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광 의원 발언

농산업건설국장 진상백입니다. 농산업건설국 2026년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조직 예산 현황 14-2쪽 주요 사무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2026년도 농산업건설국에서 추진할 주요 역점 사업은 9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동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 전략 사업 추진 두 번째로 명품 과일 생산 기반 구축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14-5쪽입니다. 네 번째로 월류봉 둘레길 백화산 등산로 조성 사업,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 사업, 법곡 저수지 재해 복구 사업, 삼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회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먼저 영동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 전략 사업 추진은 2026년 12월까지 스마트팜 단지 4개소, ICT 정보 시설 지원을 200농가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6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청년 일라이트 스마트팜 단지 조성,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경영실습 임대농장 2개동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개별 농가 스마트 농업 보급 사업을 위해 30농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지역 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2026년 4월까지 지열 공사, 2026년 6월까지 기반 공사를 준공하고 2026년 12월까지는 온실 공사를 준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2026년 1월 중 임대 농업인을 모집 공고하고 2026년 4월 준공과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농가 스마트 농업 보급 지원 사업은 2026년 1월 중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 중 대상자 30농가를 선정하여 3월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명품 과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76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과수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 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호두 간이 비가림 보완시설, 블루베리 생산 시설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중 사업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생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9년 12월까지 348억 원을 투자하여 소각 시설 4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8월 환경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6년 3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월류봉 둘레길 백화산 등산로 조성 사업은 2026년 7월까지 황간면 우매리 산 57번지 일원에 13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66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26년 7월까지는 준공토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143억 원을 투자하여 철도 횡단 구조물 2차선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크기는 폭 14미터, 높이 7.3m, 길이는 31m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12월 실시설계VE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도로 구역 결정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1월 중 연결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분할과 보상을 실시하겠으며, 3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11쪽입니다. 법곡 저수지 재해 복구 사업은 양강면 쌍암리 55-1번지 일원에 26년 12월까지 26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재가설 1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11월 공사 착공한 상태이며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삼봉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은 2028년 12월까지 435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 정비 9.6km 교량 13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행안부 실시설계 사전 설계 검토 조건부 승인을 2025년 4월 받았으며, 향후 2026년 4월까지는 감리 용역 및 계약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4-13쪽입니다. 회포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8년 12월까지 38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 620m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9월 자연재해 예방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202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6년 12월까지는 충청북도 사전 설계 검토 및 용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마을 개발 자치 사업비 1억 원 지원 사업은 2026년 6월까지 행정리 233개 마을에 소규모 토목 공사, 마을 회관, 경로당 등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공약 사업 계획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공약 이행률 100%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된 39건의 사업비를 7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업건설국 보고드렸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지승구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는 팀장님들의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룡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원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황두현 스마트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주상훈 농업인력팀장입니다. (인 사) 윤여정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인 사) 26년도 저희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 과는 미래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강군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2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2쪽 농업인 복지 사업은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8700여 명에게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번기 돌봄 지원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왕진 버스 사업은 25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조기 발주를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우리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관련해서 금년에는 한농연의 경우에 전국 대회가 3월 말에 제주도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유통시설 중 농가 저온 저장고는 25년도부터 종전 3평에서 5평 규모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3평짜리를 희망할 경우에도 3평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유통 시설도 개보수를 통해 출하 조절 및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집중시켜서 홍보 효과가 실시간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농산물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은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상반기분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 사업은 황간농협에는 포도 비파괴 당도 선별기 1식, 추풍령농협은 랩핑기 1대와 유통 관련 접이식 상자 1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산농협은 본점과 2개 지점에 랩핑기 각 1대씩 그리고 집하장 외벽을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 1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에 맞춰 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조공법인에도 전년과 동일한 4억 5천을 지원하겠습니다. 포도 축제는 작년도에는 세계국악엑스포와 맞춰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장소도 힐링광장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농촌 인력 분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2022년도에 37명에서 작년도에는 46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에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그리고 새로이 MOU를 체결한 몽골을 포함해서 약 800여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내국인 대상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도시 농부 사업도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계획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로컬푸드 운영은 영동농협, 황간농협,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납품 물건 등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는 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상 운영이 되는 3월이나 4월에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연중 생산을 위한 내재해형 3중 비닐하우스 1개소를 지원하겠으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냉온풍기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품질 관리와 특히 종사원의 친절 응대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양산에 이제 착공식 한 다음에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말 계속 언급을 해서 이게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지만 김제에서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천장 누수 스크린 파손 천장 개폐기 각도 조절기도 안 되고 양약기 고장 기둥 편이 조절 고장 정말 많은 부분들이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 하자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또 이제 그걸 취재한 언론에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설계해서 시공을 할 때에는 그런 거를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거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얘기가 되고 있나요?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게 저희들이 그 작년이었나요? 그 행정사무조사 갔었을 때 설계 뭐냐 그 설명하러 나왔던 그 한국농어촌공사 그 나왔던 직원이 대리였어요. 부장이나 뭐 그때 이제 본부장인가 왔더라고요. 그때 착공식 때는. 그런데 대리가 와서 그런 염려를 전달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뭐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콕콕 집어서 문제 됐던 거 다른 지역에서 지금 문제 됐던 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시공까지 할 때 감리 역할을 충실하게 할 거냐 이런 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제 해당 과에서 그걸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떻게 좀 체크를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제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감독관하고. 이제 김제 쪽의 문제를 이제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의사 전달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내막을 알아보니까 김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내막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공 측면에서 전혀 경험이 없는 그런 데를 이제 그 지역에서 뭐 여기하고 좀 해라 저기하고 좀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는 없도록 해야 된다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작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충북에서는 제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단지 규모를 하고 있어서 어떤 랜드마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농어촌공사에서 시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책임감 있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리수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게 노렸었거든요. 그래서 지반을 이제 그냥 성토를 해서 다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논에 관련된 그런 그 토지를 전부 걷어내고 새로이 흙을 받아서 다짐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반이 약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제일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런 나중에 어떤 하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또 농어촌공사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의장님도 뵙고 갔습니다만 이제 본부장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와서 인사하는 겸 그쪽에 이제 사업단장은 저희들한테만 왔었고 못 왔는데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의장님도 뵙고 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의장님도 각별히 또 당부를 하셨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김제만 사례를 들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김제뿐만 아니고 상주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완료가 된 이후에도 다 소소하게 다 계속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여기에는 하여튼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과장님 저는 이제 과장님 하고 이제 국장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또 의장님도 얘기하셨다고 하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받아도 되고 아니면 또 그분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지금 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금 이제 뭐 연초라서 업무가 바빠서 그렇습니다만 조금 시기 지나면 현장에서 한번 설명회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쪽에 의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2쪽 보시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게 501명으로 돼 있는데 501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501명이고 그 나이는 어떻게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특수 건강검진 관련해서는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대상은 51세에서 80세 여성 농업인을 이제 농지업무 관련해서 이제 추출을 한 상태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501명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 항목은 이제 5개 영역인데 저희들은 영동병원하고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영동병원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조금 넘게 이렇게 검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제 501명이지만 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읍면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세로 정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이제 아마 농림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세 이상만 되게끔 제가 봐도 이거 이쪽 저도 솔직히 이거 좀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애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혜택니까 사람들이 많이 농가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보도 자료도 지금 이제 기획감사과에 제출을 했고요. 아마 보도가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9페이지고요. 지금 저희가 푸드플랜을 사업을 시작한 지가 꽤 횟수로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군에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푸드플랜의 방향성이 거의 없다고 처음에는 인력 부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푸드플랜 사업이요. 근데 지금 앞으로의 추후에 푸드플랜을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실 건지 한번 궁금해서 왜냐하면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푸드플랜 사업 자체가 지역 먹거리 선순환제잖아요. 그러려면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지금 제가 처음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생산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고 소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환경까지도 해야 되는 이게 선순환 우리 지역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들이 그렇게 유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먹거리가 우리 지역 내에서 좀 소비가 되고 선순환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절차를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좀 답답하다. 그래서 혹시 푸드플랜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지역이 다 아시겠지만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엽채류라든지 하여튼 이 일상적으로 먹는 먹거리가 부족하고 대신 그보다 과일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 쪽은 뭐 하우스라든지 노지라든지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엽채류 쪽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셨습니다만 냉온풍기도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에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3중 비닐하우스도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은 이제 과일은 어차피 생산되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일상적으로 이 반찬 종류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끌고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역의 먹거리 안전 먹거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센터에서도 시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어쨌든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찬거리 이런 위주로 해서 좀 더 지원을 늘려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적극 지원을 통해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하는데요. 추진 속도가 너무 늦다. 아직 생산 단계 자체가 아직 안 돼 있고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준비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준비가 지금 제자리인 것이 좀 안타깝고 이게 지금 정도 생산 과정이 좀 끝났으면 유통이나 소비 쪽이 되면 이제 스마트팜에 관련해서도 또 농산물이 어찌 됐든 그런 품목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성에 이거랑 발맞춰서 가면 참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푸드플랜 사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학교 급식뿐만이 아니고 지금 마을 단위 하는 그런 급식하고도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끌어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아마 질문을 드리려 하다가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때 이제 지급, 만약에 완공이 된 다음에 전부 다 비닐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예.

