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광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대봉입니다. 먼저 제3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수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3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기되었고, 행정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보고 사항입니다. 영동군수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실 총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로 변경된 김미선 경제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1-1쪽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1실 4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 현황은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3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주요 사무에 대한 설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공약 1건, 현안 1건, 신규 1건, 역점 1건이 되겠습니다. 1-4쪽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입니다. 공약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과 공약 이행 실적의 공개 등 체계적인 공약 사업 관리로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업 이행 현황은 25년 9월 말 기준으로 60건 중 45건을 완료해서 7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는 50건을 완료해서 8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해 2년 연속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약 이행 평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공약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미래전략과 현안 사업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 건설 사업비의 0.5%를 지원하는 특별 지원 사업비와 매년 2억 5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기본 지원 사업비는 우리 영동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해 10월 사업 계획을 기금 사업단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3월 중에 26년도에 추진할 지원 사업비 교부 신청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경제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2026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9억 9700만 원을 포함해서 35억 5600만 원을 투입해 관내에 주택, 공공 건물, 상업 건물에 태양광과 지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지난해 4월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컨소시엄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개 평가와 심층 평가를 거쳐서 12월에 사업 선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3, 4월 중에 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촌신활력과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국비 177억 원을 포함해서 289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3개소에 120억 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1개소에 127억 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2개소에 4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5월에 공모에 선정된 후 12월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5월 중에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에 8월에 착수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미래기획실 총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은 지 또 며칠이 지난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좀 잠깐 한번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양수 발전소를 유치할 때는 전 군민들이 이렇게 다 같이 협동을 해서 이렇게 유치를 했어요. 아시죠?

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지금 그 반경 5km 이내 읍면만 이렇게 지원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6개 면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소외감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양수발전소 쪽에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똑같이 뭐 법적으로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 뭐 100% 다 똑같이 5km 이내의 지원금을 안 주더라도 또 나머지 부분에 6개 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줘야지만은 소외가 안 되지, 그 반경 5km 이내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대로 양수발전소 유치할 때는 전 군민들이 해서 해 놓고 지원금은 사실대로 그쪽에는 완전히 받지 못하고 소외돼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좀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미래기획실 총괄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검토를 해서 소외되지 않게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도 그쪽에서 그 면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 군민이 유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건설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5km 이내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전에 우리가 25년도에 심의지역위원회라고 그걸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그쪽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건설 기간이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다른 6개 면보다는 지금 양강이나 상촌 쪽에 아시다시피 상부댐과 하부댐이 이제 건설되다 보니까 차량들도 통행도 많고 하다 보니까 불편을 좀 많이 입고 있다 이런 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건설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가능하면 양강하고 상촌이 좀 지원을 받고 그 건설 이후에는 지금 골고루 이렇게 영동군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돼서 지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지금은 건설 단계이니까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는 이해를 해요. 아니 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부댐이나 하부댐의 상촌이나 양강에 들어가는 그만치 지원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5개 나머지 3개 면에도 이렇게 지원되잖아 그렇죠?

예.

