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정일건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5억 2479만 5천 원이 감액된 81억 85만 3천 원을 세입 처리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3억 3590만 4천 원이 증액된 181억 43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임부임에 4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숲가꾸기 페트롤 인부임에 9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하단 부분 경제림 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조림 사업 지역 특화 조림 사업, 밀원단지 조성 사업 423페이지 피해목 제거 사업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34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유림 산림 경영 계획 작성에 2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년 주기로 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에 159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부임에 110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시설비 부분 간선 임도 신설 사업에 8억 99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 시설비로 2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 20개 구입하는데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 차량 구입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11억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에 4억 98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산림 재난 대응 인부임에 16억 58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사방사업 시군비 부담금에 1억 4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산림 병해충 방제원 방제 장비 구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우려목 사전 제거 사업에 162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산림 재해 복구 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부분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용역에 480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에 1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친환경 목재 생산 보상금에 335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에 3억 925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7천만 원, 영동 임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에 3천만 원, 온라인 쇼핑몰 판매 지역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가공 지원 장비 구입 지원에 2억 409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3억 612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산지 유통 정비 센터에 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에 3억 573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밑부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수정 공사에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 표고 자목 구입비 지원에 3750만 원, 배지 구입비 지원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 사업에 1억 748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가로수 조성 관리 및 실태 조사에 용역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 쉼터 조성 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정원 박람회 개최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부분 무더위 저감 정원 조성 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자연정원 홍보안내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숲길 체험지도사 인건비에 209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월류봉 둘레길 백화산 등산로 조성사업에 1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지원에 893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 부분에 휴양림 전동카트 구입에 2천만 원, 휴양림 세탁기 구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윗부분 숲해설 운영 지원에 561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물한계곡 펜스 철거 정비 사업에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간선 임도 신설 사업에 4억 1922만 7680원과 영동곶감 홍보 광고용으로 1억 원, 장애물 없는 bf인증 용역에 1135만 원,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2310만 원, 동정어린이 쉼터 조성 사업에 7억 6058만 840원, 자연 휴양림 리모델링 공사에 6억 3821만 5540원,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에 2억 33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440페이지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임산물 유통 마케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각마다 과일은 과일대로 임산물은 임산물대로 곶감은 곶감대로 저희가 홍보하고 팔로우하고 지원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켓영동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또 따로따로 홈쇼핑이나 홈쇼핑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이 마케팅이나 유통도 어쨌든 좀 한 곳에 집중화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답례품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 안에 이제 품목도 다양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각자의 했던 방식으로 유통이나 마케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각자의 이거는 마켓영동은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찌 됐든 해놨는데 얘는 얘대로 따로 가고 쟤네는 따로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어차피 한 곳에서 자꾸 집중을 해서 한 곳에서 좀 많이 팔고 그 사이트도 또 홍보를 해야 어찌 됐든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어떠실까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영동의 농특산물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통합해서 마케팅을 하고 판매하는 게 맞는데 이제 요 임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 이 사업 이제 항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인터넷 홈쇼핑 있지 않습니까? 티비 홈쇼핑 할 때 법인이나 단체에 이제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켓영동에도 보면 이제 좀 장벽을 좀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농산물만 하다 보니까 임산물은 또 이제 또 잘 거기에 입점을 못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랑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율해서 하나로 통일되게 홍보해서 임산물

