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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승주 의원 발언

33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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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뭐 이번에 민원과뿐만 아니고 나는 이제 민원과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과뿐만 아니고 영동군의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속 문제점이 이런 문제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은 50억 예산을 맨 처음에 얘기했다가 나중에 조금 10억 더 올라갔다 20억 올라갔다 이러다가 나중에 100억 정도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공무원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 부서에서 좀 했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또 담당했던 부서들이 1년이나 2년 있으면 인사이동이 또 다른 데로 발령이나 가고 그러면 새로운 과장님이나 또 거기에 내에 있는 팀장들이 그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조금 심각하게 예를 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필요 없는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안 해도 괜찮아요. 예산이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대로 너무 그렇게 예산을 안 해도 되고 아니 뭐 도나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0억 내려놨는데 저희들이 60억 들어가 50억 들어가 이런 사업은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무원들이 다 이제 모니터링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대로 그러고 나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도비 국비 안 받고 군비를 들이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냥 생색내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군비 60% 이상 갖고 오실 정도 돼야지만은 사실 공모 사업하는 거고 또 굳이 공모를 안 해도 우리가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군비가 50억이 들어가든 60억 원이 들어가든지 또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앞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