그러면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가 문제가 돼요. 예전에는 그냥 넓은 땅이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스며들었지만 비닐하우스 되면 그 물이 한 폭에 그냥 쏟아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로 확보, 수로

예.

그리고 지금 전에도 한번 그때 스마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양산서 원당리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이 넘쳐서 그 밑에까지 피해가 볼 수 있다 해서 도로를 높인다고 그때 얼핏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계획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하우스 형태의 어떤 그런 건물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시설이 없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지로 그냥 물이 떨어져서 하천으로 흘러가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조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떨어질 그 강우가 전부 이제 유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 그 공사 내에는 배수로 작업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지금 모산에서 내려온 그 소하천 거기하고 이격거리가 한 50m에서 70m 정도 이렇게 띠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단지 내에서 나오는 그 강우에 대해서는 소하천 저쪽 원당리 쪽으로 한 200m 정도 이렇게 밑으로 배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모산 소하천 관련해서는 지금 그 재난안전과에서 묵정지구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아마 그 확장을 할 겁니다. 아마 한 2~3년 내로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 과마다 담당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과에서는 완공된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또 소하천 그 문제를 재난안전과죠. 그쪽에서는 이제 또 모산에서 원당리 하천을 이제 정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도 작년에도 같은 경우에 재작년도 피해를 좀 많이 봤잖아요. 그쪽에 수로 저, 하천이 작아서

근데 그 부분은 어쨌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펌프장도 있죠?

예, 그 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손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손을 안, 그 하천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거기서 이제 단지 내에서 나오는 그 강우에 대해서만 그 원당리 쪽으로 한 200m 밑으로 해서 이렇게 배수를 할 계획이고 하천에 관련된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그 펌프장을 어떻게 할 건지 뭐 폭을 어떻게 할 건지는 그쪽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협의가 돼서 몇 년 안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몇 년 안이면 이거 다 완공되고 나서 시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에는 거의 동시에 그것이 같이 공사가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되지 완공되고 나서 피해 보고 나서 그 하천을 정비한다 뭐 다 이렇게 해 버리면은 사실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같이 그냥 비가 뭐 이렇게 스무스 내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올 때는 폭우가 온단 말이에요. 폭우가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넓은 뜰에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하천이 정비가 안 되면은 그래서 그 수로야 그 자체 내에서 만들어 나오겠지만은 나와서 과연 그 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돼야지만은 그걸 연결시켜서 나가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또 제일 문제 됐던 건 그 밑에 지금 도로로 스마트팜을 완공하는 데 그 공사하는 데하고 그 밑에 또 그냥 일반 과수나 뭐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틀림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거기서 물이 나왔을 때 잘못하다가 그 밑으로 다 쓸려 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도로를 그러면 뭐 이렇게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완공되고 나서 하기 전에 또 미리 그 협력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것까지 미리 촘촘히 따져 봐야 돼요. 괜히 잘 해놓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밑에 송호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거 감당 못 하거든요. 사실대로 그래서 우기가 많이 왔을 때도 그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뭐 비가 한 번 쏟아지면 폭우가 쏟아졌을때 그냥 물이 쫙 그냥 흘러가서 바로 넘쳐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수로도 틀림없이 잘 확보도 해 주시고 거기에 또 그 수로에서 나오는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하천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넘쳤을 때 도로 문제도 그 밑으로 농가 쪽으로 그쪽 밑으로 또 덮치지 않게 그거 좀 잘 관리를 하셔야지 한 군데 잘 해놓고 나서 밑에 또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다 같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 좀 한번 담당 부서들하고 미리 연결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다시 한 번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8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있죠.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계절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지역에는 사실 농사에 대한 한계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 근로자에 대한 전용 숙소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황간물류단지에 보면 이 전용 숙소를 짓기 위해 부지도 매입을 군에서 했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아마 검토 단계에서 뭐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실질적으로 숙소를 하려면 음식물을 이렇게 조리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가 아마 그 용도구역상에 그런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잠만 자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와서 음식을 해먹고 이렇게 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그 부분은 그쪽에는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공공형이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런 난관에 지금 부딪혀 있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그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농가에 대한 부분도 여건이 되는 창고에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여건이 되는 분들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안 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공공형도 지금 농협에서 베트남에 30명을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 회관에 두 군데를 정해서 이렇게 지금 그 숙소로 정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개선이 돼야지 거기를 마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계절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 농가형과 공공형 농협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유통업을 하는 분들 중에 수출 쪽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보통 한 3월 달까지의 외국인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뭐냐 한번 물어봤더니 그 계절 근로자에 대한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자기네도 좀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특히 숙소에 대한 부분을 좀 마련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특히 포도 가격이 폭락을 하는 부분에 이 지금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통 쪽에서 특히 수출 쪽 그쪽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거를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물론 지금은 국가와 국가로서 하다 보니까 이 유통 쪽에는 안 된다 이러는데 이쪽에도 좀 한번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농식품부하고 법무부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농식품부하고 법무부하고 다시 건의해서 좀 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특히 이게 농협에서 수출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유통업에서 하는 게 오히려 농협보다도 더 많더라고 수출에 대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지금 소비 물량으로는 한계가 온 것 같고 수출 쪽으로 좀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해 줘야 적극적으로 더 물량을 늘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건의 또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영동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농업과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공사비가 약 한 630억 정도의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1개 소는 완공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과연 스마트팜을 거액을 들여서 우리 영동군 전체에 얼마나 효과를 보는가 하는 것도 한번 의문점이 들고 인구 유입이라든지 청년들 농업에 좀 발전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지금 효율성이 있는지. 앞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또 스마트팜 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부분은 일반 농가들이 그 비용을 투입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시범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오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 그 농가 단위 이제 그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대비 어떤 내가 이득을 보려면 아마도 뭐 굉장히 시일이 소요가 될 거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약간 접목시킨 일반 농가 보급형으로 이제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농가 단위로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가 단위대로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이렇게 관 위주로 대량의 스마트팜 조성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시고 우리 농가형 스마트 농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금은 스마트 쪽으로 농업을 안 하면 인력 부족도 있고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계획을 좀 잘 짜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고 지금도 앞으로 조성을 하겠지만 지금 조성한 것도 한 번 실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농가에서 그러면은 품목이나 품종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딱 찍어서 하지 말고 우리 임대를 주려고 하는 지금 영동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거기에 전문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맨 처음에 임대 모집을 했을 때는 프레젠테이션을 그분들한테 발표를 하게끔 해가지고 내가 어떤 품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시설을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를 해 놔도 스스로의 혼자 일어나겠다 하는 자생력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한 번 실패해 봤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좀 계획이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지금 형태는 저희들이 그 베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베드 설치를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대신 베드도 한 품목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혹시라도 작목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품목에 관련된 거라든지 어떤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집할 때 어떤 그 심사를 이제 뭐 물론 농정원에서 심사위원들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본인들이 직접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평가할 때 같이 가미를 해서 이렇게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품종을 딱 하나를 골라서 이거 해야 된다기보다도 너희들이 어떤 품종으로 해서 그 품종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미래 이런 거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만 이게 자기네들이 더 노력을 하지 관에서 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여를 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많이 동력을 잃게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야죠.

과장님 15-7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농협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인가 해가지고 영동농협에 뭐라고 그럴까 버스….