또 연차별로 이렇게 뭐 얼마씩이라도 2억 5천인가 이 정도 연차별로 지원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4, 5년 동안 기다리면서 계속 지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양수 발전소가 들어와서 군민들 편을 갈라놓은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소외를 시켜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상부댐이나 하부댐 들어오는 상촌이나 양강의 그만치는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서 그쪽에도 공동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도 좀 준비를 하셔서 군에서도 지원해 줬어야지 맞지 않나. 필요할 때는 군민들 동원하고 필요 없으면 예를 들어서 혜택만 몇 군데만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군에서 행정이나 뭐 추진하고 뭘 요구할 때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 주겠어요? 각 면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조금 소외되지 않게 적은 금액이라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냐. 나머지 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번에도 우리가 그 발전위원회 지원 사업 그쪽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의, 주변 지역 그쪽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거기 학생들만 쫙 해가지고 어디를 보내주고 그래도 그쪽 나머지 예를 들어서 양산 심천 용산 황간 매곡 추풍 이 학생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편애를 주는 것 같고 여기 지원이 나오면서도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안 된다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 한수원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을 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들이 좀 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효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한 양해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 보고서 책자의 인쇄 상태가 중간중간 지나치게 진한 글씨로 표출되는 등 큰 오류가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는 항상 신중하게 또 정성을 다 해야 하고 마땅히 바로잡아 제출해야 하지만 일정상 재인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는 데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저희 기획감사과는 군 직제상 수석 부서이자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총괄 기획조정의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5개 팀으로 편제되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첫 번째 군정 종합 기획 조정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 대응 전략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주요 업무 계획 대규모 사업의 조율과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쪽 군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군민 자문단을 운영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한 주요 정책 자문과 피드백을 위해 정책 자문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10여 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 정상화하는 한편 위촉 위원회의 중복 편중 문제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체계적인 평가와 보상은 행정 역량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체 평가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 중심의 행정, 활력 넘치는 군정이 구현되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은 우리 군 의회 민선 9기와 10기로의 전환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단절 없이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번번이 지적되고 있는 공유재산 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절차적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사전 점검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팀 소관입니다. 군 행정에서 군민과의 중요한 소통 창구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군민들께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군 행정이 소상히 안내되고 군민들의 군정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매월 배부되는 감고을 영동 소식지를 적극 활용하고 대외 홍보는 기존 주제 신문 외에도 티비, 인터넷,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관광지, 농특산물, 마을 전경 등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촬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업무입니다. 금년 본예산 규모는 5488억 원으로 전년보다 4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민생 안정 지원금 216억 원이 증액된 5705억 원의 1회 추경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주 세입원인 지방교부세는 290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0억 원 정도 증가되는 반등이 있지만 재정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할 민선 9기 군정 비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비하고 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과 단계별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과연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여 절제된 투자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감사 업무입니다. 지난해에는 정규 감사 이외에도 기증 수목 의혹, 민간 위탁 운영 실태 등 특정 감사를 추가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고충 민원으로 접수하는 사례가 빈번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는 사후 처분 위주의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도 종합 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 선거가 있는 해로 공직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기강 해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챙기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법무통계 소관입니다.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최근 소송 사건과 행정의 법적 분쟁으로 법률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부서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적극 행정으로 군민 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통계 조사는 충청북도 사회 조사와 경제총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미래전략과 전 직원은 2026년도에도 지속 가능한 영동을 디자인하는 미래 전략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 발전에 기반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과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 조성 사업으로는 월류봉 출렁다리 조성 사업과 청소년 체육관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5단계 지역균형 발전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전 행정 절차를 점검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으로 추풍 삼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청소년 꿈둥지 조성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개발 사업 구역 지정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충북도 지역 개발 계획에 우리 군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및 기반 시설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모 사업 대응력 향상 및 선정률을 제고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 활력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보증 사업까지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 및 전략적인 대응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인구 늘리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개년 인구 감소 기본계획 및 인구 감소 대응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인구 교육과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해 인식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정착과 행복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7페이지 청년 중심 거점 공간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계산리 43-3번지 일원에 상담실을 비롯한 창업 입주 공간이 꾸며질 계획이며 사업비는 79억 5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청년센터 운영 조례 제정 및 공사를 준공하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미래신성장 동력 일라이트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일라이트 표준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하여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올해는 일라이트 매장량을 산정하고 일라이트 지원센터 공사 및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는 수탁자가 충북 테크노파크로 운영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입주 기업의 관리 및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28호실 중 13호실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입주 기업 홍보 및 모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은 일라이트 소재 제품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시료 등재 사업은 올해 학술 논문 투고 및 미국점토광물학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라이트 관련하여 전문가나 업체에서 일라이트 표준화에 대한 건의가 있어 지역 소멸 대응 기금으로 YD_일라이트 표준화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 사업은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일라이트 여가 보조제를 활용한 와인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외천마 주민 이주 대책 지원과 월 1회 사업 구역 인접 마을 상생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기본 및 특별 지원 사업 발굴과 사업 구역 토지 보상 업무 및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군도 7호선 이설 도로 공사도 업무 협의 및 지원토록 하며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교통 및 생활 안전 대책 지원과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일라이트 매장량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작년 말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 됐나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올해 2월에 준공이에요. 