이제 경제과하고 노인복지관도 설치를 해서 즉 일정 부분 어쨌거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 다회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점 확대를 해야 되는 걸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적 문제가 있어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이제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어차피 이게 오래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거 보면 해마다 계속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보조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보시면 도비 2500 군비 2500으로 해서 하는데 하여튼 뭐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게 되면 수거량 단가가 지금 현재 1개당 저희가 세척비가 240원인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좀 단가 부분을 좀 줄이고 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질의했을 때 쌓아 놓은 것도 많다고 그랬었어요. 텀블러 많이 쓰지 누가 이거 개인적인 용품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다회용기는 직원들은 대부분 저도 이제 텀블러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물을 먹는 거고 하나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직원들은 이제 텀블러를 쓰고 있고 그래서 텀블러 세척기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이제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대부분이 지금 뭐 저희 청사에서는 다회용컵으로 지금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해서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민원인이 솔직히 하루에 몇 명이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좀 아껴줬으면 해서 하는 마음이에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라든지 뭐 좀 해서 이 사업 목적은 어쨌거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다 쌓아놓지 마요. 그거. 확인해 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 계속하세요.

투명 페트병 이거 무인 회수기 이제 설치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벌써부터 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 갖고 해서 1인에 100개?

그거는 다른 지자체에 따라서 좀 틀린데 보상을 해 주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보상하는 거를 지금 현재는 건전지나 종이백 같은 경우는 화장지로 지금 주고 있는데 그거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뭐 봉투로 좀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면에서 이거를 가져오면 교환을 해 주는데 면에 이제 창고도 부족하고 보관하고 또 수령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말고 지금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잖아요. 하면 이제 기계 아니에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집어넣어놓으면 십 원씩인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팀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네,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참 그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우리도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설치하니 대단히 좋네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407페이지고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치를 설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몇 대 정도?

대략 76개

76개 정도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정말 우리가 의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정말 습관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무단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골목마다 다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이거 부분이 좀 있으면 확실히 조금 사람들이 조금 덜 하긴 하시는데 이런 무단 투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좀 확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면에 다니면서 이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쓰레기 생활 폐기물 배출 요령이라든지 재활용품 배출 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좀 해보려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의식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분리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 그냥 막 이런 것들도 아직 잘 구별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환경과에 좀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또 쓰레기 줄이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또 환경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정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