마트, 행복 마트

이동마트 그 차를 지원했잖아요. 일단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협력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전부 다 농협에서 한 줄 알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전부 다 협력 사업을 다 지원하잖아요. 그럼 농협에서 한 거지 우리가 군에서 했다는 소리 아무래도 안 해요. 아, 농협에서 해줬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동료 의원님도 그 이동마트가 있으면 그것은 사실대로 거기다가 영동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 차량의 이거는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재원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표찰을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도 몇 번 냈고 물론 농협에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표찰은 붙였는데 그것이 실제로 농협에서 어떻게 떠들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표찰은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표찰을 얼마 얼마 얼마나 크게 했어요? 조그마하게? 한쪽에

운행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장터를 열고 홍보 영상이라든지 또 매대 이런 부분들 또 들어가는 입구 계단 설치를 하면 그것이 좀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그것이 좀 부족하면 그런 거를 한다 하더라도 눈에 띌 수 있는 다른 위치를 또 잡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당도기 랩핑기 뭐 이런 거 다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군에서 지원했다 소리 아무도 안 해요. 아, 농협에서 지원했다 농협에서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군과 농협의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예산을 주더라도 그런 명분을 확실하게 농협에서도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그것도 혹시 감안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얘기는 들은 바 있고요. 그 콘티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들 쪽이 아니고 아마 과수축산과에서 파트가 있나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저희가 해야 될지 옆에 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관련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장 김재현입니다. 과수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과수축산과는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명품화를 비전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15과제 전략 목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과수원예 생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등 5개 사업 113.36ha 36억 9700만 원을 추진하여 시설하우스의 재배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비가 경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뭄 대비 과수 시설 원예 안정 지원 등 3개 사업 9억 4400만 원을 추진하여 가뭄, 우박, 고온, 저온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 자재인 과일봉지 은박비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 생산 자재 지원 등 3개 사업 40억 5600만 원을 추진하여 우리군 농가들이 명품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의 자동화 및 안전 편의 장비 지원을 위해 과수 안전 생산 장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인삼, 수박, 버섯 등 원예특작 재배 농가를 위하여 인삼 및 여변초 농가 생산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및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 그리고 토양 개량제 공급 등 10개 사업 52억 8900만 원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장비 공급과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농업인 농기계 공급 사업 및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 사업 등 7개 사업 19억 5800만 원을 추진하여 영농 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하여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및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 7개 사업 총 5억 4800만 원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5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군과 축협과의 협력으로 한우 암소 종합 능력 검정 지원 등 3개 사업 1억 700만 원과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우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가축 개량 및 축산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 지원 등 8개 사업 총 5억 3700만 원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한우 사육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양봉 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봉 설탕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4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11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하여 퇴비사 신축 및 축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수분 조절제를 지원하는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자급 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개 사업 총 18억 9200만 원을 추진하여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과 자급 사료 사용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13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및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해서 수산 종자 및 토종 어류 치어 매입 방류 등 5개 사업 8100만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가축 방역 구축을 목표로 가축 방역 지원을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 소규모 농가 및 집단 사육지에 대한 소독 지원하는 공동방제단 운영 예방 약품과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가축 예방 주사 사업 등 6개 사업 4억 58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6-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축 방역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축산 농장의 방역 시설을 지원하는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과 조류 인플루엔자 접촉 차단을 위하여 계란 난좌 구입 비용 지원 등 5개 사업 1억 66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물 보호 및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견 중성화 수술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해서 동물과 함께하는 도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중히 촘촘한 방역을 추진해서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번에 제가 한번 회의 시간에 얘기했는데 지금 벼품종 20년도 거죠. 지금 선호도 조사가 다 했죠?

네, 다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결과가 총 814 농가를 조사를 전 읍면에 해 가지고 했는데요. 삼광이 574농가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알찬미가 두 번째 2순위로 해서 133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드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그런 걸 선호하고 있으니까 품종을 바꿔 달라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올해는 어차피 그렇게 보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조금 어렵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알찬미… 그러면 그 공공 비축할 때도 이 같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공공 비축할 때는 작년에 좀 농가분들한테 좀 죄송한 게 좀 있었어요. 저 위에 상부기관에서 좀 불분명하게 이걸 갖다가 딱 산물벼 관련된 겁니다. 불분명하게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답변을 분명하게 말을 못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삼광 한 품종으로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갖다가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저 상부기관에서 좀 불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분명하게 저희도 못한 게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 심기 이전에 확실하게 산물벼 품종은 어떤 것이다 분명하게 농가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농가들이 불만이 많고 갖다 줄 데가 없으니까 그거 다 어떻게 처리했죠? 나머지는.

다행히 이제 추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었고요. 또 이번에 또 추가로 공공비축 미곡을 갖다가 많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추가로 수매 또 하게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들이 뭐여 농민들한테 해주는 게 자꾸 이제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것만 고집하시고 지금도 몇십 년 동안 계속 했던 거 아니에요. 삼광 신청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좀 제대로 해 주면 고품질로 해서 농사를 지으시면 더 쌀 값이나 농민들이 좀 덜 힘들 텐데 자꾸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14쪽 보면은 그 과장님 매곡면 어촌리에 소 22마리 폐사된 부분 그 예방 접종하고 그 이후에 또 나온 거 있어요?

다행히 그때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오히려 저기 넘어져 있던 것도 일어나고 그래서 다 추가적으로 폐사한 가축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마리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군에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또 질병이 안 온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하여튼 잘 관리를 하고 발 빠른 대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13보시면 그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및 어족 자원 보존이 있잖아요. 그 노후 어선 및 선외기 교체 구입 이런 거 보면 거의 이제 하나에 걸러서 한 번씩 나오는데 2400만 원씩 이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몇 개 어선이 몇 개나 돼요?

지금은 우리 한 27개 구간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다 배가 있기 때문에 배에 대한 그런 엔진 교체 부분이잖아요. 이게 자동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엔진이 좀 오래되면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군비가 없이 그냥 다 정부 사업?

군비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군비도 보태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7개 구간이지만 배를 운행하는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선을.

배는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몇 개고 지금 제대로 뭐 솔직히 얘기해서 배 운행하는 거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큰 데 말고는 큰 강 말고는. 그렇고 어차피 유류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것까지.

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자료에는 없거든요. 배에 몇 대 얼마큼 유류비가 들어가는가 이런 거 예산이 어떻게 안 잡혀 있어요? 뽑아서 자료를 의원님들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kg에 2천 원 이렇게 그렇게까지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방 환경정책팀장님입니다. (인 사) 양상열 환경관리팀장님입니다. (인 사) 박범준 자원순환팀장님입니다. (인 사) 남주석 환경시설팀장님입니다. (인 사) 윤주성 수계관리팀장님입니다. (인 사) 황인선 하수도팀장님입니다. (인 사) 17-1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 환경 영동 비전을 가지고 6개 전략 목표와 16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에너지 분야, 자동차 분야에 대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전기자동차 421대, 수소자동차 30대, 전기 이륜차 60대 등을 보급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공존하는 자연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3개 권역 27명을 운영하고 50농가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은 지난 12월에 착공하고 2027년 2월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수질 대기 배출 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및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 100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60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한돈협회 및 한우협회에 연 2회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영동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을 실시하고 상습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10개소 설치 및 환경미화원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일회용품 및 과대 포장 업체의 점검을 월 2회 실시하고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및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농 폐기물 관리를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및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344가구 12억 7100만 원으로 1월 중 사업 신청 공고를 하여 12월에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17-11페이지입니다. 환경 친화적 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리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를 하고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까지로 1월 중 원가 산정 용역을 집행하여 4월 중 영동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사업체 선정 공고를 7월에 실시하여 11월에 업체 선정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1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지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연 4회 실시하고 비탄리 전주동 마을에 2억 6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1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2개소에 대해 원상복구하고 보조 관측망 29개소 관리 및 가리 약수터에 대해 분기별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금강 수계 조성으로 3개면 25개리 마을에 31건 5억 1100만 원의 주민 사업을 추진하고 수변 구역 내 행위 제한 시설을 점검하겠습니다. 17-14페이지입니다.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충청북도의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변경 승인을 받으면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고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15페이지입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7개소에서 1일 1만 8595톤의 생활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협잡물 종합처리기 등 분뇨 처리시설 노후 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 17-16페이지입니다. 황간 외 8개소 공공하수 처리시설 맨홀 펌프장을 개량하고 원당 궁촌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에 총인 처리 시설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17-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개량으로 물 환경 개선을 위해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 외 7개 사업과 금동 외 3개소 외 2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3월에 1차분 준공 및 2차분을 착공하여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18페이지입니다. 장동 기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3월에 하수도 설치 사업 인가를 신청하고 6월에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물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8월에 하수도 설치 사업 인가를 신청하겠습니다. 17-19페이지입니다. 옥계 단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과 가선 마을 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영동군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금동 외 3개소 사업은 3월에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 착공하여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20페이지입니다. 영동군 하수관로 정비 설계 외 3개소 사업은 12월에 1차분 준공을 하고 영동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7-21페이지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 업체 2개소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123개소에 대해 전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곤충 생태체험 연구관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21년도 7월에 공모 사업이 선정된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장소도 두 번이나 바뀌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또 이게 처음에 작년 초 재작년 말만 해도 2026년도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 있다 또 1년이 또 연기가 된 거예요.

네.

과장님 이거 계속, 그때 팀장님으로도 계셨었죠?