예, 택배비 지원이 됐든 어찌 됐든 그런 관련된 것들이 이제는 좀 집합해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좀 같이 마케팅도 같이 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각 실과에서도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지금쯤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 좀 한번 잘 하셔서 다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24페이지에 그 양갱구입비가 있는데 그 양갱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거 군에서 자체 생산하는 거 없고 다 OEM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양갱은 저희가 지금 도마령 양갱하고 농협하고 이제 줘서 거기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한 곳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든다라는 그것뿐이지 그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지면 자체로 생산하는 농민이 생산하는 곶감으로 더 사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법인이든 아니면 그 마을기업이든 본인들이 직접 생산해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많이 높은 거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쪽에서 그냥 원료 조금 공급해 주고 거기서 만든 거를 저희가 대행 구매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식으로 하는 건데 조금 그게 맞나 좀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또 저희 임산물 농가한테 이제 혜택이 가는 방향이 맞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양갱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영동에 있는 곶감을 이용해서 어쨌든 이 양갱을 만들어서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관계가 있는데 실질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한테 도움이 되게끔 사업을 하는 건 맞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농가 거를 더 구매를 해 주는 게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비율을 좀 낮춰서라도 하는 게 낫지 사실 양갱 1천만 어치 구매해서 하게 되면 그 해당 만드는 업체만 좋은 거지 뭐 농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게 아시겠지만 그 판매부스 나오시는 분들한테 각 부스별로 말 그대로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일괄적으로 구매해 주면 또 그분께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홍보 곶감 구입하는 건 이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신 분들. 그런데 이제 양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축제라든지 영동군 감 홍보를 나갈 때 특별하게 어떻게 이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홍보할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양갱으로 하면 영동이 곶감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451페이지에 그 월류봉 둘레길하고 백화산 등산로 조성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과장님 이거 저희들 그 백화산에다가 또 휴양림 구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월류봉의 어떤 좀 더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원래는 이제 그 월류봉을 활성화하려고 3단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둘레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 반야사까지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연계하는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김오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52페이지고요. 저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 지금 새로 하시려다 보니까 뭐 이제 자산취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세탁기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조금 안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서 구매를 하시는 건지

지금 기본 장비가 좀 노후됐고요. 사실 용량이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세탁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거의 돌리다 보니까 이제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지금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라이트 휴양림 있잖아요.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거기에 처음에 세팅할 때 거기도 세탁기 산림녹지과에서 들어갔나요? 아니면 따로 축제재단에서 들어가 어떻게 세팅이 됐었나요? 거기도 지금 세탁기가 세팅이 되어 있긴 한데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라이트 빌리지 지을 때 아예 세팅으로 다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추가 어찌 됐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기존에 다 모든 세탁이 외부 세탁 업체에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너네 세탁기 산 지 얼마 안 됐지 않냐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용량이 너무 작다라고 해요. 모양은 큰데 안에 용량이 너무 작아서 무용지물로 지금 그냥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도 지금 새것이 외부 어차피 거기는 외부 업체에다가 맡기고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구매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이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용량이 작다 이것도 조금 한번 확인하셔서 구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좀 안에 실속을 좀 따져서 정말 이게 이제 대형이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거기에 있는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에 주부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 몇 킬로가 들어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라이트 휴양빌리지에 있는 새로 산 게 못 쓰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구매하실 때 용량을 정확히 좀 아셔 가지고 거기에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용량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인데요. 산불신고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431쪽.

위원장님 이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팀장이 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안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게 그럼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거 좀 한 개 좀 의심스러워서 설명자료 428페이지 보면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80만 원 잡혀 있고요. 한 대당. 또 431페이지 보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66만 원이 잡혀 있어 그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그 428페이지에 잡힌 그 무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장비 내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산림감시원이라든지 배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1년간 그 교체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20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80만 원하고 66만 원이 따로따로 잡혀 있어 가지고 이제 휴대용 무전기 구입 80만 원 이제 대당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431페이지 보면은 중간 보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 66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금액 차이가 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건가 똑같은 무전기를 구입하는 건가 여기는 20대 여기는 10대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무전기를 쓰는 건가 아니면 따로 쓰는 건가 기종이 틀려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건가?

이 부분도 담당 팀장이 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실질적인 구입비는 이제 66만 원이 되는 거고요. 국도비 이제 내시에 따라서 내시 금액을 맞춰서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대당 80만 원 부족분 그러니까 총 30대를 저희가 이제 노후 교체로 1년 동안 교체를 하고 바꾸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저희가 군비는 66만 원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에 BF인증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저희가 이제 입찰 공고를 해서 선정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준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예, 임대를 주는 데는 문제가 없고 이제 나중에 bf 외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설 공사는 내년에 이제 그 화장실에 대한 공사는 또 해야 됩니다.

