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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수동 의원 발언

33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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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 873억 중에 도하고 군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523억인데 도에서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10% 한다 해도 52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군에서 이거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도 지금 어떤 식으로든 지급을 하려고 하니 자주 재원에서 따지는 일반 조정 교부금을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재무과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저도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저희는 군에서는 1월에 지금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1월에 지금 군수님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비로만 하면 어려우니 여기 따라서 도에서 옥천에 지급하려고 하는 금액의 최소한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해 달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잘 몰라서 어쨌거나 세입을 조정 교부금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