예.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아,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이제 변경이 한 두 번 됐고 또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당초에 금년도에 국비 전액을 37억을 확보하고 지방비 37억을 보태서 74억이 확보가 됐는데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국비가 한 18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행정 절차 부분이 좀 지연이 됐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복합 공정이다 보니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축이나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을 전문직 분야를 활용을 하고 좀 전문적으로 더 필요한 소방이라든지 기계는 건설 책임 감리를 통해서 외주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발주하려고 보니 이게 법이 바뀌어서 전체 공정을 일괄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전면 책임 관리하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됐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27년 2월로 보고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된 만큼 가급적이면 금년 말에 준공하도록 최대한 당겨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디까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때 설계안을 변경해서 이제 입구를 갖다가 변경해서 한다고 했었던 것까지만 보고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작년 12월 8일 날 건축 전기 소방 기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착공이 신고가 된 상태고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3월 되면 바로

그러면 바로 이제 공사를 준비할 거다.

예, 그리고 현재 거기에 심겨져 있던 그 자두나무는 현재 다 저희가 다 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풀리면 바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소각장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20톤으로 신설을 하려고 하다가 40톤으로 이제 기존 20톤은 저희가 40톤 준공할 때까지만 사용을 하고 40톤을 신설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 관리 대상이 되다 보니 기획재정부에 40톤에 대한 타당성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8월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지금 환경부에서는 현장 실사를 했고 또 현재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그거를 검토하는 기간이 법적 기간이 6월이랍니다. 그래서 처리 기간이 3월인데 지난달에 작년 12월에 저희 군수님을 모시고 또 기재부를 가서 담당 국장님을 만나서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그 결과를 조속히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추측건대 지금 계속 저희들도 환경부나 기재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한 2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바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주변 민원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최고 시급하지 않나요?

주민 민원은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가 예전 봉현 탑선 구수동 마을 주민분들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주민복지과하고 해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군수님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소각시설은 이게 진짜 필요한 시설이고 시급하다. 법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직매립 금지가 올 1월 1일서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각종 매체 접해서 아시겠지만 수도권 생활 쓰레기가 지금 저희 쪽으로 충청북도로 내려오고 있고 오늘 뉴스를 신문을 봤더니 음성군에서는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최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이 필요성을 저희들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분들을 좀 더 설득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30년 넘으면 직매립 못하니까 30년부터는. 그래서 지금 이게 빨리빨리 시행 안 되면 우리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우려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빨리빨리 주민들하고 또 뭐 솔직히 그 사람들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자기 동네에 조금 뭐라도 좀 해달라는 거 밖에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저희도 수용도 해주고 좀 적정성 있게 웬만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어요. 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죠. 여기 지금 혹시 시금리 쪽에서 문제 제기했다는 거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가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데 지원 주위 이제 거기도 법적으로 반경 5키로 내에 들어가잖아요. 동네가. 시금리란 그 동네가

시금리 귀비재가 반경으로 하면 마을에 살짝 걸립니다, 2키로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잘 아시는 분들이 아마 들어오셔서 그걸 지금 문제 제기를 좀 심각하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법적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일명 폐촉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폐촉법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규모가 매립시설 같으면 1일 300톤의 조성 면적이 15만 제곱평방미터고 소각시설은 1일 평균 1일 처리 용량이 50톤일 경우에만 2키로의 반경이 피해 예상 지역으로 돼서 지원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규모가 시설 조성 면적도 3만 8천 정도밖에 안 되고 소각시설도 20톤밖에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2007년도 7월 달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을 고시를 했을 때 조례로 군수가 정하는 지역으로 영향 지역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정을 해놨는데 그 지정된 내용을 보면 매립장은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집적 영향권은요. 집적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 영양권은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로 인해서 진짜 피해 정도가 심해서 마을의 집단 이주까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영향권역으로 보고 그 외 지역은 간접 영향권으로 보는데 저희는 매립장 100미터로 돼 있는 집적 영향권역은 없고 간접 영향권은 그 당시 2007년도에 영향 지역을 고시를 할 때 비탄리하고 전주동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민분들께서 어떤 자꾸 지금 안정훈 의원님도 말씀하신 봉현리 예전리 탑선리 구수리까지도 말씀을 하고 뭐 시금리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그런 기본에 당초에 결정 고시한 근본이 흔들리면 바로 그 다음에 따라서 설계리도 요구하게 되고 설계리 옆에 계산리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하고 있고 시금리 귀비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인가 저희 사무실에 그 당시에는 반장님이었고 현재는 시금리 이장님이신 이장님께서 주민분들 몇 분하고 저희 과를 방문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분들은 뭐 크게 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아마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사실대로

그 주민지원협의체도 조례상에 보면 영향 지역에 되어 있는 주민분이나 주민분들이 추천한 전문가라든지 그래서 구성을 뭐 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이승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자체도 조례상으로도 영향 지역으로 딱 한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이거를 추가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 하여간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잘 대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민지원협의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건강검진비이나 뭐 이렇게 주변 마을 예를 들어 지원 사업을 또 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 연계돼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대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참 겁나기 어려웠고 한데 이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아마 환경부에다가 법적으로 저기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이제 과장님도 혹시 알고는 계셨겠지만 이거 대처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17쪽에 보면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하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계획이 상당히 긴 폭을 이렇게 공사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수도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항상 이게 같이 거기다 관만 하나만 묻어 놓으면은 계획이 없더라도 추후에는 언젠가는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황간에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상수도관을 하나 다른 관로를 묻으면서 그거를 예비로 묻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별도로 파헤치지 않고도 한 번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당한 긴 관로를 이 하수도 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 제끼고 묻을 때는 그 관 하나만 상수도 관만 하나 더 묻을 수 있는 상수도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은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절감이 될 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수도 설치 사업은 재원 비율이 이제 국비가 70%고요. 그 금강 수계기금이 설치 사업비의 24% 군비가 6%에서 7%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업이 하수도 설치 사업이 확정이 되면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상수도도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터파기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 하수도 환경과에서 부담을 하고 상수도관을 묻을 때는 상수도관의 매설비하고 시공비 정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같이 잘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예산 절감서부터 도로를 두 번씩 안 파도 되니까 그런 걸 잘 연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면은 저희들 재활용품 보상 교환 사업이 있어요. 폐건전지하고 종이팩 투명 PT병을 갖다 주면은 화장지하고 종량제 봉투를 주신다고 이걸 그러면 어디로 갖다 줘야 됩니까?

읍면으로 갖다 주시면 돼요. 면사무소에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거를 뭐 한 20개를 가져오면 화장지를 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화장지를 주다 보니 읍면에서도 제가 이제 환경과장 오기 전에 용산 부면장을 잠깐 있었는데 면에 창고가 없어갖고 그거를 보관하기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또 이 종량제 취지에도 화장지를 주면 화장지 쓰레기로 나오는데 종량제 봉투로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 선택을 합니다. 화장지가 됐든 종량제 봉투가 됐든 그렇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줬을 경우에는 또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적정하게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읍면에서 신청 가져오시면 이렇게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요?

예.

그래 되면 지금 면에 인력도 공무원들이 인력도 상당히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까지 하시는 부분에 이 밑에 보면 무인 회수기 설치가 있어요.

네.

그게 언제부터 사업을 실행했습니까?

이게 저희가 도의 자원순환형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했을 때 지금 현재 이거를 하게 되면 이 투명 페트병을 넣었을 때에 돈을 주는 페이로 줬을 때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장소하고 현재 섭외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상반기 중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도 사업입니까?

예, 도 사업, 도 기금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군비는 얼마나 투입이 되는가요?

군비하고 도비하고 저희가 도비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비의 한 30% 정도 주시거든요. 나머지는 군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옥천의 읍사무소에 보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투명 페트병을 군민들이 그 안에다가 직접 압축을 시켜가지고 하면 거기에 충전이 돼서 그 돈 가지고 모아놨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올해 처음 실행을 하면서 1개 소예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아까 보상교환 사업도 좋은데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각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 좀 투입을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수거를 압축을 시켜서 그 돈 가지고 페이를 충전을 시켜서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그 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좀 실용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시키면 좋겠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을 봤더니 이제 총 사업비가 페트병이 5대 5네요. 2천만 원입니다. 도비 2천만 원 군비 1천만 원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저희들도 작년에 보니까 이 자원 순환형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면사무소에 그 소형 가전제품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1개소를 설치한 부분도 그렇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에 좀 타지 자체는 선두적으로 먼저 몇 년 전부터 실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한번 가서 보니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을 앞으로도 도에서도 좀 더 많은 요구를 하셔가지고 더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18페이지에 보면 물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8대 때 물한리 하수도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그 처리 시설 위치가 합의가 안 돼서 반납이 됐다가 다시 또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지금 처리 시설 위치는 다 주민들하고 동의가 된 겁니까?