따로 또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장애인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미리 안 들어가서 그래 혹시 그것 때문에 다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준공하는 과정이 좀 늦어진 거잖아요. 1년 이상이 이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잘 좀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보조금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9억 8155만 1천 원이 감소된 11억 453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억 133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534만 원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6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전년 대비 17억 7330만 8천 원이 감소된 208억 7683만 5천 원입니다. 건설행정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5억 1746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로 35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5억 65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의 4억 9920만 원을, 시설비로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시설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읍면 보안등 설치에 따른 백등 시설 설치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노후 분전함 10개소 교체에 따른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11개 읍면 유지 관리비로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호 제방로, 가로등 재설치 공사에 9500만 원과 가로등 표찰 구입비 설치비로 용산 황간 매곡 3개면에 표찰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66억 7만 1천원으로 벽지노선 손실 보상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1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비로 15억 24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에 따른 농촌형 모델 버스 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탑승 지원비 1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화 요금 손실보상금으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위탁 사업비로 4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승강장 설치 운영 및 관리 예산은 1억 5370만 9천 원으로 인건비로 8470만 9천 원을, 일반운영비는 1900만 원을, 버스 승강장 5개소 설치에 따른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지개 택시 운영 지원비로 2억 5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비 2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시스템 통신료 지원비로 7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 위탁 사업비로 1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에 따른 한 대분 보상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통합 이동지원센터 운영 보조 사업비로는 2억 2969만 4천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1억 6557만 4천 원을, 일반운영비로 64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는 2억 3752만 5천 원으로 인건비로는 5052만 5천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저출생 극복 신규 사업으로 분만 취약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추진비로는 8억 9342만 5천 원으로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180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05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는 1억 4천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 원을,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영동사랑 상품권 구입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조성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 차량 활용 군정광고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70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패스 교통비 지원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산리 교차로 교통환경개선공사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비는 5억 원으로 죽촌리 리도 206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보상비로 3억 원을 산막골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로 30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 따른 사업비는 22억 7148만 2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의 2억 2648만 2천 원을, 포대아스콘 구입비 등 재료비에 1억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19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정밀 점검 용역비 1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광교 재해 복구 사업에 따른 시설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어촌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예산으로 18억 7200만 원으로 상가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에 따른 위탁 사업비 13억 7200만 원, 학산면 용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으로 5억 1500만 원이며,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황간면 마포리 회포리 양수장 정비 사업에 따른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유지사업비로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는 11억 2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로 2억 2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 펌프장 전담 관리자 운영비로 1천만 원을, 단전 양수장 위탁 관리비로 2천만 원을, 시설비로 7천만 원을, 자치단체 이전자본 위탁사업비로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에 따른 위탁 관리 사업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류지 정밀 안전진단 위탁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류지 안전 점검에 따른 위탁 사업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으로 저수지 준설 사업으로 3개소에 대한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수지 개보수 공사 4개소에 대해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는 20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743만 2천 원을, 국내 여비로 기본 업무 및 추진 여비 17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주차장 운영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5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전년 대비 2억 8020만 원이 증가된 총 4억 7212만 6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500만 원이며, 사용료 수입비 3천만 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2200만 원이며, 이행강제금 100만 원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천만 원을,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8012만 6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5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651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020만 원이 증가된 4억 7212만 6천 원입니다. 주차장 설치비 설치 및 관리비로는 9247만 7천 원이며, 일반운영비로 2147만 7천 원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주차 보조원 임부임으로 인건비로 1억 1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관리비로는 2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단속, CCTV 카메라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시설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스템 개발 외 개발 등 24건으로 102억 6492만 4550원을 이월하고 이월 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지연 행정절차 지원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충전기 외 3건으로 2억 3510만 506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 지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68페이지 구강교 재해 복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명시이월된 14억 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16억 그다음에 향후 투자계획 20억 하면 50억인데 그러면 이제 전에 얘기했던 부족분은 다 그냥 군비로 다 세우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도비나 지원 안 돼요?

저희들이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찾아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진행 중인 공사라 좀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좀 사업비를 지금 한 50억 정도 되지만 좀 아끼는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그 보조 자료에 나와 있는 545페이지에 그 위치도 보면 여기에 이제 추가로 매입하는 면적이 더 논 같은 거도 그렇고 회전 교차로요. 회전교차로 일원에 그거 보면 한 2필지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는 양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에도 보면 토지 매입이 추가로 한 세 군데 이상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다 그것까지 포함된 거죠?