그래서 그전에 안 그래도 의원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예, 그것 좀 마무리되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페이지고요. 우리 행복마을 사업이 2단계가 이제 올해부터 처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과 행복 마을 사업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고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3개소를 500만 원씩 해서 도비 100%로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그 마을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2단계 사업이 이제 도에서 발표를 해서 올해는 사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아서 봉곡리가 5천만 원 최고 많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과 이제 그 도덕리는 3천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랑 저희들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이랑 너무 같이 중첩이 된다 사업 내용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동네에서 이어서 행복마을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든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나면 마을이 전체적으로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또 그 마을 주민들끼리 단합도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뭐를 뭐 여기 마을 만들기는 환경 마을은 환경만 하고 행복은 이것만 하고 이렇게 딱 구분은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은 공동체 의식도 많이 느끼게 되고 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병행해서 이게 효율적이라면 정말 좋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좀 이번에 2단계가 처음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행을 하든 이 마을 자체가 더 잘 되면 이것만큼 좋은 사업이 없죠. 그렇죠? 그런 지금 말씀처럼 이게 좀 이 사업 자체도 좀 효율성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사실 양수발전이 들어오면서 영동군 지역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과에도 항상 불만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오면은 뭔가 막 큰 뭐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외지 업체를 자꾸 쓰고 지역 업체도 안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슨 도움을 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항상 한수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자료도 받고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디테일하게 확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항상 내주는 자료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다 하면 지역 거를 쓰는데 지역에 없는 거에 대해서만 외지 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최대한 한수원에 가서 얘기를 하고 지역 거를 쓰고 지역 활성화에 양수발전 건설이 들어오면서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제가 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경제과장 김미선입니다. 2026년도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경제과는 금년에도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생동하는 지역 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정책팀 외 5개 팀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경제 실현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공연 전통시장 이용 쿠폰을 지급하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행사를 추진하도록하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 찾는 전통시장 변화가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하여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월 26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명절을 맞아 타 지역으로 소비 유출이 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지원액을 지난해보다 500만 원을 상향한 개소당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도 보증 규모를 70억 원으로 상향하여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레인보우 영동페이를 월 30억 원씩 연 360억 원을 발행하고 10%의 페이백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상권과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로 살고 싶은 영동 건설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으로 공공근로 사업 일손 기동대 등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정장대여 사업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 청년창업 및 임차료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 이차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기술 평가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미입주와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독려 및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기반 투자 기반 조성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황간산업단지는 2월까지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과 무연분묘 개장 추가 공고를 하고 4월 중 2차분을 재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해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환경 실현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 주택 98가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398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동읍 계산리 일원 16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80가구에 LPG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소상공인과 복지시설 29개소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는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3개소에 인버터 공기 압축기 조명기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중심 송변전 시설 건설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별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우리 군과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 영전하신 거를 축하드리면서 4-3페이지에 민생안정 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마을 총회를 다니다 보니까 농민분들이 농자재하고 비료 농약 같은 거를 살 수 있게끔 좀 구매할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도 이 말씀을 들은 바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농민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도움이 되고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 취지인 소비 촉진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좀 더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이번 민생지원금을 그 음식점이나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군민과 함께 상생하도록 그래서 그게 지역에서 선순환되고 다시 그분들이 또 소비 촉진이 유발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농협 경제사업장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돈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지역에 풀리는 돈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소비촉진 효과에서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 생각도 되고 그 경제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농약 대부분 이제 농약이나 사료 뭐 이런 농자재인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내에 또 농약사나 건제사나 뭐 이런 게 대체 읍면에는 이제 면에는 그게 좀 없지만 읍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역 상인들이 지금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이게 크기 때문에 또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그게 경제사업장뿐만 아니라 30억 원 이상 되는 그 제한 업체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자기들은 이거를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면 단위 이상 아니 지역 내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아도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먹고 쓰는 것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다른 용도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왜 그것만 따지느냐 또 그렇게 말해 보니까 그분들의 억측이 아니라 또 합리적인 이유가 또 되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같이 좀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농협에서도 이동 마트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용산이나 양강 심천 이런 데는 이제 영동농협 소관이기 때문에 그 이동마트는 그쪽에서 하나로마트 매장의 카드를 긁으면 가능하게끔 저희가 담당 부서에 스마트농업과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저희가 풀 수 있게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4-15쪽 보시면요.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있잖아요. 그럼 지금 LPG 고무호수 금속배관 교체할 때 다른 부서에는 또 타이머콕을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같이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시간 내에 빨리 할 수가 있고 두 번 불편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이머콕도 어르신들한테 이제 필요한 사업인데 수요 조사에서 아마 많지 않아서 사업이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LPG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고 타이머콕 같은 건 이제 군 자체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읍면에 다 해서 이게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면 반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버리니까 일단 한 번 할 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다 실행하기 편한데 이걸 자꾸 따로따로 해버리니까 시간도 뺏기고 돈도 예산도 좀 더 들어가요.