지금 사실 처리장 위치 때문에 제가 하수도 팀장 할 때도 한 다섯 번을 가 갖고 처리장 위치 때문에 끝내 못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군데를 주민분들에 추천을 받아서 감정을 해 봤는데 그 감정가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그 가격을 절대 저희가 수용을 못해서 현재는 다른 지역을 한 군데를 후보지를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일단 탁상 감정 중에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한리 이장님하고 같이 좀 만나보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완료가 올해 6월 달인데 그 부분부터 먼저 확보를 돼야지 이것도 설계가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 처리장 부지 때문에 용역을 좀 중지를 해 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처리장이 위치가 잡혀야 관로를 묻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반적인 부분이 거꾸로 이렇게 맞춰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 정지 중에 있고 처리장 부지가 뭐 지금 저희들이 감정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 바로 설계를 해서

그래 그 부분이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이 사업이 설계가 완료가 되고 착공 시점도 10월 달로 돼 있는데 그거를 더 미루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빨리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승기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욱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보호팀장님이 개인적인 집안일이 있으셔서 일주일간 휴가 중이라 우리 김정애 주무관님이 보호팀장님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정재욱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인 사) 강희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산림 자원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하여 산림녹지과 5개팀에서는 5개 전략 목표와 27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전략 목표 경제적 임업의 산업화를 위한 산림의 자원화 기반 조성입니다. 조림 사업은 4개 사업 247헥타르에 15억 6200만 원을 들여 경제림을 조성하겠으며, 숲 가꾸기 사업도 5개 사업 888헥타르에 21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우리 군의 상징인 감나무 가로수 1만 6천여 본을 포함하여 총 2만 2천여 본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입니다. 계획적 입목생산을 위하여 목재수확 점검과 친환경 목재를 생산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벌채지 산주 보상금 지급도 사업신청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군유림 7048헥타르를 대상으로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군유림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음은 산림 경영 주체 육성을 위한 임업 경영 및 단체 육성을 위하여 전문 임업인과 임산물 단체의 임업 정보지 구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곶감축제도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하상주차장 일원에서 개최하고 2026년 충청북도 정원 박람회도 용두공원 일원에서 10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공익적 기능의 지속화입니다. 먼저 산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 대책으로 180여 명의 진화대 및 감시원을 통하여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 체계를 마련하고 산사랑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도 일반 병해충 재선충 돌발 해충에 대해 선제적 대처를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다음은 자연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사태 예방 사업을 위하여 취약 지역 357개소를 수시 점검하고 추가 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정을 하겠으며, 사방사업도 유역 관리 1개소와 사방댐 4개소를 관리하겠습니다. 18-10쪽입니다. 합리적 산지 관리를 위한 산지 전용 추진과 산지 전용 복구 완료지를 점검하고 기계화 경영 기반 임도 시설 확충을 위하여 임도 33개 노선 118.2km 관리와 신규 3.3km를 확충하겠습니다. 18-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 임산물 생산의 명품화입니다. 소득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림 9개 사업 29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생산자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18-12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도 78개소에 대해 지원하고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도 7천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18-13쪽입니다. 임산물 유통 마케팅 지원에 3천만 원, 온라인 쇼핑몰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고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BF인증도 완료하여 운영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8-14쪽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산지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하여 표고자목 원목 구입 등을 지원하고 공모 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하여도 정상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15쪽입니다. 영동 곶감의 명품화를 위한 명품 브랜드화와 영동곶감센터 운영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16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 문화적 녹지의 고급화입니다.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동정리 어린이쉼터 조성사업은 방진벽 설치 등을 6월까지 준공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8-17쪽입니다. 다음은 녹지 관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26명을 투입하여 상시 관리하고 시가지 꽃묘 및 가로 경관 관리도 19개소에 식재 관리하겠습니다. 18-18쪽입니다. 공동이용시설도 긴급 정비반 6명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명목자원 보호를 위하여 보호소와 정자목 등을 관리하고 기조성된 미세먼지 차단숲, 쌈지숲, 자녀안심숲 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8-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 휴양적 공간의 다양화입니다. 먼저 산림 휴양 문화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15동 37실과 치유의 숲 7실을 운영하여 산림관광을 통한 임산 자원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18-20쪽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숙박객에 대한 숙박료 3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백화산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과 숲 해설가 2명을 지원하여 산림 휴양 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18-21쪽입니다. 다음은 명품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쾌적한 등산로 관리를 위하여 등산로 관리원, 체험 지도사, 생태관리원을 운영하여 지속 정비하고 노후 등산로 정비도 실시하겠습니다. 18-22쪽입니다. 물한계곡의 1.7km 철망 펜스 철거와 등산로 입구를 6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산림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산촌 문화학교 조성 사업인 추풍령 신안분교와 상촌초 삼봉분교가 임대 계약됨에 따라 사업이 정상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6쪽에 동정 어린이 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 공사 이제 착공 2월 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구간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데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 전 구간에 걸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가로 90m로 계획되어

90m요?

90m만 하면 그 두 개가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조성되어 있는 공간하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데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예, 90m 가로 90m만 2개 기존 된 거랑 신규로 하는 거랑 다 들어갈 겁니다.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높이는 기초 2m에 구조물 2m해서 총 4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좀 이제 제안인데 지금 제일자동차 정비 공장 지붕이 전부 다 슬레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슬레이트가 이제 바람이라든지 좀 이렇게 노후가 되면 거기서 미세로 이렇게 좀 날려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방원벽을 설치하는 건데 그쪽에다가 조금 어떻게 얘기해 가지고 이거를 철거해서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권고하고 할 수가 없나요? 이거 좀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긴 하거든요. 이게 사유 그거라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정말 전 구간에 걸쳐서 지금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구간에 전 걸쳐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이제 분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나오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한번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하면서 좀 그분들한테 좀 권고를 할 필요성이 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하면서 그분들과 접촉해서 한번 그런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비용이 아마 수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고요. 저희가 지금 용두 공원에 저희가 충청북도 정원박람회를 하신다고 지금 써 있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공원을 내서 어떻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과 그리고 기초 기본적인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충청북도 정원박람회를 이제 좀 과정을 말씀드리면 개최한 거를 당초에는 도에서 10억 원의 공모 사업을 걸고 이제 박람회 공모를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게 3억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래서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저희가 설계를 별도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나와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혹시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나 계획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9쪽에 보면 자연 재해 대응 강화 있죠. 이 저기 흥덕리 물한리 고자리 이쪽에 상당히 낙석 때문에 이게 몇 년째 지금 계속 그 민원이 들어오고 또 작년에도 흥덕리 쪽에 대한 부분이 낙석이 심해서 도로를 완전히 막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구간만 수리가 완료됐거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물한리 고자리 흥덕리 쪽을 이게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올리면 현장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되고 하면 그게 산림환경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부족함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잘 안 돼요. 어려움이 그쪽에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민원을 많이 넣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군이 산지가 거의 78%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것이 그것 말고도 지금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상지를 자꾸 많이 올리고 있는데도 선정이 많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군의 주민들이 위험하거나 이런 위험한 구간이 있는 곳은 저희가 찾아가서 최대한 많이 올려서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번에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이 올린 부분에 그 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들은 것 같은데 일이 터져야만 그때그때 거기만 하지 뭔가 좀 추진력이 있는 게 안 보여 이게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을 한 번 더 현지 출장을 해 보고 또 한번 관심을 갖고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한 해 보면 이상 기후로 인해 산불 재난이나 그 병해충 피해가로수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도 산림과 직원들이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특히 산불 재난 시에 그 대응 부서 직원들이 조기 진압을 위해서 빨리 가잖아요. 다른 데보다 한 5분에서 10분 이상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특수 업무 수당이라고 다른 지자체는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자체는 아직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좀 알아보시고 그런 거 좀 해서 우리 지자체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수당을 해 주시면 더 일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지급하는 거 이런 현황을 뽑아서 예산팀하고나 이런 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그 이제 제일 마지막 18-22쪽에 보시면 상촌 문화학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학교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액이?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간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도 이제 매입을 했고 이제 신안분교하고 이제 상촌에 삼봉분교 매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고 다 했는데 실상 이제 이게 또 저희가 이제 뭐 수익 허가나 이제 해서 또 시설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업하실 때는 이제 여기 운영되는 거 보시고 정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하시는데 좀 이 사업이 잘못될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수익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아서 금액이 또 맞지 않아서 운영 안 하다가 또 리모델링 다시 또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업들은 사실 저희한테 불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폐교나 이런 거 뭐 매입을 한다거나 할 때 좀 많이 생각해 보고 좀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동군이 감나무로 가로수를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현재 하고 있고 그런데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황간에서 상촌 사이에 감나무 관리가 안 돼서 그거를 좀 다른 걸로 계종을 하든지 관리를 제대로 좀 가로수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산림과에서 추후에 무슨 계획을 잡은 게 있는가요?

