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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수동 의원 발언

339회 제2산업위원회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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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총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기업 업체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해당 동네에 어디 일정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자기들이 개발비 다 대고 그래서 매달 얼마씩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도 136페이지에 언급이 돼 있지만 그렇게 만약에 그 모델이 잘 됐을 경우에는 사실 군에서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또 그분들의 필요한 유지비를 거기다 다 대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국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지금까지 해오던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부각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좀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우리 군에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이제 동네별로 다니고 지금 개발업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 맞춰서 빨리 한번 군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그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그게 된다하면 이제 도시건축과 조례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등 해서 한번은 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