예, 그동안 토지 매입 관계로 좀 협의가 좀 잘 안 돼서 몇 분이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원활하게 공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좀 공사비가 좀 많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추가로 되고 50억 예상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통합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죠, 그거는 시간이요. 24시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은 위원장님 팀장님

예,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 시간 뭐 그거 간단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계속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시부터 10시까지요? 어떻게 8시부터 10시까지라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제가 살펴가지고

지금 보면 예산 보니까 약 2억 3천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그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는지 주민들 애용하는 지 얼마나 되는지 그거 나와 있어요? 그 자료가? 이용하는 것 주민들이 사용하는 인원수 같은 거 이런 거 아직 자료가 없으면 그것 좀 자료를 뽑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안정훈이 질문하신 대로 지금 팀장님도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예를 들어 8시부터 10시까지라고 그러는데 몇 명이 근무하고 이런 거 좀 자세히 뽑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른 걸로 질문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갑자기 눈이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 이제 제설 차량이 있잖아요. 면마다. 갑자기 운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쩔어서 잘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달 전이나 해서 벌써 시범적으로 운전을 해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눈이 와버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게 제가 봐서는 겨울 되기 전에 보면 한 달 전이라도 이렇게 시운전을 해갖고 제대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좀 시범 운행을 하긴 했는데 아마 이제 기계가 아마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리스칠이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치로 때려도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스크류 같은 거 그게 돌아가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염화칼슘이라는 게 막 쩔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좀 그거 좀 감시 좀 해 보고 대처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지금 탁구장 앞에 이제 전에 예산을 한 번 세웠었죠? 건설교통과에서 세웠었나 아니면 도시건축과에서 세웠었나

재포장하는 사업비요?

예.

저희들이 세우려고 했다가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 엑스포 끝났으니까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이제 뭐 이렇게 하수관인가 이거 묻는 것 때문에 좀 파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엑스포도 끝나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이제 추경에 세워서 재포장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 사실대로 이제 저는 이제 포장만 생각해서 그때 이제 예산을 저기 했었는데 이제 지금 차들이 대형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차들 대기가 차가 한 대 대고 다시 한 대 대면은 문을 열기가 겁내 불편한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도 한번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2.3m 폭으로 이게 차 폭이 그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2.5m로 이제 차도 크다 보니까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 고영기입니다. 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 5661만 9천 원이 증가된 137억 8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0억 1492만 5천 원, 시도 보조금은 45억 8543만 5천 원입니다. 47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반복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2억 6438만 5천 원이 증가된 323억 243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재난예경보시스템 보조 사업으로 물한지구에 2억 원, 하단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3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민방위 운영 관리에 1억 482만 8천 원, 비상대비 운영에 1억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민방위 관련 단체 운영에 2억 1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보수,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 쾡이소하천 외 3개소에 44억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환 사업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4억 원, 한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각계 재해위험지구 외 4개 사업에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보조 사업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묵정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4억 원 유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9억 원 491페이지 심천2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보조 사업으로 20억 원, 회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및 물품 취득비에 10억 491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네트워크 시설 유지관리에 4억 63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하단에 황간면 미사용 마을 방송 시설물 정비 공사에 8039만 3천 원, 학산면 미사용 마을 방송시설 정비 공사에 64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 안전문화 운동 보조 사업으로 4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기금운용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5년 15억 6283만 5천 원에 8416만 1천 원이 증가된 16억 469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수지 총괄 수입 계획 변경, 지출 계획 변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 조서입니다. 송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보조사업 외 34건으로 이월액은 416억 8966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 추경 예산 확보 계속비 공사 이월 도 행안부 중앙부처 설계 심의 관계로 이월하였으나 송호 자연재해 위험지구 외 11건에 대하여 57억 6천만 원을 연말까지 지급 예정이며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81페이지에 자율 방재단 차량이 이게 준대형 트럭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의를 해서

이럼 이게 1톤? 몇 톤 트럭 차량이죠?

저기 쌍용 대우 칸 스포츠

칸 스포츠 아, 트럭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어찌 됐든 자율방재단 차량을 구입해서 해야될 업무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 우리 군 차원에서 관리도 우리가 해야되는 건지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 관리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달에 최소 2회 이상 안전과 관련된 현장에서 직접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조를 짜든 어떻게 하든 활동을 하시겠다라는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원 구성이 이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자율방재단은 이장님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원래는

지금 이장이 한 225명이고 활동 단원이 이제 41명인데 총 인원은 266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이요?