저희가 금년도에 감나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거기 또 수종이 옛날에 저희가 뭐라고 하지 쪼만한 감 경제성이 없는 감들이 있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감나무 가로수 갱신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우리 영동군이 감나무이지만 굳이 감나무로 고집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황간의 월류교에서 반야사 가는 그 구간은 관광지거든요. 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감나무 식재를 한 게 약 한 6년 정도 됐어요. 다시. 그런데 그때 심을 때부터 좀 그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감나무를 좀 지양을 하고 다른 나무로 좀 봄에 가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화사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여러 번 그런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분야에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추후에 한번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는 좀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환경적으로 보기 좋은 그런 나무로 식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로수 환경 실태 조사할 때 그 구간별로 어떤 나무의 수종이 더 합리적인지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산림과장으로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요. 18-5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지금 그 군유림 소득 증대를 해 가지고 보니까 이제 당곡리는 아카시아나무 6천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소득 증대에 필요한 그 나무인가요?

이거는 밀원수 저희 꿀벌들 꿀 채취하는 밀원수 목적으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학산 봉림리 감나무 713본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위치가 혹시 그 산 밑에 있던 그 거기 아니에요?

하천변 예, 맞습니다. 그 산 밑에 하천변.

그런데 지금 거기 옆에 우리가 반첨은 우리 군에서 사용을 하고 반첨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거 전에 몇 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거 그 문제에 옆에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 그 도로도 그 1억 원을 들여서 포장을 싹 해 줬어요. 진입로를. 1억 정도의 예산을 8대 때 들여서 진입로를 싹 해 줬는데 거기에 감나무만 들어가는 게 포크레인 뭐 이런 것이 지금 겁나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걸 나무를 옮기려고 하면 개인이 그래서 혹시 이제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차라리 임대를 해주려면 임대를 해주고 그냥 불법으로 점유하면 조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된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팀장님이나 혹시 의장님한테 해서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 주무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이거 문제를 계속 지적한 지가 한 4년 5년 넘은 것 같아요. 이걸 차라리 그분한테 차라리 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좀 해줘야지 이거 그냥 무상으로 그냥 뭐 불법으로 사용을 해도 군에서 제재도 못하고 도로는 저희들이 길을 닦아주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다 투입을 해 줬는데 거기에 도로 파손되는 원인도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나 큰 차들이 다니고 이러하다 보니까 표고목을 싣고 들어가는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자꾸 파손되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걸 차라리 임대를 주든지 임대비를 받고 떳떳하게 주든지 불법으로 점용했으면 아니면 그걸 치워달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해마다 이거 계속 지적할 때마다 좀 하다가 담당자나 과장님이 바뀌면 또 지지부진 계속 이런 상태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걸 그분들한테 그걸 치워달라고 해도 사실대로 맨 처음에 공무원들은 뭐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차라리 떳떳하게 임대비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또 건의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그것 좀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조치를 해 봐요. 그래서 차라리 평수에 대한 그 임대를 주고 싶으면 임대를 주시고 그래야지 이거 뭐 계속 예산 투입하면서까지 자꾸 저희들이 도로까지 해주면서까지는 좀 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8-18쪽 보시면 그 공동 시설 운영 관리에서 보면 총 사업비가 한 2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파손된 낡은 정자하고 벤치 등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요. 18-18쪽. 제가 보면 지금 마을마다 정자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막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광범위해졌어요. 그래서 보면 안 쓰는 데가 태반이에요. 지금 제가 봐도 돌아다니면 그리고 보기도 흉하고 보면 쓰레기 잔뜩 갖다 놨더라고요. 그걸 철거를 하시든지 동네 이장님들 해서 그걸 조치를 취해야지 저거 문제예요. 보기도 안 좋고 다른 방법 어떻게 찾아야 돼서 강구해야지 저렇게 계속 방치해 놓으면 다른 장소 다른 거 써도 되는데 정자가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주차장도 못 쓰고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에 대한 거는 저도 이제 안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저희가 설치해서 이걸 이제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저희가 해서 저희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긴급 정비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일부 부서에서 민자로 해서 아마 마을에 줘갖고 각 부서별로 또 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정말 이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찾아와서 동네 이장님들하고 해서 필요 없으면 조치를 취해야지 저거 무슨 쓰레기 장소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관련 부서에도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해서 협력해서 빠른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은 공원 관리 있어요. 공원 및 노원 시설 관리 지금 그러면 인원이 26명으로 돼 있는데 그건 몇 군데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희가 노원 13개소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소재지에 다목적 광장까지 하면 20곳이 넘네요.

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기가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공원 관리의 대부분 일하시는 부분이 제초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한 번에 다 몰려요. 3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그런데 작년에 남성근린공원에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장소에 순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가장 늦게 오다 보니까 공원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그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남성근린공원만 말씀하셨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 운영을 하면서 과연 20곳이 넘는 거를 이분들이 그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 시기만큼만 기간제를 더 운영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전에 같으면은 한 공원마다 몇 명씩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을 고정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관리 운영이 됐는데 그게 2년 3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한 번에 영동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 방침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좀 취약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인력 운영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왕 관리하시는 거 깨끗한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14페이지 보면요. 지금 표고 자목 원목 구입하는데 이제 아마 그 자부담 50%로 50%로 해서 구입을 지원해 주는데 저번에 과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아직 뭐 답변도 없고 이것을 표고만 지금 이게 5대 5 비율로 지원해줘요. 원목 구입할 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상황버섯도 지금 표고 원목으로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또 인사 이동하면서 또 바뀌시니까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못 들었어요. 사실대로 그거 어떻게 뭐 어떻게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나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임산물 소득 기반 소득 육성 지원 사업을 지원한 건 산림청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품목은 늘어나는데 지금 제한돼 있는, 들어가지 못한 품목들이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품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중앙에 사업 시행 결과에 대한 개선이나 건의사항을 제출할 때 자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뭐 이거 뭐 그 표고만 저기 하지 말고 이거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산림과에서 지원해 준 품목이 꽤 많잖아요. 군비로도. 군비에 포함시키면 되지 굳이 막 그 지원 품목에다 추가만 시키면 충분하지 않나하고 생각되는데 표고 원목이야 이제 그렇다 하지만.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 지원 품목에 군비로도 다른 것도 많이 지원해 주면서 거기만 유별나게 빠져버리니까 그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저희가 한번 규정, 버섯류 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네.

아, 이거는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예.

아니 지금 심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예.

네.

감나무

예, 참고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신리 감나무 단지에서만 작년에 저희가 294만 원의 매각 수입금을 잡았습니다.