이게 예전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타이머콕 사업이.

알죠.

했던 건데 아마 수요가 부족해서 안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4-2쪽 보시면 시장 매니저 차량 배송비 매니저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니저 이분들은 나이가 몇 세까지 이걸 할 수 있는가요?

이거는 기간제로 뽑아서요. 저희가 지원을 배송 매니저랑 차량 매니저는 아마 국비 지원이 나오는 거 국도비 지원이 나와서 그쪽에서 바로 지급을 하는 거고 뽑기는 시장 상인회에서 이제 뽑는 거라 저희가 직접 뽑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같은 거 잘 모르시는가 연령 나이?

지금 하시는 분이요? 한 분은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60세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 한 분은 젊은 분입니다.

제가 왜 그런 걸 물어보냐 하면 너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이거 물건 들고 다니면 힘든데 좀 우려스러워서

차량 배송은 40대고요. 저기는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웬만하면 좀 이게 물건 같은 건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니저 뽑는 거 아니에요?

예, 나이

나이 제한도 해야지만 이게 순조롭게 일할 수 있지 건강하시면 괜찮은데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면 서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젊은 사람 좀 그래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하고 계시죠?

햇빛 소득 연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약 한 2천 제곱미터 약 600평 정도의 그 실경작자 위주로 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뭔가 공문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를 작년 12월 달에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전 계통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은 지금 신청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안 되면 이게 방법을 좀 강구해서라도 내년엔 꼭 좀 신청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성이 되더라도 한전에서 그게 계통 연결를 안 해주면 그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영농형 해서 약 한 600평 정도의 농민들이 실경작자 위주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된다면 우리 군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가요?

이게 제가 군 조례까지는 개정 여부까지는 제가 이게 이제 햇빛 연금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군에서도 이제 참여를 좀 지원이나 행정 지원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 건 사업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실행이 되면 우리 군 자체 행정으로 인해서 시간을 미루기보다도 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에서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빨리 인지를 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지원금은 군비 전액입니다.

이거는 군비 100%입니다.