예.

그러면 각 면 단위에 다 등록이 돼 있네요, 거의 이장님들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또 몇 분 계실 거고.

예, 41분이 또 계시고요.

41분이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또 다른 거 지원해 주는 거 혹시 있어요?

이거 말고 그 이거와 관련해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과 관련해서 그거 저희들이 지원해서 훈련하는 거, 뭐 그 정도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혹시 팀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에 200만 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한석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있잖아요. 정비 사업. 그거 마무리를 하시려면 한 30억 원이 더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그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것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이제 그 시점부하고 세밭골 들어가는 종점부에 그 도로를 이제 좀 들고 포장까지 하는데 한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한석지구는 이걸로 준공을 마무리하고 별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에 침수 위험지구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3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잡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어차피 이거 하신 거 마무리를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483쪽에 보면 방범대 순찰 차량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올해 매곡하고 심천 중에 1개소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후 차량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체 시기가 돼서 바꿔 주려고,

두 군데 중의 한 군데요?

네.

그러면 방범대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들에 다 생겨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차량도 차량 처음에 사용 시작한 연도 수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11개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그다음부터는 2대씩 계속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연식이나 운행 거리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기한이 지났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구연한이나 기한이 지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사람이 타고 다니고 또 안전에 좀 많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추후에 더 세우더라도 내구연한이 된 거나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번 얘기할게요. 유류비 이런 것도 꼭 정해져서 나오는가요?

유류대는 정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거리에 따라서 일정 금액 딱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용한 운행 거리에 따라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거,

그럼 각 면마다 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전 황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거 젊은, 읍은 읍도 그렇겠지만 촌에는 방범 차량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런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대로 딴 데 지원하는 것보다도 방범대 쪽으로 우선을 더 신경을 써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

네, 방범대가 활동을 밤 야간 시간대에도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1회 추경 때 노후 차량이 있으면 교체를 해 준다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황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매곡하고 심천에 지원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된다니까 그쪽에서도 우리도 지금 이거 노후 차량인데 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기하고 지금 방범대에는 수당이 아무것도 안 나가죠? 간식비만 나가죠?

담당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비가 4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이게 이걸 다 사업비를 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이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월 중에 명시 이월된 내역 중에 200억 반첨 정도만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쓸 수가 있는 건데 너무 편의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아놓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앞으로 과에서 예산 반영할 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마을 개발 자치 사업에 보면 용산 소하천 유지관리 공사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이월이 돼 있는데요. 이월 사유를 보면“실시 설계 완료 후 기 설계 구간이 타 공사로 준공되어 설계 변경 중에 따른 이월.”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설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타 공사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이 사업비는 안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담당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받겠습니다.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0쪽 보시면 안전 문화 운동에서 해보면 운영 수당에서 보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수당 7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수당 7만 원, 자문단 해서 또 10만 원 3회 이렇게 10회씩, 10회씩 해서 3회씩 나갔는데 이게 누가 어떻게 하신 거 조정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회원들을?

몇 페이지라 하셨죠?

480쪽이요.

480.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실무조정위원회가 있고 관리위원회가 있고 자문단 이렇게 있는데 성격이 같은 안전인데 안전 문화 운동에서 조금씩 틀리거든요. 심의를 할 때 현장도 나가고 갔다 와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 이런 심의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7만 원씩 수당을 하는데 이건 횟수에 따라서 이게 10회로 잡혀 있는데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 점검 이거는 또 10만 원이네요, 다른 건 7만 원이고?

네, 그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직접 나가서 10만 원 채워준 거예요?

네, 소방, 전기, 설비 이런 쪽으로 다 나가서,

10회면 1년에 10번씩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올해...

올해 몇 번 나갔어요?

아홉 번 나갔습니다.

아홉 번 나갔어요?

네.

물놀이 안전 점검 나갔으면, 합동 점검 나갔으면 관리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뭐야? 거기 소모품이나 이런 거 시설물 보고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거 다 토론할 거 아니에요.

토론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보완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물놀이 인명 구호 물품에서 밑에도 보면 28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도 보면 또 유지비하고 안전사고 예방 유지비 해서 200만 원 잡혀 있고.