투입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이거는 5년 치를 저희가 한번 뽑아서 의원님들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6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 행정 구축을 위해 건설관리팀 외 3개 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전략 목표로 보다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이행 과제로 밝고 효율적인 도로 조명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읍면 보안등 신규 설치 사업은 금년도 6월까지 보안등 전주 취부형에 대해 100등을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로는 연중 1만 3618등에 대하여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표찰 구입 설치로는 금년도 6월까지 용산 황간 매곡면 일원 3700개소에 대하여 QR 코드를 포함한 표찰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가로등 노후 분전함 교체 설치는 6월까지 노후 분전함 10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송호 제방로 가로등 재설치 사업으로는 가로등주 43개소와 분전함 2개소를 재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로 내실 있는 건설산업 기반 및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현황 및 사업장 관리로는 15종에 1071대와 건설기계 사업장 26개소, 면허 소지자 4411명에 대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로는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 실태 조사 등을 수시로 하겠으며 도로 점용 및 국공유 재산 허가 관리로는 사용허가 점사용료 부과, 도로 심의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연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미지급 용지로는 10건의 토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전략 목표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첫째 이행 과제로 주민 편의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 및 손실 보상으로는 버스 운수업체는 4종에 36억 8천만 원, 택시 운수 업체에는 무지개 택시 운영 손실 보상금 등 2억 8100만 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으로는 농어촌 버스비 무료 지원 10억 8천만 원과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3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 운영 및 지원으로는 영동 시외버스 정류소 3개소에 대해 직영 처리토록 하고 버스 승강장 안내 도우미 5명을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로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519개소에 대하여 버스 승강장에 유지 보수를 하겠습니다. 관내 운수 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으로는 336대에 대하여 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는 임산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830명 정도에 대하여 월 1인 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콜택시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두 번째 이행 과제로 올바른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 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 서비스 및 체납 과태료 징수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는 25년도 12월 기준 2414건을 부과하여 1743건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2%입니다. 향후에도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부 및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으로는 불법 주정차 계도 보조원 5명과 불법 주정차 CCTV 8개소를 단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민간 위탁 관리 운영으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영동 모범운전자회의 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고 업체에 대하여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 과제로 주차 및 교통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생활 지원으로 설계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기 설계가 완료되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마산리 농협 주유소 앞 교차로 교통 환경 개선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전략 목표 세 번째로 지속적인 도로 확충으로 살고 싶은 영동 건설입니다. 첫째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는 주곡 임계간 도로 확포장 외 1건에 대한 3.1킬로미터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0쪽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는 죽촌리 도로 확포장 외 3건에 대한 3.6킬로미터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으로는 추풍령 군도 4호선에 대한 교차로를 금년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2쪽 네 번째 도로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량 정기점검은 83개소와 영동 제3교 교량 유지 보수, 기타 도로 유지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실태 조사 및 정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2개소와 노인보호구역 92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9-14쪽입니다. 구강교 재해 복구 사업으로는 현재 공정률이 80%로 금년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곱 번째 영동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은 현재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 추진 중으로 4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 목표 네 번째 명품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첫째 이행 과제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가리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70%로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 예방 및 가뭄 극복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는 어미실 외 3개소에 대하여 세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 과제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로 편리한 영농 기반 제공입니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으로는 매곡면 수원 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계속 사업은 3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고 학산면 봉림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계속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용산면 산저보 정비 계속 사업은 금년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자체 사업과 위탁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추진으로는 학산면 용산지구 밭기반 정비 계속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정기 점검을 분기별 1회 29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긴급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유재산 및 개간 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및 관리로는 사용료 부과와 허가 업무, 용도 폐지 및 관리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간 사업 관리 및 허가로는 연 1회 영농 실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접수 및 허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19쪽입니다. 세 번째 국도 시책 사업입니다. 첫째 영동 용산 간 국도 19호선 4차로 도로 공사입니다. 1차로 공사는 1공구는 완료가 되었고 2공구는 현 공정률 91%로 금년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촌 황간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상촌 황간 1공구는 현재 공정률 65% 2공구는 94%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은 군도 4호선 추풍령 교차로 개선 공사가 있어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죠?

위치가 본짜장 앞이라고요.

본짜장 앞이에요.

예, 옛날에 그 교량을 하천에 놨다가 오래도록 있다가 연결된 도로인데 거기가 턱이 높고 그리고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개선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본짜장이 있는데 그 상류로 한 100m 정도 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시내 쪽으로 거기 구간이 좀 많이 파손돼 있는데 거기까지 재포장 및 그 연결되는 부위로 턱 높이를 같이 맞추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지면을 약간 높이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풍령 시내에 지금 추풍령 농약방 있는 데 있죠.

농약방 정도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데서 추풍령 시내 쪽으로 그 교차로 있잖아요. 삼거리 쪽으로. 거기 주민들이 거기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그 교차로나 뭐 좀 도로 개선을 해달라고 전에부터 건의가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그 검토한 부분이 있는가요?

그래서 예전부터 거기에 회전 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식당인가요?

다방

다방인가요? 그 부분이 그 협의가 좀 안 되고 있고요. 또 이쪽으로 와서 또 용*다방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유도 라인을 그려서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시내 구간에 지금 용*다방 쪽이라든지 여기는 또 지금 계속 접촉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뭐라고 감정 금액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 많은 갭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옆으로 담뱃가게 있습니다. 또 담뱃가게하고 붙어 있는데 거기는 또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일부는 또 한다 하고 그리고 일부 한 분은 토지 보상 감정 금액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에 또 신*식 씨라고요. 토지 소유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 협의가 되는 부분부터 매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 지금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회전 로타리를 만들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가 교량이거든요. 시공은 가능합니까?

교량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되고요. 교량을 지나서 그 건물이 있는 데를 매입이 돼야 그게 좀 가능합니다.

그 위에 그렇게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이쪽에 저수지 들어오는 거기는.

그쪽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저희들이 아까 이제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했는데 교량의 위에는 회전 교차로를 할 수가 없고요. 그걸 지나서 이제 김천 쪽으로 거기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협의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어려웠고 그거를 대체 방안으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다고 해서 일부 지금 개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유도 라인도 그려놓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토지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 행복마을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가로등 같은 걸 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여기서 담당을 하는 가요. 나중에 그게 잘못 고장나고 이랬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주관 사업 부서에서 예를 들어 신활력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거기서 추진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키면 저희들이 이제 일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가로등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또 특수 제작으로 해서 가고 또 모양이 틀려요. 단가도 비싸고.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해 버리면 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리가 예산이 보면 그런데도 따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다 일괄로 해야지 그런 사업 같은 걸 지양을 하게 만들어야지. 이걸 동네마다 다 다르게 가로등을 갖다가 어떤 데 비싼 거 달아놓고 싼 거 해놓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로등도 약간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로등 형태가 똑같으면 좋겠는데 그건 한번 그런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뭐 이제 GPS라든지 이런 장치를 부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도 협의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거는

비싼 것도 있고

일반 가로등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LED 가로등으로 하다 보니까 또 상당히 비쌉니다.

형태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일괄적 이렇게 해놔야지 어느 동네 그렇고 어느 동네는 저렇고 그러면 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한번 전 부서에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공문을 배포를 해서 좀 일관된 가로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좀 같이 일관된 가로등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 만들기나 이 사업이 행복마을 사업이나 이 사람들이 예산을 쓰긴 써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고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 안전관리 체계적인 구축을 통한 군민이 안심하는 행복한 영동 실현을 위해 안전정책팀 외 4개 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첫 번째 전략 목표 선제적 안전 정책 확립 및 민방위 비상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통합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재난 상황 대응 역량 강화, 재난 상황 보고 훈련, 재난 대응 종합훈련, 철저한 재난 자원 관리로 사전 재난 대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영동역, 영동병원, 하나로마트, 이츠마트, 전통시장 등 집중 안전 점검 대상시설은 공장 공사 현장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교량 등 60에서 8개소 축제 행사장 안전 관리로 점검 대상으로는 순간 최대 관람인원 1천 명 이상 축제 행사로 포도 축제, 국악 축제, 와인 축제, 곶감 축제 등이 해당되겠으며, 시설물 안전법 1,2,3종 시설물 118개소로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안전 정책 수립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 위원회 회의 안전관리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및 지역 안전관리로 재난 관리 실태 공시 재난 관리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안전 대책으로 군민의 생활 안전 대책 지원으로는 군민 안전보험 군민 상해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로 추진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로 6개면 23개에 대하여 물놀이 안전요원 47명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교육훈련으로 시설 및 장비 관리 45개소 민방위대 편성 3종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 안전망 확충으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 및 군부대 협조 체제 유지와 사회단체인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지원으로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로 선제적 재난 대응 및 예방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26년 183억 8천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년서부터 30년까지로 사업량은 9개소 27.73키로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우매지구 정비 사업 중기 계획 수립 및 공모를 26년 3월까지 가람지구 사업 준공은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안전 점검 및 정밀 조사 용역으로 상하반기 이후에 안전 점검 1회 정밀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선제적 자연 재난 대비 대응입니다. 재난 상황 대응 체계 확립 및 대책 수립으로 재난 대비 상황 판단 회의 운영, 여름철 자연재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을 하겠습니다. 폭염 저감 시설로 그늘막 48개소, 살수차 5대를 운영하겠습니다. 한파 저감 시설로는 동장군 대피소 4개소, 방풍막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시설 관리로 재해 예방 및 선제적 안전 확보로 재난 예경보시설 184개소, 방재시설 4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 하천 정비 유지 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심천면 각계리 등 4개소에 호안정비 2.4키로를 168억 57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 피해 개선 복구 사업으로 학산면 지내리 지내천 심천면 명천리 법곡천 5.994키로 224억 8천만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관리 사업으로 영동읍 심원리 등 35개소로 연장 1.99키로에 대해서 11억 96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입니다. 사업대상은 소하천 183개소 337.88키로미터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9년 1월까지로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 도면 고시 용역 집행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강 2.84키로 송호지구 고당지구 장동지구로 사업 내용은 예초 및 수목 제거 퇴적토사 호안정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금계천 하천 정비 사업으로 교량 1개소에 대해서 추진 계획으로 26년 7월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으로는 11개 읍면 21개 지방하천 256.7키로를 대상으로 예초 및 수목 제거 하상 준설 호안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 백본 스위치 교체 구입, IP 관리 시스템 장비 교체 구입, 교환기 게이트웨이 장비 교체 구입 17페이지 미사용 마을 방송 시설물 정비 공사, 스마트 마을 방송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 영동 실현으로는 농촌마을 CCTV 분배 서버 구입, CCTV 통합관제센터 저장 장치 구입 다음 장입니다. CCTV 카메라 라이센스 구입 CCTV 통합 관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영동 구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정 의무 이행 사항으로 사업장 위에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 절차 마련 종사자 안전 보건 관련 의견 청취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인식 개선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정 의무 이행 사항 추진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문화 운동 확산을 통한 군민 안전 강화 추진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안전 캠페인 추진 대중교통과 홍보물을 통한 영동군 맞춤형 안전문화 홍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마당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 점검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페이지에 국가 지원 유지 관리 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4대강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에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가 이제 비만 오면 계속 침수가 돼서 거기 조성해 놨던 뭐 여러 가지 뭐 산책로라든지 하여튼 기타 시설물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재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사업비로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서 의결해 줘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이쪽 주변에 풀만 깎고 어떻게 보면 나무 쓰러져 있는 거 그 정도만 제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저희가 이렇게 매년 하고는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글쎄 뭐 이 구간이 사실 매스컴에도 많이 대두가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확장한다든가 뭐 공사를 추가한다기보다는 시설 유지 관리로 예초 작업이나 거기 부속시설을 파손이 되면 수선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간이 기 조성해 놨던 물론 그게 막 워낙 침수가 많이 되고 해가지고 형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변으로만 풀만 깎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딱 그 지구가 지정돼 있는 송호지구하고 고당장동 지구 그 범위 내에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6쪽 보시면 이제 사회 단체 지원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용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금 땅 매입을 하려고 5억에서 6억짜리를 땅을 알아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소방서에서 그 용산 의용소방대 자리가 좀 좁고 협소하고 좀 매진돼 있으니까 도로 쪽으로 좀 확장을 해서 좀 옮겨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용산 의용소방대랑 그 자리를 알아봤는데 그 위치가 그 농기계 대여 거기 그 마을 하수처리장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을 저희들이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여러 군데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매입해서 이전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 앞으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미리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뜬금없이 5억에서 7억 얘기해버리니까