예, 그건 국비랑 지방비랑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292명. 전입자는 704명이고요. 전출이 372명. 사망이 있어서 실제 11월에서 12월 말 기준 차이를 보면 292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은 50만 원은 더 늘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산이 이제 이미 이번 예산은 임시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하면 2차

저희가 이제 충청북도에 8개 시군 옥천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이 돈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군이 이제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뭐 증평이나 음성이나 단양 이런 데보다는 지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옥천 말고

예, 옥천 말고 이제 다른 지역하고 이제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해 보니까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50이고 증평이나 음성 이런 데는 10만 원, 단양은 20만 원 이렇게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만 저희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더 지급을 해야 되겠다 뭐 안 하겠다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71개에 대해서 무연분묘 개장 추가 2차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분묘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분묘 16기까지 합쳐서 36개가 지금

예.

착공이요? 저희가 지금 무연분묘가 5개이고 추가로 16개에서 이제 유연이 15개고 한데 최대한 협의를 빨리 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제안 좀 하나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그 마을에서 마을 기금이 200억 이상 있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되었냐면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도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해상풍력 있죠.

풍력 발전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전기가 이제 몇 개가 들어오면 그중에 하나는 이제 마을로 이렇게 배당을 해 준다거나 이런 이제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마을에 수익금이 많은 마을은 정말 2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체 재원을.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양수발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다른 공모 사업들이 있는지도 알아봐서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이나 바로 이제 그 양수발전댐 주변으로 해서 산악지대이고 하니까 그쪽은 바람이 좀 풍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저희 그 풍력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추풍령하고 상촌 쪽에 풍력 발전을 하겠다고 사업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풍력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는지 계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그때 뭐 의향을 밝혔던 것 같은데 지금 추풍령하고 상촌 쪽 바람이 좀 부는 쪽에 풍력 발전이 가능한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마을 주변이 아니라 양수발전소 이제 저희 댐 주변이면 아무래도 이제 고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추풍령이나 상촌보다는 그 풍력에 대한 부분이 더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고 거기에 이제 댐이 들어오고 하면 그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통 부분도 좀 더 편리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더 원활할 것 같고 또 이제 주변에 마을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민원의 발생 소지도 좀 덜할 거니까 그쪽 부분에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정기 인사로 자리 변동이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정헌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주거지원 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원드리면서 농촌신활력과 주요 업무 계획을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1단계 사업은 이달 중에 준공하고 장애인 전용 건강증진센터 등이 들어서는 2단계 행복복지 거점 조성 사업은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어서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도 지난해 대단위 축사 단지 철거를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사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활성화 센터는 지역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 금년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실행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은 순군비 사업으로 1월 중 사업설명회 개최 후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난해 신규로 선정된 5개 마을 사업을 포함한 전체 15개 마을 사업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별 공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5쪽 황간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황간역 일원에 쇠퇴한 원도심을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활기찬 공동체로 재탄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고 내년 7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낙후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난해 신규 지구로 선정된 용산 부릉지구를 포함한 전체 5개 마을 사업도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대도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영동 알리기를 통한 도시민 유치사업,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농업기술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과 예비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처로 제공되는 귀농인의 집 사업도 전략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 및 창업 자금 지원, 과수 재배 시설 및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등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융화 사업과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낙후 지역의 인구 유입과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은 생활 SOC 사업인 복합문화센터는 이달에 준공하고 사업 규모, 재원 조달 등 임대주택 사업의 기본 방향과 공공건축심의 등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도 이달 중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초강 주거 플랫폼 사업은 지난달 12월 말에 LH와 매입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3월까지 건축 허가를 득하고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 투입 대비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양산면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 8월 기반시설 및 대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도 목표량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영동읍 계산리 청년센터 인근에 들어서는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청년 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부지매입과 지반조사 용역은 지난해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건축기획 용역을 3월 준공과 동시에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등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내년 상반기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12쪽 마지막으로 지난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양산면에 들어서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연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말 편입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건축기획 용역, 실시설계,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고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신활력과 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풍형 주거 플랫폼 있죠?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도 입장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전환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 일환으로 사실은 1월 초에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LH에서 1월 중에 한 번 더 공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계획 용역이 아마 3월에서 4월 정도 끝나는데 저희들이 하든 LH에서 하든 LH가 안 됐을 경우에는 4월 달에 우리가 건축 부분에 대한 공사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인데요. 아마 그 이전에 LH에서 공고한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벌써 몇 번째 이런 문제가 생겨 갖고 계속 공사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건축비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게 바로 군의 예산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LH하고 이제 여기서 끊고 군의 도새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은 바로 그냥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정 부분 어쨌든 뭐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LH가 하든 우리가 하든 가장 또 사후 관리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2~30년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 되는데 과연 비용 측면을 떠나더라도 군에서 그 사후 관리까지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다만 지금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LH에서 또 한 번 공고를 하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한, 늦어도 3월에서 4월 달이면 시공사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찰이 될 건지 사업 시행자가 선정될 건지.