이게 보조 사업하고 자체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따로따로 세운 겁니다.

구호물품 해봤자 주민, 그 뭐야? 조끼하고 구명조끼하고,

물품, 현수막 그렇죠.

로프하고 튜브하고 그거 세 가지 있잖아요?

시설 보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바꿔주는 건 아니죠?

이게 노후가 되면,

노후된 거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배로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도 이거 확인하고 보긴 보는데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봐도, 해마다 한 거 봐도.

그러니까 물놀이 시즌 되기 전에 저희들이 5, 6월 자체적으로 한 번 다 해서 점검하고 보수할 건 보수하고 또 교체할 건 교체를 하거든요.

어떤 데 이렇게 열어보면 거미줄 쳐 있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간중간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은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데 관리가 잘 안됐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481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자율방재단에 예산이 200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비 9천 원 50명 급식비죠? 활동비 소집 수당 2만 원 50명 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 700만 원 예산이 예,

481페이지.

네, 481페이지 하단에.

그렇죠?

급식비, 활동 및 소집 수당, 보험료.

급식비가 9천 원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천 원 활동비 소집 수당 2만 원 아니 그래서 내가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되는가 종합적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기 한 거니까,

이 수준하고 방범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번 잘,

하여간 방재단 생긴 지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는 더 많이 오랜 기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약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량 구입비하고 예를 들어서 간식비 이건 또 급식비라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네.

간식비 정도로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 대비 40억 79만 6천 원이 감소된 94억 1만 30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공공운영비의 KRAS유지비, UPIS유지비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 2030년 공업 지역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시설비,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1억 5천, 상촌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 사업비 부용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 외 7건에 17억 39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 공공운영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도로 유지비 유지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 공사에 5억 원, 계산리 군계획도로 재포장 공사에 1억 2500만 원, 상반기 교량 정기 안전 점검에 3천만 원, 상하반기 급경사지 정기 안전 점검에 2500만 원, 교량 정밀 안전 점검에 1억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보상금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 시설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정리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 공사에 10억 원, 추풍령리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주민생활 편익 사업 영동읍 회동리 배수로 정비 공사 외 102건에 30억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 원, 마을 개발 자치 사업 시설비에 영동읍 화신1리 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 외 8건에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 개발 자치 사업, 민간 자본 보조 사업, 영동읍 계산1리 마을 벽화 조성 사업 외 7건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밀 안전 진단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디자인 및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 보수 일반 운영비에 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교체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환경 개선 사업, 민간 보조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명시이월 사업 계획은 총 83건에 88억 1023만 451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06페이지고요. 제가 마을 벽화 사업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을 개발 자치 사업에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벽화 사업하시는 마을이 몇 있어요. 그렇죠?

네.

있죠?

네, 대부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마을 벽화로 끝나시는 마을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상 벽화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이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이번 예산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기 벽화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마을 또 벽화를 대상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데도 있고 보수해야 될 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만큼 그만큼 돌아오면 또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추후 지금 이 신규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벽화 사업을 해놓은 데를 저희들이 유지 보수,

그렇죠.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연차별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부터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신규 사업은 이제 지양하려고 합니다.

아니, 마을에 또 찾아보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그럴까 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끝까지 아주 마지막까지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아, 이건 아닌 것 같다.’이건 제재를 과에서 해 줘야 되지 누가 해 줄 수는 없어요. 이거 나가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에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을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예산을 쓰기 위한 이런 거는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또 짚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마을 자체 사업에 그건 거의 다 끝나가죠?

거의 이제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 예산 들어온 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는,

다 끝나가는 거죠?

네.

하여간 또 이거 예산이 사실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쓰지도 않아야 될 사업을 하는 데도 많고 진짜로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있기는요.

네.

그런데 그런 건 또 좋은데 포장 공사나 이렇게 막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들 예산이 낭비가 할 것 동네 할 데가 없는 데도 의외로 많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는 그런 문제 저기 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그 예산이 투입됐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이 사업을 한번 뒤돌아보고 평가를 해보고 추후 사업할 때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동 황승연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이윤욱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박상희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허영민 재난안전과 통신관제팀장 박세원 재난안전과 하천팀장 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