그 금액도 어디서 나왔는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의회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예 모르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저도 황당한 거죠.

아직 결정된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렇게

소방서 자리가 시급하긴 시급해요. 협소해서요. 그런데 그런 일 처리할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은 금계천 하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금계리에서 상주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좌측으로 3미터 전답이 있는데 몇 가구가 쭈욱

잠수교

예, 그 잠수교를

이게 사실 주민들이 숙원 사업인데 한 6~7년 전부터 이거를 요구 사항이 있는데 하천 정비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던 부분에 그래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부분의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신 부분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량을 설치를 하면서 그쪽에 지금 잠수교로 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가 못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하고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교량을 설치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업을 해서 좀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요?

거기까지는 그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차질 없이 준비하려고 주민 설명회까지는 다 마쳤고요. 상수도사업소랑 협의를 해서 사업

상수도사업소에서 그쪽에 상수도를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잠수교 밑으로는 공사가 불가하다 이렇게 또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사할 때 하면은 좀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빨리 해소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꼭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장에 담아주시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저희 도시건축과는 4개 팀에서 16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 첫 번째 영동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기존 용도 지역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업지역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대상 범위는 0.8㎢ 산업단지를 제외한 영동군 공업지역이며 2027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황간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도로 굴착 후 관로 매설과 도로 전면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주 철거와 가로등을 설치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상촌초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임산리 관기교에서 상촌교 구간이며 연장은 약 0.7km입니다. 지난해에 사업 구간 지질 조사와 한전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도로 굴착과 관로를 매설하고 도로 재포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선로 이설과 전주를 철거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두 번째 전략 목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의 군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영산동 동양고무 인근 도로 개설 공사는 지난해에 지장물 보상과 건축물 철거까지 완료하여 일부 개통하였습니다. 도로 포장 공사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남성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량은 490m이며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보상 협의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추풍령리 355-93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약 30m입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의 도로 유지 보수 및 보도블록 정비 공사입니다. 영동읍 등 도시계획 구역 4개 읍면의 도로와 보도에 대하여 수시 유지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산리 군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는 영동읍 계산리 영동읍사무소에서 레인보우 도서관 사거리 구간이며 3월에 착수하여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군 계획시설 교량과 도로 급경사지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교량 9개소, 급경사지 21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소 제거 등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매천교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매천교는 1996년에 가설된 교량으로서 30년이 경과하여 시특법 규정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 실시 대상입니다. 상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10페이지 군 계획도로 장기 미집행 보상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고령자복지주택 입구 백두카 모터스 부지 내에 지장물과 영업 보상금을 보상하여 인도 연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1페이지 동정리 군계획도로 교량 가설 공사입니다. 영동읍 동정리 족구장 인근 고속철도 횡단 구간 미개설 도로 구간에 폭 11.5미터, 연장 30미터의 무교대 교량을 가설하는 공사로써 지난해 국가철도공단 심의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1-1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미정비된 농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 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사업량은 150건입니다. 현재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3월부터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13페이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법률에 따라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과 위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6건으로써 5건은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추풍령 사부리 소교량은 재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4페이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 문화 조성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최근 건축 민원 증가와 안전 사고,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군민 신뢰 회복을 위해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건축 업무 표준화 및 매뉴얼화, 민원 처리기간 단축, 건축 업무 담당자 정기적 교육 등입니다. 21-15페이지 건축물 실태 조사 및 지도입니다. 관내 불법 건축 행위를 수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계도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반 건축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시 조사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21-16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4개 단지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보수, 옥상 방수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0페이지 백두카 모터스 협의 완료됐나요?

예,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요.

어느 정도예요, 아니면

예,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본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해서 이제 인도

계속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 못 했습니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 분이 이제 이 금액으로 하겠다.

예.

그럼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산 1리 마을 자치 개발 사업비로 도로를 갖다가 포장한다고 돼 있어요.

계산리 지금 저희 마을 개발 사업비를 지금 딱히 다른 사업이 없어 가지고 소진을 못 해가지고 이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이해는 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마을에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마을 주민에서 다 이래서 한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일반 군 사업으로 해도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맞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도 되고 마을 개발 사업으로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뭐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두고서 아직 시간이 다른 경우도 보니까 2026년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너무 좀 이 사업비의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시내 영동읍 시가지에는 딱히 이제 사업, 마을 개발 사업을 발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다른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동읍 같은 경우는 벽화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벽화로 많이 했죠.

이쪽 계산리 쪽도 이제

영산동도 특히 벽화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하는 걸로 지금 최종 결정해서

물론 거기 주민분들하고 이장님들 충분히 협의 끝에 했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괜히 이거를 다른 요건으로 동네에서 여력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이제 거의 1억을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남은 금액으로 다 하신 거예요?

지금 다 소진을 했습니다. 1억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은 소로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요. 남성리 그러면 토지 보상이 이제 다 마무리됐다는 거죠?

남성리요?

예.

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끝나고 지금 공사 시공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시공자도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사업이 약 한 4년여 걸쳐서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에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그래도 늦으나마 잘 추진해서 해 주셨던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배수로 설치하시죠?

배수로요?

예.

도로 배수로 측구는

측구하시죠?

예, 합니다.

그러면 그 배수로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어느 쪽하고 연결을 시켜 줍니까? 나가는 부분을

지금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저희들 도로가 디귿자로 이렇게 지금 꺾이게 돼 있습니다. 배수 구배는 지금 주도로 쪽으로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나오는 그 배수로 측구 그 물이 기존에 있는 그 도로 배수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지금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주 도로에서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기 때 기존에 있는 배수로도 그 양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덤핑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맨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이 배수로 부분을 하천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좀 연결을 시켜야 된다. 지금 있는 부분도 그 양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데 새로 된 개설 부분의 도로에 나오는 우수물까지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이게 소화를 못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나왔다 하지만

예,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추후에 이거 꼭 다시 손을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설계서를 한 번 더 검토하고 의원님하고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그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 있는 배수로도 새로 신설된 도로에 배수로 연결해서 하천 쪽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으로 토지 부분에 사유지가 있어서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힘들더라도 토지주하고 해서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안 나가면 그게 통로에 황간 시내 통로에 구배가 역구배예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역구배라서 제대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우기 때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계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1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어디 어디에요? 위치 이거 4개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저희들 사업량만 올해 지금 확정된 거고요. 사업 대상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직 아직은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요. 현재 한 6개 단지가 지금 신청돼 있고.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최대 5천만 원씩요. 아니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4개 정도만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다.

예, 사업 계획이 이렇다 라고 보고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1차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저희도 한 4개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2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본 예산으로 해소할 부분하고 추경에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대봉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박병규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김호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