그게 거기서 유찰이 되든지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군에서 하지만 거기서 또 누가 입찰을 봐서 된다 하면은 이것 또 계속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도에 사전 감사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0억 40억 들여서 예산을 직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시공사가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도 일정 부분 금액을 지원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도 받았는데요. 어쨌든 다각적으로 지금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직영으로 하는 게 좋다는 부분도 결론을 다 냈고 이런 결론을 낸 이후에 지금 LH에서 또 이제 3차 공고를 한다고 이러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또 계속 그냥 막연히 흘러가는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한 1년 정도를 끌다가 이제 포기해서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마 군에서도 그 업체가 잘 갈 수 있도록 조금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3, 4개월이면 다 당락 결정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1월 달에 LH에서 공고 내고 또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다면 막바로 저희들이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의 그런 능력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심천도 지금 거기에 마을 만들기 거기에 계약을 하셨다면서 어떻게 계약을 한 거예요? 초강 주거플랫폼 사업

초강 주거플랫폼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12월 말로 매입 약정이 체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설계 다시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것도 그러면은

LH에서 매입 약정 체결하기 전 단계 이미 입찰 공고 단계부터 시공사가 설계도를 다 첨부해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설계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예, 그 업체에서

그러면 올 6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추풍령 주거플랫폼 사업이나 이것도. 지금 내가 봐서는 이것도 굳이 뭐 군비 하고 LH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 중간에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 같이 지금 이것이 또 계속 늦춰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추풍형도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하여간 이런 이거 앞으로는 이런 거 조금 지양을 좀 해야 돼요. 공모 사업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마을 주민들이나 그쪽에는 다 했다가 나중에 계속 하다 보니까 들어올 사람들도 신청했다가 다 이제 지금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놓고 나서 다시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리로 들어오실 분들은 임대주택 오실 분들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청 공고를 받아서

그런데 사실대로 여기에 기반시설이나 뭐 이런 거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임대주택만 삐쭉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양산면에서 조성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도 이거 이제 아무래도 그 스마트 그쪽에 할 때 그 청년들이 와서 들어와서 살려고 준비를 하겠지만은 이거 완공해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스마트 농업 그 뭐야 그쪽에 저 스마트팜 농협 그쪽에서 이제 완공되는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될, 같이 해야 되잖아요.

예.

더 빨리 하면 하더라도 이것이 왜냐하면 이사가 먼저 들어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도 그러면 그 쪽이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그쪽에 연계를 해서 그쪽이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빨리 연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농촌신활력과에서 준비하는 건 준비하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청년들이 같이 그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 하고 청년들하고 가족형 가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임대하는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또 거기에서 집 때문에 오시는 분들 그거 서로 연계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상태까지 가고 있어요?

예, 어쨌든 임대 주택이라는 거를 건설하고 나서 공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걱정을 해 주신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양산면에 들어서는 농촌 보금자리 사업과 스마트과에서 하는 스마트 쪽이 거의 아마 준공이 비슷할 거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이라든가 입주자 모집의 그런 어려움과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공 6개월 전부터 최소한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여간 준비 뭐 해서 또 그쪽에 하고 스마트과하고 이거 연계를 좀 해서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제 생각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연계를 한번 해 보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대봉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